‘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체평가표

항목	지 표	배점	득점
주민의 참여 수준 및 권한 (35점)	○ 공모 등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 및 주민참여형)	15
	- 공모 등 주민제안사업으로 편성 예정인 총액이 사전에 공개여부	5
	- 주민제안 접수방식 수 ①직접 접수, ②우편접수, ③온라인;모바일 접수 ④기타 등	3
	- 편성 관련 주민제안(공모) 우선순위 최종 결정권	5
	- 전년도 대비 주민투표 참여인원 증가율(오프라인+온라인)	2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일반참여예산사업)	5
	- 일반참여예산사업에 대한 기준과 참여방법이 사전공개 되어 있는지 여부	3
	- 주민에게 사업 우선순위 결정 또는 사업규모 조정 등의 권한 부여 여부	2
	○ 예산 편성 외의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10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주민참여 절차와 의견수렴 보장 및 운영 여부	2
	- 예산편성 전 기본방향 설정에 주민참여 절차와 의견수렴 보장 및 운영	2
	- 지방의회 제출 전, 다음연도 예산편성 안에 대한 주민 참여와 의견수렴 보장 및 운영	2
	- 사업의 집행에 주민참여 절차와 의견수렴 보장 및 운영(모니터링)	2
	- 사업의 평가에 주민참여 절차와 의견수렴 보장 및 운영(모니터링)	2
	○ 주민의견서의 충실성	5
	- 공모 등 주민제안사업의 주민의견서에 ①공모금액, ②주민제안방법, ③주민제안내역, ④사업 우선순위 선정 방법 ⑤선정결과 중 기재된 항목 수	3
	-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의견서에 ①주민의견수렴 방법, ②주민의견수렴을 거친 사업 내역, ③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④주민의견에 대한 집행부 검토결과 중 기재된 항목 수	2
주민참여예산 기구 구성 운영 (15점)	○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체계	5
	- 분과위원회 또는 지역회의 등의 하부 기구 구성 여부	2
	- 운영위원회, 연구회 등 운영 개선을 위한 기구를 별도로 두고 있는지 여부	2
	- 시·군·구 위원회와의 협력실적 여부	1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방식	5
	- 주민참여예산 기구의 참여하는 시민을 공개모집하는지 여부	2
	- 주민참여예산 기구에 참여하는 시민을 공개모집 후 무작위 추첨방식 적용 여부	2
	- 주민참여예산 기구에 참여하는 시민을 공개모집 후 무작위 추첨 위원 비율	1
	○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 실적	5
	- 예산편성 관련 주민참여예산 기구의 활동 기간	3
	- 주민참여예산 기구 운영 횟수	2
주민참여활동 지원(30점)	○ 주민에 대한 예산 교육	5
	-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 여부 (연간 8시간 이상)	3
	-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지 여부	1
	- 교육과정 참석률	1
	○ 주민의 숙의활동 지원	5
	- 주민참여예산기구 회의시 퍼실리테이터 지원 여부	2
	- 사업제안서 보완을 위한 컨설팅 지원	2
	- 현장방문 활동 지원 또는 숙의공간 지원 등 기타 숙의활동 지원 여부	1
	○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노력	10
	- 홈보계획 수립 여부	3
	- 자체 홍보자료 제작 여부	3
	- 보도자료 및 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 여부	2
	- 전년도 대비 홈페이지 및 SNS 게시물 조회수 증가율	2
	○ 온라인·모바일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용	10
	- 주민참여예산제도 웹페이지(모바일 앱 포함)에 정보제공 여부	10
총 점		80

1. 특ㆍ광역시ㆍ도 : (자치단체명)

2. 시 ․ 자치구 : (자치단체명)

항목	지 표	배점	득점
주민의 참여 수준 및 권한 (40점)	○ 공모 등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 및 주민참여형)	10
	- 공모 등 주민제안사업으로 편성 예정인 총액이 사전에 공개여부	3
	- 주민제안 접수방식 수 ①직접 접수, ②우편접수, ③온라인;모바일 접수 ④기타 등	2
	- 편성 관련 주민제안(공모) 우선순위 최종 결정권	3
	- 전년도 대비 주민투표 참여인원 증가율(오프라인+온라인)	2
	○ 읍면동 단위 자치계획형 참여예산사업	5
	- 읍면동 단위 자치계획형 참여예산사업 실시 여부	2
	- 읍면동단위 사업에 대한 별도 예산편성 총액을 공개 여부	2
	-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권한이 대부분 읍면동의 지역회의 또는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에 있는지 여부	1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일반참여예산사업)	5
	- 일반참여예산사업에 대한 기준과참여방법이 사전공개 되어 있는지 여부	3
	- 주민에게 사업 우선순위 결정 또는 사업규모 조정 등의 권한 부여 여부	2
	○ 예산 편성 외의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10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주민참여 절차와 의견수렴 보장 및 운영 여부	2
	- 예산편성 전 기본방향 설정에 주민참여 절차와 의견수렴 보장 및 운영	2
	- 지방의회 제출 전, 다음연도 예산편성 안에 대한 주민 참여와 의견수렴 보장 및 운영	2
	- 사업의 집행에 주민참여 절차와 의견수렴 보장 및 운영(모니터링)	2
	- 사업의 평가에 주민참여 절차와 의견수렴 보장 및 운영(모니터링)	2
	○ 주민의견서의 충실성	5
	- 공모 등 주민제안사업의 주민의견서에 ①공모금액, ②주민제안방법, ③주민제안내역, ④사업 우선순위 선정 방법 ⑤선정결과 중 기재된 항목 수	3
	-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의견서에 ①주민의견수렴 방법, ②주민의견수렴을 거친 사업 내역, ③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④주민의견에 대한 집행부 검토결과 중 기재된 항목 수	2
주민참여예산 기구 구성 운영 (15점)	○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체계	5
	- 분과위원회 또는 지역회의 등의 하부 기구 구성 여부	2
	- 운영위원회, 연구회 등 운영 개선을 위한 기구를 별도로 두고 있는지 여부	2
	- 시·군·구 위원회와의 협력실적 여부	1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방식	5
	- 주민참여예산 기구의 참여하는 시민을 공개모집하는지 여부	2
	- 주민참여예산 기구에 참여하는 시민을 공개모집 후 무작위 추첨방식 적용 여부	2
	- 주민참여예산 기구에 참여하는 시민을 공개모집 후 무작위 추첨 위원 비율	1
	○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 실적	5
	- 예산편성 관련 주민참여예산 기구의 활동 기간	3
	- 주민참여예산 기구 운영 횟수	2
주민참여활동 지원(30점)	○ 주민에 대한 예산 교육	5
	-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 여부 (연간 8시간 이상)	3
	-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지 여부	1
	- 교육과정 참석률	1
	○ 주민의 숙의활동 지원	5
	- 주민참여예산기구 회의시 퍼실리테이터 지원 여부	2
	- 사업제안서 보완을 위한 컨설팅 지원	2
	- 현장방문 활동 지원 또는 숙의공간 지원 등 기타 숙의활동 지원 여부	1
	○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노력	10
	- 홈보계획 수립 여부	3
	- 자체 홍보자료 제작 여부	3
	- 보도자료 및 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 여부	2
	- 전년도 대비 홈페이지 및 SNS 게시물 조회수 증가율	2
	○ 온라인·모바일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용	10
	- 주민참여예산제도 웹페이지(모바일 앱 포함)에 정보제공 여부	10
총 점		85

3. 군 : (자치단체명)

항목	지 표	배점	득점
주민의 참여 수준 및 권한 (40점)	○ 공모 등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 및 주민참여형)	10
	- 공모 등 주민제안사업으로 편성 예정인 총액이 사전에 공개여부	3
	- 주민제안 접수방식 수 ①직접 접수, ②우편접수, ③온라인;모바일 접수 ④기타 등	2
	- 편성 관련 주민제안(공모) 우선순위 최종 결정권	3
	- 전년도 대비 주민투표 참여인원 증가율(오프라인+온라인)	2
	○ 읍면동 단위 자치계획형 참여예산사업	5
	- 읍면동 단위 자치계획형 참여예산사업 실시 여부	2
	- 읍면동단위 사업에 대한 별도 예산편성 총액을 공개 여부	2
	-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권한이 대부분 읍면동의 지역회의 또는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에 있는지 여부	1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일반참여예산사업)	5
	- 일반참여예산사업에 대한 기준과참여방법이 사전공개 되어 있는지 여부	3
	- 주민에게 사업 우선순위 결정 또는 사업규모 조정 등의 권한 부여 여부	2
	○ 예산 편성 외의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10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주민참여 절차와 의견수렴 보장 및 운영 여부	2
	- 예산편성 전 기본방향 설정에 주민참여 절차와 의견수렴 보장 및 운영	2
	- 지방의회 제출 전, 다음연도 예산편성 안에 대한 주민 참여와 의견수렴 보장 및 운영	2
	- 사업의 집행에 주민참여 절차와 의견수렴 보장 및 운영(모니터링)	2
	- 사업의 평가에 주민참여 절차와 의견수렴 보장 및 운영(모니터링)	2
	○ 주민의견서의 충실성	5
	- 공모 등 주민제안사업의 주민의견서에 ①공모금액, ②주민제안방법, ③주민제안내역, ④사업 우선순위 선정 방법 ⑤선정결과 중 기재된 항목 수	3
	-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의견서에 ①주민의견수렴 방법, ②주민의견수렴을 거친 사업 내역, ③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④주민의견에 대한 집행부 검토결과 중 기재된 항목 수	2
주민참여예산 기구 구성 운영 (15점)	○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체계	5
	- 분과위원회 또는 지역회의 등의 하부 기구 구성 여부	2
	- 운영위원회, 연구회 등 운영 개선을 위한 기구를 별도로 두고 있는지 여부	2
	- 시·군·구 위원회와의 협력실적 여부	1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방식	5
	- 주민참여예산 기구의 참여하는 시민을 공개모집하는지 여부	2
	- 주민참여예산 기구에 참여하는 시민을 공개모집 후 무작위 추첨방식 적용 여부	2
	- 주민참여예산 기구에 참여하는 시민을 공개모집 후 무작위 추첨 위원 비율	1
	○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 실적	5
	- 예산편성 관련 주민참여예산 기구의 활동 기간	3
	- 주민참여예산 기구 운영 횟수	2
주민참여활동 지원(30점)	○ 주민에 대한 예산 교육	5
	-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 여부 (연간 8시간 이상)	3
	-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지 여부	1
	- 교육과정 참석률	1
	○ 주민의 숙의활동 지원	5
	- 주민참여예산기구 회의시 퍼실리테이터 지원 여부	2
	- 사업제안서 보완을 위한 컨설팅 지원	2
	- 현장방문 활동 지원 또는 숙의공간 지원 등 기타 숙의활동 지원 여부	1
	○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노력	10
	- 홈보계획 수립 여부	3
	- 자체 홍보자료 제작 여부	3
	- 보도자료 및 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 여부	2
	- 전년도 대비 홈페이지 및 SNS 게시물 조회수 증가율	2
	○ 온라인·모바일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용	10
	- 주민참여예산제도 웹페이지(모바일 앱 포함)에 정보제공 여부	10
총 점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