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 및 우수 자치단체 선정 계획

2020. 1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방향	1

Ⅲ. 추진절차	1

□ 자체평가	2

□ 우수 자치단체 선정	2

Ⅳ. 선정기관 시상 및 인센티브	4

Ⅴ. 향후 추진일정	5

< 참고자료 >

[붙임 1] 자체평가 및 우수자치단체 선정 심사 지표

[붙임 2] 발표 심사 기준

□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 및 우수 자치단체 선정 계획

Ⅰ		추진배경

○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 및 우수 자치단체 선정을 통해 지방재정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여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기여

※ ‘17년부터 우수 자치단체 시상 및 우수사례 공유

※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Ⅱ		추진방향

○ 올해 처음으로 전국 243개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자치단체 관심 제고

- ‘20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성과” 지표가 신규로 포함되어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 예정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자치단체 유형별*로 종합상을 선정하되, 특별상 부분은 지역여건에 맞는 특수시책 발굴을 위해 시․군․구 통합 선정   * 4개 유형 : 특ㆍ광역시ㆍ도, 시, 군, 구

- 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종합상 부문을 대상으로 발표심사 실시

Ⅲ		추진절차

①자체평가				②우수 자치단체 선정						③확산
자체 평가	▶	자료 제출	▶	서면심사			▶	발표심사	▶	홍보 및 전파
전 지자체 자체평가 실시		자체평가 결과 및 우수자치단체 신청(시ㆍ도취합)		종합상,특별상 (외부전문가+내부)				종합상 (외부전문가+내부)		우수사례집 제작 언론홍보
(~11월중)		(~11월중)		(12월 초)						(12월~)

□ 자체평가

○ (평가대상) 전국 243개 전 자치단체

○ (평가방법) 자치단체에서 자체평가표와 주민참여예산 운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에서 취합 후 행정안전부에 제출

- 단 시ㆍ군ㆍ구는 시ㆍ도,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체평가 결과 검증

* 체크리스트 형태로 평가 지표를 제공하여 자체 평가 실시

* 자체평가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2점)에 반영

○ (평가항목) ①주민의 참여수준 및 권한, ②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  운영, ③주민참여 활동 지원

□ 우수 자치단체 선정

【 개 요 】

○ (선정규모) 22점 (재정인센티브 총 25억원 정도, 특별교부세 12월 교부 예정)

▶▷ 자치단체 유형별 선정 규모 ◁◀
구 분		계	특 ․ 광역시ㆍ도	시	군	구
종합상	최우수	4개	1개	1개	1개	1개
	우 수	10개	1개	3개	3개	3개
특별상	최우수	4개	-	4개
	우 수	4개		4개

※ 단,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읍·면·동을 직접 소관하고 있는 점을고려하여 기초자치단체(시)로 분류

○ (선정대상) 우수 자치단체 선정을 희망하여 신청하는 자치단체

* 단 특별상은 ①어린이·청소년·청년 참여, ②교육, ③홍보, ④온라인·모바일 4개 분야별로 신청

【 서면심사 】

○ (심사체계-종합상) 자체평가 지표와 행안부 심사지표에 대한 결과를 합산하여 자치단체의 추진노력 및 정책효과를 심사에 반영

- 주민참여예산 운영실적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별로 전년대비 운영 개선을 위한 추진노력을 발전가능성 지표에 반영

-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이 가능한 선도적 우수사례 및 전국적 파급·확산 사례에 대해 가점 부여

▶▷ 종합상 유형별 심사지표 및 점수 배분 ◁◀
구 분	계	자체평가			행안부 심사
		주민의 참여수준 및 권한	주민참여예산기구구성․운영	주민참여 활동 지원	발전 가능성	가점 (우수시책)
특 · 광역시· 도	105점	35점	15점	30점	20점	5점
시 · 군 · 자치구	105점	40점	15점	30점	15점

○ (심사체계-특별상) 정성 심사를 통해 각 분야별 자치단체의 여건·특성을 고려한 정책의 추진노력 및 정책효과 등을 심사에 반영

▶▷ 특별상 분야별 심사지표 및 점수 배분 ◁◀
구 분	심사지표
어린이‧청소년‧ 청년 참여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운영	교육의 실시	주민참여예산 반영	기타 (노력도 등)
교육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교육	일반주민의 교육	교육내용의 충실성 (과정, 시간 등)	기타 (노력도 등)
홍보	홍보 수단의 다양성	홍보 활동의 적극성	홍보 활동에 주민참여 실적	기타 (노력도 등)
온라인‧모바일	온라인·모바일 시스템의 구축· 활용성	온라인·모바일 시스템 운영의 충실성	온라인·모바일 주민제안사업 반영	기타 (노력도 등)
배점(100점)	30점	30점	20점	20점

○  (심사방법)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별로 심사기준에 따라 개별점수** 부여

*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외부전문가(4명)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

** 심사위원 개인별 점수의 평균값(최상위 1명, 최하위 1명 제외) 산출

- 종합상은 유형별 종합점수 상위순으로 우수 자치단체 후보 선정하여 발표심사를 실시하고, 특별상은 서면심사로 우수 자치단체 선정

【 발표심사 】

○ (심사대상) 서면심사에 선정된 우수 자치단체 후보(종합상)

○  (심사방법)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별로 심사기준에 따라 개별점수** 부여

*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외부전문가(4명)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

** 심사위원 개인별 점수의 평균값(최상위 1명, 최하위 1명 제외) 산출

○ (심사기준) 발표내용의 우수성(70점), 발표의 효과성(30점)

○ (발표방식) 제한없음 (단 발표시간은 기관당 10분이내)

※ 파워포인트, 한글 등 설명이 용이한 방식 자율 선택

※ 코로나 19 상황 등에 따라 발표심사 방식(비대면) 별도 검토

○ (최종결과) 서면심사(80%), 발표심사(20%) 합산하여 최종순위 결정

Ⅳ		선정기관 시상 및 인센티브

○ 종합상 :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 부여

○ 특별상 : 재정 인센티브 부여

▶▷ 자치단체 유형별 재정 인센티브 규모 ◁◀
구 분		총계(25억)	특 · 광역시 · 도(5.9억)	시 · 군 · 구(19.1억)
종합상	최우수	8.6억	3.5억원(1개)	1.7억원(3개)
	우 수	13.2억	2.4억원(1개)	1.2억원(9개)
특별상	최우수	2억	-	0.5억원(4개)
	우 수	1.2억	-	0.3억원(4개)

※‘19년도 : (종합)  ① 최우수 : 광역 3.3억, 기초 1.6억, ② 우수 : 광역 2.2억, 기초 1.1억

(특별)  ① 최우수 : 0.4억원, ② 우수 : 0.2억원

Ⅴ		향후계획

○ 우수 자치단체 선정 심사위원단 구성 (~11월)

○ 자체평가결과 제출 및 우수 자치단체 신청 (~11월)

○ 심사위원단 서면ㆍ발표 심사 및 우수자치단체 선정(~12월)

○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교부(12월, 총 25억원 정도)

Ⅵ		협조사항

○ 시ㆍ도별 자체평가 결과 취합 제출(~11.27.)

- 자체평가표 및 운영실적 보고서를 시ㆍ도별 취합 제출

-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반영을 위해 기한 엄수

○ 시․도별 우수 자치단체 선정 운영실적 보고서 취합 제출(~11.27.)

- 종합상 및 특별상(분야별) 운영실적 보고서를 시ㆍ도별 취합 제출

-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연내 교부를 위해 기한 엄수

※ 자치단체가 제출한 보고서는 우수사례집 발간 등에 활용

※ 붙임자료 : 용량 초과시 별도 제출 가능(shinkun@korea.kr)

붙 임 1		자체평가 및 우수자치단체 선정 심사 지표

1		종합상(특․광역시․도)

계	자체평가(80점)			행안부 심사 (25점)
	주민의 참여수준 및 권한	주민참여 예산기구 구성․운영	주민참여 활동 지원	발전 가능성	가점
105점	35점	15점	30점	20점	5점

□ 주민의 참여 수준 및 권한 (35점) (자체평가)

○ 공모 등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 및 주민참여형) (15점)

항목	예(5점)	아니요(1점)
공모 등 주민제안사업으로 편성 예정인 총액이 사전에 공개여부

항목	3개이상(3점)	2개이상(2점)	2개 미만(1점)
주민제안 접수방식 수 ①직접 접수, ②우편접수, ③온라인․모바일 접수 ④기타 등

항목	주민참여예산 기구 참여시민 +공개적 참여주민 (5점)	주민참여예산 기구 참여주민 (4점)	공무원 +주민참여예산 기구 참여시민 (3점)	공무원 (2점)
편성 관련 주민제안(공모) 우선순위 최종 결정권

항목	5% 이상 증가(2점)	현상유지(1점)	5%이상 감소(0점)
전년도 대비 주민투표 참여인원 증가율(오프라인+온라인)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일반참여예산사업)(5점)

항목	예(3점)	아니요(0점)
일반참여예산사업에 대한 기준과참여방법이 사전공개 되어 있는지 여부

항목	예(2점)	아니요(0점)
주민에게 사업 우선순위 결정 또는 사업규모 조정 등의 권한 부여 여부

○ 예산 편성 외의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10점)

항목	예(2점)	아니요(0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주민참여 절차와 의견수렴 보장 및 운영 여부

항목	예(2점)	아니요(0점)
예산편성 전 기본방향 설정에 주민참여 절차와 의견수렴 보장 및 운영

항목	예(2점)	아니요(0점)
지방의회 제출 전, 다음연도 예산편성 안에 대한 주민 참여와 의견수렴 보장 및 운영

항목	예(2점)	아니요(0점)
사업의 집행에 주민참여 절차와 의견수렴 보장 및 운영(모니터링)

항목	예(2점)	아니요(0점)
사업의 평가에 주민참여 절차와 의견수렴 보장 및 운영(모니터링)

○ 주민의견서의 충실성(5점)

항목	4개이상(3점)	3개이상(2점)	3개 미만(1점)	주민의견서 미제출(0점)
공모 등 주민제안사업의 주민의견서에 ①공모금액, ②주민제안방법, ③주민제안내역, ④사업 우선순위 선정 방법 ⑤선정결과 중 기재된 항목 수

항목	3개이상(2점)	3개미만(1점)	주민의견서 미제출 (0점)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의견서에 ①주민의견수렴 방법, ②주민의견수렴을 거친 사업 내역, ③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④주민의견에 대한 집행부 검토결과 중 기재된 항목 수

□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운영 (15점) (자체평가)

○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체계 (5점)

항목	예(2점)	아니오(0점)
분과위원회 또는 지역회의 등의 하부 기구 구성 여부

항목	예(2점)	아니오(0점)
운영위원회, 연구회 등 운영 개선을 위한 기구를 별도로 두고 있는지 여부

항목	예(1점)	아니오(0점)
시·군·구 위원회와의 협력실적 여부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방식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없는 경우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다른 기구를 기준으로 판단)(5점)

항목	예(2점)	아니오(0점)
주민참여예산 기구의 참여하는 시민을 공개모집하는지 여부

항목	예(2점)	아니오(0점)
주민참여예산 기구에 참여하는 시민을 공개모집 후 무작위 추첨방식 적용 여부

항목	70%이상(1점)	70%미만(0점)
주민참여예산 기구에 참여하는 시민을 공개모집 후 무작위 추첨 위원 비율

○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 실적(5점)

항목	3개월 이상 (3점)	2~3개월 미만 (2점)	1~2개월 미만 (1점)	1개월 미만 (0점)
예산편성 관련 주민참여예산 기구의 활동 기간
※ 주민참여예산 기구의 활동 관련 증빙자료가 없는 달은 활동 기간으로 간주하지 않음

항목	20회 이상 미만(2점)	10~20회 미만(1점)	1~10회 미만(0점)
주민참여예산 기구 운영 횟수
※ 주민참여예산 기구의 활동 관련 증빙자료가 없는 달은 활동 기간으로 간주하지 않음

□ 주민참여 활동 지원 (30점) (자체평가)

○ 주민에 대한 예산 교육 (5점)

항목	예(3점)	8시간 미만 운영 (2점)	아니요(1점)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 여부 (연간 8시간 이상)

항목	예(1점)	아니요(0점)
예산학교를 수준별 과정으로 운영 여부

항목	70%이상(1점)	70%미만(0)
교육과정 참석률

○ 주민의 숙의활동 지원(5점)

항목	예(2점)	아니요(0점)
주민참여예산기구 회의시 퍼실리테이터 지원 여부

항목	예(2점)	아니요(0점)
사업제안서 보완을 위한 컨설팅 지원

항목	예(1점)	아니요(0점)
현장방문 활동 지원 또는 숙의공간 지원 등 기타 숙의활동 지원 여부

○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노력(10점)

항목	예(3점)	아니요(0점)
홈보계획 수립여부

항목	예(3점)	아니요(0점)
자체 홍보자료 제작 여부

항목	예(2점)	아니요(0점)
보도자료 및 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 여부

항목	10% 이상 증가(2점)	현상유지(1점)	10%이상 감소 (0점)
전년도 대비 홈페이지 및 SNS 게시물 조회 인원 수 증가율
※ 전년도 및 당해연도(1월 1일~10월 31일)에 홈페이지 및 SNS에 게시된 글 모두가 대상이 되며, 이를 합산한 인원수 예) SNS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좋아요 수, 유튜브는 조회수 포함

○ 온라인·모바일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용(10점)

항목	8개이상(10점)	6개이상(8점)	4개이상(6점)	3개이하(4점)
주민참여예산제도 웹페이지(모바일 앱 포함)에 정보제공 여부

제공 내역	예	아니요
①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②주민제안사업 사업공모
③주민제안사업 심사과정 (전체 리스트, 사업부서 검토의견 등)
④주민제안사업 선정결과 (우선순위, 투표결과 등)
⑤참여예산위원 공모 및 선정결과 (위원회 구성 관련 내용 등)
⑥주민참여예산 관련 기구 회의 정보 (회의자료, 회의록, 회의결과 등)
⑦주민참여예산 집행 모니터링 정보 (주민결정 예산사업, 일반회계 등)
⑧주민의견서 정보
⑨사업 우선순위 결정 등 전자투표
⑩온라인·모바일 공청회 및 설문조사
합계

□ 발전가능성 (20점) (행안부 심사)

○ 지자체간 협업체계 구축

비 고	매우 미흡	미 흡	보 통	우 수	매우 우수
점 수	1점	2점	3점	4점	5점

등 급	설 명
매우 우수	광역 지자체가 기초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으며,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간 사무 범위를 달리하는 주민제안사업의 이송 체계가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음
우 수	광역 지자체가 기초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을 어느 정도 하고 있으며,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간 사무 범위를 달리하는 주민제안사업의 이송 체계가 갖춰지지 있음
보 통	광역 지자체가 기초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을 어느 정도 하고 있거나,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간 사무 범위를 달리하는 주민제안사업의 이송 체계가 갖춰지지 있음
미 흡	광역 지자체가 기초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이 다소 미흡하고,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간 사무 범위를 달리하는 주민제안사업의 이송 체계가 갖춰지지 있지 않음
매우 미흡	광역 지자체가 기초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이 전혀 없음

○ 전년 대비 개선사항

비 고	매우 미흡	미 흡	보 통	우 수	매우 우수
점 수	2점	4점	6점	8점	15점

등 급	설 명
매우 우수	전년(’19년) 대비 주민의 참여 수준 및 권한,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 주민의견서의 충실성, 주민활동 지원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반에 획기적인 개선사항이 있음
우 수	전년(’19년) 대비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반에 상당한 개선사항이 있거나, 일부에 획기적인 개선사항이 있음
보 통	전년(’19년) 대비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반에 약간의 개선사항이 있거나, 일부에 상당한 개선사항이 있음
미 흡	전년(’19년) 대비 주민참여예산제도 중 일부에 전반에 약간의 개선사항이 있음
매우 미흡	전년(’19년) 대비 개선사항이 거의 없음

□ 가점 (5점) (행안부 심사)

○ 우수시책 및 사례 발굴 성과

비 고	미 흡	보 통	우 수	매우 우수
점 수	2점	3점	4점	5점

등 급	설 명
매우 우수	지자체가 발굴한 우수시책 및 사례의 지역 특성에 따른 창의성과 타지자체로의 파급효과가 매우 큼
우 수	지자체가 발굴한 우수시책 및 사례가 지역 특성에 따른 창의성은 인정되나, 타지자체로의 파급효과가 미흡함
보 통	지자체가 우수시책 및 사례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타지자체 시책 및 사례를 벤치마킹 한 것에 불과함
미 흡	지자체가 발굴한 우수시책 및 사례가 없음

2		종합상(시 ․ 자치구)

계	자체평가(85점)			행안부 심사(20점)
	주민의 참여수준 및 권한	주민참여 예산기구 구성․운영	주민참여 활동 지원	발전 가능성	가점
105점	40점	15점	30점	15점	5점

□ 주민의 참여 수준 및 권한 (40점) (자체평가)

○ 공모 등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 및 주민참여형) (10점)

항목	예(3점)	아니요(1점)
공모 등 주민제안사업으로 편성 예정인 총액이 사전에 공개여부

항목	3개이상(2점)	2개이상(1점)	2개 미만(0점)
주민제안 접수방식 수 ①직접 접수, ②우편접수, ③온라인․모바일 접수 ④기타 등

항목	주민참여예산 기구 참여시민 +공개적 참여주민 (3점)	주민참여예산 기구 참여주민 (2점)	공무원 +주민참여예산 기구 참여시민 (1점)	공무원 (0점)
편성 관련 주민제안(공모) 우선순위 최종 결정권
※ 최종 결정권은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확정 이전 집행부의 예산편성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주민제안(공모)사업을 확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부여되어 있는지를 확인함 ※ 공개적 참여주민은 주민참여예산 기구에 참여하는 주민을 제외하고, 공개적인 결정권(예: 주민투표)을 행사하는 기회에 참여하는 일반 주민을 의미함 ※ 공개적인 결정권은 타운홀 미팅/스티커 투표 등(온라인 투표가 아닌 형태) 또는 온라인투표(전자투표 및 카카오톡/밴드 등 포함)에 참여기회를 제공하는지의 여부에 중점을 둠

항목	5% 이상 증가(2점)	현상유지(1점)	5%이상 감소(0점)
전년도 대비 주민투표 참여인원 증가율(오프라인+온라인)

○ 읍면동 단위 자치계획형 참여예산사업(5점)

항목	예(2점)	아니요(0점)
읍면동 단위 자치계획형 참여예산사업 실시 여부

항목	예(1점)	아니요(0점)
읍면동단위 사업에 대한 별도 예산편성 총액을 공개 여부

항목	주민대표기구 (2점)	공무원 +주민대표기구 (1점)	공무원 (0점)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권한이 대부분 읍면동의 지역회의 또는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에 있는지 여부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일반참여예산사업)(5점)

항목	예(3점)	아니요(0점)
일반참여예산사업에 대한 기준과참여방법이 사전공개 되어 있는지 여부

항목	예(2점)	아니요(0점)
주민에게 사업 우선순위 결정 또는 사업규모 조정 등의 상당한 권한 부여 여부

○ 예산 편성 외의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10점)

항목	예(2점)	아니요(0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주민참여 절차와 의견수렴 보장 및 운영

항목	예(2점)	아니요(0점)
예산편성 전 기본방향 설정에 주민참여 절차와 의견수렴 보장 및 운영

항목	예(2점)	아니요(0점)
지방의회 제출 전, 다음연도 예산편성 안에 대한 주민 참여와 의견수렴 보장 및 운영

항목	예(2점)	아니요(0점)
사업의 집행에 주민참여 절차와 의견수렴 보장 및 운영(모니터링)

항목	예(2점)	아니요(0점)
사업의 평가에 주민참여 절차 와 의견수렴 보장 및 운영(모니터링)

○ 주민의견서의 충실성(5점)

항목	4개이상(3점)	3개이상(2점)	3개 미만(1점)	주민의견서 미제출(0점)
공모 등 주민제안사업의 주민의견서에 ①공모금액, ②주민제안방법, ③주민제안내역, ④사업 우선순위 선정 방법 ⑤선정결과 중 기재된 항목 수

항목	3개이상(2점)	3개미만(1점)	주민의견서 미제출 (0점)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의견서에 ①주민의견수렴 방법, ②주민의견수렴을 거친 사업 내역, ③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④주민의견에 대한 집행부 검토결과 중 기재된 항목 수

□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운영 (15점) (자체평가)

○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체계 (5점)

항목	2개이상(3점)	1개이상(2점)	없음(1점)
분과위원회 또는 지역회의 등 2개이상 하부 기구 구성여부

항목	예(2점)	아니오(0점)
운영위원회, 연구회 등 운영 개선을 위한 기구를 별도로 두고 있는지 여부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방식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없는 경우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다른 기구를 기준으로 판단)(5점)

항목	예(2점)	아니오(0점)
주민참여예산 기구의 참여하는 시민을 공개모집하는지 여부

항목	예(2점)	아니오(0점)
주민참여예산 기구에 참여하는 시민을 공개모집 후 무작위 추첨방식 적용 여부

항목	70%이상(1점)	70%미만(0점)
주민참여예산 기구에 참여하는 시민을 공개모집 후 무작위 추첨 위원 비율

○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 실적(5점)

항목	3개월 이상 (3점)	2~3개월 미만 (2점)	1~2개월 미만 (1점)	1개월 미만 (0점)
예산편성 관련 주민참여예산 기구의 활동 기간
※ 주민참여예산 기구의 활동 관련 증빙자료가 없는 달은 활동 기간으로 간주하지 않음

항목	20회 이상 미만(2점)	10~20회 미만(1점)	1~10회 미만(0점)
주민참여예산 기구 운영 횟수
※ 주민참여예산 기구의 활동 관련 증빙자료가 없는 달은 활동 기간으로 간주하지 않음

□ 주민참여 활동 지원 (30점) (자체평가)

○ 주민에 대한 예산 교육 (5점)

항목	예(3점)	8시간 미만 운영 (2점)	아니요(1점)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 여부 (연간 8시간 이상)

항목	예(1점)	아니요(0점)
예산학교를 수준별 과정으로 운영 여부

항목	70%이상(1점)	70%미만(0)
교육과정 참석률

○ 주민의 숙의활동 지원(5점)

항목	예(2점)	아니요(0점)
주민참여예산기구 회의시 퍼실리테이터 지원 여부

항목	예(2점)	아니요(0점)
사업제안서 보완을 위한 컨설팅 지원

항목	예(1점)	아니요(0점)
현장방문 활동 지원 또는 숙의공간 지원 등 기타 숙의활동 지원 여부

○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노력(10점)

항목	예(3점)	아니요(0점)
홈보계획 수립여부

항목	예(3점)	아니요(0점)
자체 홍보자료 제작 여부

항목	예(2점)	아니요(0점)
보도자료 및 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 여부

항목	10% 이상 증가(2점)	현상유지(1점)	10%이상 감소 (0점)
전년도 대비 홈페이지 및 SNS 게시물 조회 인원 수 증가율
※ 전년도 및 당해연도(1월 1일~10월 31일)에 홈페이지 및 SNS에 게시된 글 모두가 대상이 되며, 이를 합산한 인원수 예) SNS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좋아요 수, 유튜브는 조회수 포함

○ 온라인·모바일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용(10점)

항목	8개이상(10점)	6개이상(8점)	4개이상(6점)	3개이하(4점)
주민참여예산제도 웹페이지(모바일 앱 포함)에 정보제공 여부

웹페이지 정보제공 내역	예	아니요
①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②주민제안사업 사업공모
③주민제안사업 심사과정 (전체 리스트, 사업부서 검토의견 등)
④주민제안사업 선정결과 (우선순위, 투표결과 등)
⑤참여예산위원 공모 및 선정결과 (위원회 구성 관련 내용 등)
⑥주민참여예산 관련 기구 회의 정보 (회의자료, 회의록, 회의결과 등)
⑦주민참여예산 집행 모니터링 정보 (주민결정 예산사업, 일반회계 등)
⑧주민의견서 정보
⑨사업 우선순위 결정 등 전자투표
⑩온라인·모바일 공청회 및 설문조사
합계

□ 발전가능성 (15점) (행안부 심사)

○ 전년 대비 개선사항

비 고	매우 미흡	미 흡	보 통	우 수	매우 우수
점 수	3점	6점	9점	12점	15점

등 급	설 명
매우 우수	전년(’19년) 대비 주민의 참여 수준 및 권한,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 주민의견서의 충실성, 주민활동 지원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반에 획기적인 개선사항이 있음
우 수	전년(’19년) 대비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반에 상당한 개선사항이 있거나, 일부에 획기적인 개선사항이 있음
보 통	전년(’19년) 대비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반에 약간의 개선사항이 있거나, 일부에 상당한 개선사항이 있음
미 흡	전년(’19년) 대비 주민참여예산제도 중 일부에 전반에 약간의 개선사항이 있음
매우 미흡	전년(’19년) 대비 개선사항이 거의 없음

□ 가점 (5점) (행안부 심사)

○ 우수시책 및 사례 발굴 성과

비 고	미 흡	보 통	우 수	매우 우수
점 수	2점	3점	4점	5점

등 급	설 명
매우 우수	지자체가 발굴한 우수시책 및 사례의 지역 특성에 따른 창의성과 타지자체로의 파급효과가 매우 큼
우 수	지자체가 발굴한 우수시책 및 사례가 지역 특성에 따른 창의성은 인정되나, 타지자체로의 파급효과가 미흡함
보 통	지자체가 우수시책 및 사례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타지자체 시책 및 사례를 벤치마킹 한 것에 불과함
미 흡	지자체가 발굴한 우수시책 및 사례가 없음

3		종합상(군)

계	자체평가(85점)			행안부 심사(20점)
	주민의 참여수준 및 권한	주민참여 예산기구 구성․운영	주민참여 활동 지원	발전 가능성	가점
105점	40점	15점	30점	15점	5점

□ 주민의 참여 수준 및 권한 (40점) (자체평가)

○ 공모 등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 및 주민참여형) (10점)

항목	예(3점)	아니요(1점)
공모 등 주민제안사업으로 편성 예정인 총액이 사전에 공개여부

항목	3개이상(2점)	2개이상(1점)	2개 미만(0점)
주민제안 접수방식 수 ①직접 접수, ②우편접수, ③온라인․모바일 접수 ④기타 등

항목	주민참여예산 기구 참여시민 +공개적 참여주민 (3점)	주민참여예산 기구 참여주민 (2점)	공무원 +주민참여예산 기구 참여시민 (1점)	공무원 (0점)
편성 관련 주민제안(공모) 우선순위 최종 결정권
※ 최종 결정권은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확정 이전 집행부의 예산편성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주민제안(공모)사업을 확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부여되어 있는지를 확인함 ※ 공개적 참여주민은 주민참여예산 기구에 참여하는 주민을 제외하고, 공개적인 결정권(예: 주민투표)을 행사하는 기회에 참여하는 일반 주민을 의미함 ※ 공개적인 결정권은 타운홀 미팅/스티커 투표 등(온라인 투표가 아닌 형태) 또는 온라인투표(전자투표 및 카카오톡/밴드 등 포함)에 참여기회를 제공하는지의 여부에 중점을 둠

항목	5% 이상 증가(2점)	현상유지(1점)	5%이상 감소(0점)
전년도 대비 주민투표 참여인원 증가율(오프라인+온라인)

○ 읍면동 단위 자치계획형 참여예산사업(5점)

항목	예(2점)	아니요(0점)
읍면동 단위 자치계획형 참여예산사업 실시 여부

항목	예(1점)	아니요(0점)
읍면동단위 사업에 대한 별도 예산편성 총액을 공개 여부

항목	주민대표기구 (2점)	공무원 +주민대표기구 (1점)	공무원 (0점)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권한이 대부분 읍면동의 지역회의 또는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에 있는지 여부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일반참여예산사업)(4점)

항목	예(3점)	아니요(0점)
일반참여예산사업에 대한 기준과참여방법이 사전공개 되어 있는지 여부

항목	예(2점)	아니요(0점)
주민에게 사업 우선순위 결정 또는 사업규모 조정 등의 상당한 권한 부여 여부

○ 예산 편성 외의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10점)

항목	예(2점)	아니요(0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주민참여 절차와 의견수렴 보장 및 운영

항목	예(2점)	아니요(0점)
예산편성 전 기본방향 설정에 주민참여 절차와 의견수렴 보장 및 운영

항목	예(2점)	아니요(0점)
지방의회 제출 전, 다음연도 예산편성 안에 대한 주민 참여와 의견수렴 보장 및 운영

항목	예(2점)	아니요(0점)
사업의 집행에 주민참여 절차와 의견수렴 보장 및 운영

항목	예(2점)	아니요(0점)
사업의 평가에 주민참여 절차와 의견수렴 보장 및 운영

○ 주민의견서의 충실성(5점)

항목	4개이상(3점)	3개이상(2점)	3개 미만(1점)	주민의견서 미제출(0점)
공모 등 주민제안사업의 주민의견서에 ①공모금액, ②주민제안방법, ③주민제안내역, ④사업 우선순위 선정 방법 ⑤선정결과 중 기재된 항목 수

항목	3개이상(2점)	3개미만(1점)	주민의견서 미제출 (0점)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의견서에 ①주민의견수렴 방법, ②주민의견수렴을 거친 사업 내역, ③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④주민의견에 대한 집행부 검토결과 중 기재된 항목 수

□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운영 (15점) (자체평가)

○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체계 (5점)

항목	2개이상(3점)	1개이상(2점)	없음(1점)
분과위원회 또는 지역회의 등 2개이상 하부 기구 구성여부

항목	예(2점)	아니오(0점)
운영위원회, 연구회 등 운영 개선을 위한 기구를 별도로 두고 있는지 여부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방식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없는 경우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다른 기구를 기준으로 판단)(5점)

항목	예(2점)	아니오(0점)
주민참여예산 기구의 참여하는 시민을 공개모집하는지 여부

항목	예(2점)	아니오(0점)
주민참여예산 기구에 참여하는 시민을 공개모집 후 무작위 추첨방식 적용 여부

항목	60%이상(1점)	60%미만(0점)
주민참여예산 기구에 참여하는 시민을 공개모집 후 무작위 추첨 위원 비율

○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 실적(5점)

항목	3개월 이상 (3점)	2~3개월 미만 (2점)	1~2개월 미만 (1점)	1개월 미만 (0점)
예산편성 관련 주민참여예산 기구의 활동 기간
※ 주민참여예산 기구의 활동 관련 증빙자료가 없는 달은 활동 기간으로 간주하지 않음

항목	20회 이상 미만(2점)	10~20회 미만(1점)	1~10회 미만(0점)
주민참여예산 기구 운영 횟수
※ 주민참여예산 기구의 활동 관련 증빙자료가 없는 달은 활동 기간으로 간주하지 않음

□ 주민참여 활동 지원 (30점) (자체평가)

○ 주민에 대한 예산 교육 (5점)

항목	예(3점)	8시간 미만 운영 (2점)	아니요(1점)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 여부 (연간 8시간 이상)

항목	예(1점)	아니요(0점)
예산학교를 수준별 과정으로 운영 여부

항목	70%이상(1점)	70%미만(0)
교육과정 참석률

○ 주민의 숙의활동 지원(5점)

항목	예(2점)	아니요(0점)
주민참여예산기구 회의시 퍼실리테이터 지원 여부

항목	예(2점)	아니요(0점)
사업제안서 보완을 위한 컨설팅 지원

항목	예(1점)	아니요(0점)
현장방문 활동 지원 또는 숙의공간 지원 등 기타 숙의활동 지원 여부

○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노력(10점)

항목	예(3점)	아니요(0점)
홈보계획 수립여부

항목	예(3점)	아니요(0점)
자체 홍보자료 제작 여부

항목	예(2점)	아니요(0점)
보도자료 및 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 여부

항목	10% 이상 증가(2점)	현상유지(1점)	10%이상 감소 (0점)
전년도 대비 홈페이지 및 SNS 게시물 조회 인원 수 증가율
※ 전년도 및 당해연도(1월 1일~12월 31일)에 홈페이지 및 SNS에 게시된 글 모두가 대상이 되며, 이를 합산한 인원수 예) SNS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좋아요 수, 유튜브는 조회수 포함

○ 온라인·모바일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용(10점)

항목	8개이상 (10점)	6개이상(8점)	4개이상(6점)	3개이하(4점)
주민참여예산제도 웹페이지(모바일 앱 포함)에 정보제공 여부

웹페이지 정보제공 내역	예	아니요
①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②주민제안사업 사업공모
③주민제안사업 심사과정 (전체 리스트, 사업부서 검토의견 등)
④주민제안사업 선정결과 (우선순위, 투표결과 등)
⑤참여예산위원 공모 및 선정결과 (위원회 구성 관련 내용 등)
⑥주민참여예산 관련 기구 회의 정보 (회의자료, 회의록, 회의결과 등)
⑦주민참여예산 집행 모니터링 정보 (주민결정 예산사업, 일반회계 등)
⑧주민의견서 정보
⑨사업 우선순위 결정 등 전자투표
⑩온라인·모바일 공청회 및 설문조사
합계

□ 발전가능성 (15점) (행안부 심사)

○ 전년 대비 개선사항

비 고	매우 미흡	미 흡	보 통	우 수	매우 우수
점 수	3점	6점	9점	12점	15점

등 급	설 명
매우 우수	전년(’19년) 대비 주민의 참여 수준 및 권한,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 주민의견서의 충실성, 주민활동 지원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반에 획기적인 개선사항이 있음
우 수	전년(’19년) 대비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반에 상당한 개선사항이 있거나, 일부에 획기적인 개선사항이 있음
보 통	전년(’19년) 대비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반에 약간의 개선사항이 있거나, 일부에 상당한 개선사항이 있음
미 흡	전년(’19년) 대비 주민참여예산제도 중 일부에 전반에 약간의 개선사항이 있음
매우 미흡	전년(’19년) 대비 개선사항이 거의 없음

□ 가점 (5점) (행안부 심사)

○ 우수시책 및 사례 발굴 성과

비 고	미 흡	보 통	우 수	매우 우수
점 수	2점	3점	4점	5점

등 급	설 명
매우 우수	지자체가 발굴한 우수시책 및 사례의 지역 특성에 따른 창의성과 타지자체로의 파급효과가 매우 큼
우 수	지자체가 발굴한 우수시책 및 사례가 지역 특성에 따른 창의성은 인정되나, 타지자체로의 파급효과가 미흡함
보 통	지자체가 우수시책 및 사례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타지자체 시책 및 사례를 벤치마킹 한 것에 불과함
미 흡	지자체가 발굴한 우수시책 및 사례가 없음

4		특별상(어린이·청소년·청년 참여분야)

계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운영	교육의 실시	주민참여예산 반영	기타 (노력도 등)
100점	30점	30점	20점	20점

□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운영(30점)

비 고	매우 미흡	미 흡	보 통	우 수	매우 우수
점 수	5점	15점	20점	25점	30점

등 급	설 명
매우 우수	어린이·청소년·청년 주민참여예산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특화된 독창적인 운영 계획을 개발·수립하여 활발히 운영함
우 수	어린이·청소년·청년 주민참여예산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구성하고 활발히 운영함
보 통	어린이·청소년·청년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 계획을 수립하여 구성하고 운영한 실적이 있음
미 흡	어린이·청소년·청년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 계획을 수립하여 구성하였으나, 운영 실적은 없음
매우 미흡	어린이·청소년·청년 주민참여예산기구를 구성하지 않았음

□ 교육의 실시(30점)

비 고	매우 미흡	미 흡	보 통	우 수	매우 우수
점 수	5점	15점	20점	25점	30점

등 급	설 명
매우 우수	어린이·청소년·청년에 대한 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화된 독창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일정·과정·내용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많은 어린이·청소년·청년이 참석함
우 수	어린이·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별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일정·과정·내용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많은 어린이·청소년·청년이 참석함
보 통	어린이·청소년·청년에 대한 별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일정·과정·내용 등을 사전에 공개하여 실시함
미 흡	어린이·청소년·청년에 대한 별도 교육을 실시함
매우 미흡	어린이·청소년·청년에 대한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 주민참여예산 반영(20점)

비 고	매우 미흡	미 흡	보 통	우 수	매우 우수
점 수	4점	8점	12점	16점	20점

등 급	설 명
매우 우수	어린이·청소년·청년에 대한 공모사업 등 제안사업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할 지역 특화된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함
우 수	어린이·청소년·청년에 대한 공모사업 등 제안사업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어느 정도 반영함
보 통	어린이·청소년·청년에 대한 공모사업 등 제안사업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수립함
미 흡	어린이·청소년·청년에 대한 공모사업 등 제안사업이 있으나,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되지 않음
매우 미흡	어린이·청소년·청년에 대한 공모사업 등 제안사업이 없음

□ 기타(노력도 등)(20점)

비 고	매우 미흡	미 흡	보 통	우 수	매우 우수
점 수	4점	8점	12점	16점	20점

등 급	설 명
매우 우수	별도 기준에 대한 설명은 없으며, □~□번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정책 추진 등 노력한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제출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 미흡

5		특별상(교육분야)

계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교육	일반주민의 교육	교육내용의 충실성 (과정, 시간 등)	기타 (노력도 등)
100점	30점	30점	20점	20점

□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교육(30점)

비 고	매우 미흡	미 흡	보 통	우 수	매우 우수
점 수	5점	15점	20점	25점	30점

등 급	설 명
매우 우수	지역 특화된 독창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일정·과정·내용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대다수의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원이 참석함
우 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별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일정·과정·내용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대다수의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원이 참석함
보 통	별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일정·과정·내용 등을 사전에 공개하여 실시함
미 흡	주민참여예산기구에 대한 별도 교육을 실시함
매우 미흡	주민참여예산기구에 대한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 일반주민의 교육(30점)

비 고	매우 미흡	미 흡	보 통	우 수	매우 우수
점 수	5점	15점	20점	25점	30점

등 급	설 명
매우 우수	주민참여예산기구에 대한 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화된 독창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일정·과정·내용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대다수의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원이 참석함
우 수	주민참여예산기구에 대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별도 교육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교육 일정·과정·내용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대다수의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원이 참석함
보 통	주민참여예산기구에 대한 별도 교육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교육 일정·과정·내용 등을 사전에 공개하여 실시함
미 흡	주민참여예산기구에 대한 별도 교육을 실시함
매우 미흡	주민참여예산기구에 대한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 교육내용의 충실성(20점)

비 고	매우 미흡	미 흡	보 통	우 수	매우 우수
점 수	4점	8점	12점	16점	20점

등 급	설 명
매우 우수	지역 특화된 독창적인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수준별·대상별 다양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고, 교육내용·시간배정이 매우 충실함
우 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수준별·대상별 다양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고, 교육내용·시간배정이 매우 충실함
보 통	수준별·대상별 다양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고, 교육내용·시간배정이 평이함
미 흡	수준별·대상별 다양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함
매우 미흡	교육은 실시하고 있으나, 다양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지 않음

□ 기타(노력도 등)(20점)

비 고	매우 미흡	미 흡	보 통	우 수	매우 우수
점 수	4점	8점	12점	16점	20점

등 급	설 명
매우 우수	별도 기준에 대한 설명은 없으며, □~□번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정책 추진 등 노력한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제출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 미흡

6		특별상(홍보분야)

계	홍보 수단의 다양성	홍보 활동의 적극성	홍보 활동에 주민참여 실적	기타 (노력도 등)
100점	30점	30점	20점	20점

□ 홍보 수단의 다양성(30점)

비 고	매우 미흡	미 흡	보 통	우 수	매우 우수
점 수	5점	15점	20점	25점	30점

등 급	설 명
매우 우수	지역 특화된 독창적인 홍보수단을 포함하여 평균 이상의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적극적 전파함
우 수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균 이상의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함
보 통	평균 이상의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전파함
미 흡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의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전파함
매우 미흡	평균 이하의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소극적으로 전파함

□ 홍보 활동의 적극성(30점)

비 고	매우 미흡	미 흡	보 통	우 수	매우 우수
점 수	5점	15점	20점	25점	30점

등 급	설 명
매우 우수	지역 특화된 독창적인 홍보활동을 포함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주민의 참여를 이전 보다 많이 이끌어 냄
우 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주민의 참여를 이전 보다 많이 이끌어 냄
보 통	평균적·일반적인 수준의 홍보을 하였으나, 주민의 참여도가 이전 보다는 상승함
미 흡	소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였고, 주민의 참여가 이전 수준 또는 이전 이하임
매우 미흡	홍보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주민의 참여가 저조함

□ 홍보활동에 주민참여(20점)

비 고	매우 미흡	미 흡	보 통	우 수	매우 우수
점 수	4점	8점	12점	16점	20점

등 급	설 명
매우 우수	지역 특화된 독창적인 홍보수단(오프라인, 온라인)을 구축하고 많은 주민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음(오프라인 참가자, 온라인 조회수 등)
우 수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홍보수단(오프라인, 온라인)을 구축하고 많은 주민이 활발히 이용하고 있음(오프라인 참가자, 온라인 조회수 등)
보 통	별도의 홍보수단(오프라인, 온라인)을 구축하고 활용 중이나, 이용자가 적음(오프라인 참여자, 온라인 조회수 등)
미 흡	별도의 홍보수단(오프라인, 온라인)을 구축하고 활용 중이나,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오프라인 참여자, 온라인 조회수 등)
매우 미흡	별도의 홍보수단을 구축하지 않음

□ 기타(노력도 등)(20점)

비 고	매우 미흡	미 흡	보 통	우 수	매우 우수
점 수	4점	8점	12점	16점	20점

등 급	설 명
매우 우수	별도 기준에 대한 설명은 없으며, □~□번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정책 추진 등 노력한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제출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 미흡

7		특별상(온라인·모바일 분야)

계	온라인·모바일 시스템의 구축· 활용성	온라인·모바일 시스템 운영의 충실성	온라인·모바일 주민제안사업 반영	기타 (노력도 등)
100점	30점	30점	20점	20점

□ 온라인·모바일 시스템의 구축·활용성(30점)

비 고	매우 미흡	미 흡	보 통	우 수	매우 우수
점 수	5점	15점	20점	25점	30점

등 급	설 명
매우 우수	지역 특화된 독창적인 온라인·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고, 많은 주민이 활발히 이용하고 있음(방문자수, 조회수, 게시건수 등)
우 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온라인·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고,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음(방문자수, 조회수, 게시건수 등)
보 통	별도의 온라인·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 중이나, 이용자가 적음(방문자수, 조회수, 게시건수 등)
미 흡	별도의 온라인·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음(방문자수, 조회수, 게시건수 등)
매우 미흡	별도의 온라인·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음

□ 온라인·모바일 시스템 운영의 충실성(30점)

비 고	매우 미흡	미 흡	보 통	우 수	매우 우수
점 수	5점	15점	20점	25점	30점

등 급	설 명
매우 우수	지역 특화된 온라인·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담인력이 있으며, 관련 정보공개·자료게시 등 신속·충실하게 운영하고 있음(업무분장, 정보공개·자료게시 건수·주기 등)
우 수	지역특성을 반영한 온라인·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담인력이 있으며, 관련 정보공개·자료게시 등 주기적으로 관리·운영함(업무분장, 정보공개·자료게시 건수·주기 등)
보 통	온라인·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력(타 업무 병행)이 있으며, 관련 정보공개·자료게시 등 평균 수준으로 관리·운영함(업무분장, 정보공개·자료게시 건수·주기 등)
미 흡	온라인·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력(타 업무 병행)이 있으나, 형식적으로 관리·운영함
매우 미흡	온라인·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관리·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구축을 하지 않음

□ 온라인·모바일 주민제안사업의 예산 반영(20점)

비 고	매우 미흡	미 흡	보 통	우 수	매우 우수
점 수	4점	8점	12점	16점	20점

등 급	설 명
매우 우수	지역 특성화된 온라인·모바일 시스템을 통한 주민제안사업이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됨(주민제안사업의 건수, 예산규모 등 포함)
우 수	지역특성을 반영한 온라인·모바일 시스템을 통한 주민제안사업이 일반적으로 예산에 반영됨(주민제안사업의 건수, 예산규모 등 포함)
보 통	온라인·모바일 시스템을 통한 주민제안사업이 일반적으로 예산에 반영됨(주민제안사업의 건수, 예산규모 등 포함)
미 흡	온라인·모바일 시스템을 통한 주민제안사업이 소극적으로 예산에 반영됨(제안사업의 건수, 예산규모 등 포함)
매우 미흡	온라인·모바일 시스템을 통한 주민제안사업이 전혀 반영되지 않거나, 주민제안사업이 없음

□ 기타(노력도 등)(20점)

비 고	매우 미흡	미 흡	보 통	우 수	매우 우수
점 수	4점	8점	12점	16점	20점

등 급	설 명
매우 우수	별도 기준에 대한 설명은 없으며, □~□번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정책 추진 등 노력한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제출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 미흡

붙 임 2		주민참여예산제도 발표 심사 기준

□ 기본방향

○ 내용의 우수성, 발표의 효과성을 중점적으로 심사

□ 심사대상

○ 서면심사에 선정된 우수 자치단체 후보(종합상)

□ 심사기준

< 심사항목 및 기준 >

심사항목	심사기준 (착안사항)
내용의 우수성 (70점)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실적의 우수성, 전년대비 제도 개선실적, 우수시책에 대한 확산가능성 여부
발표의 효과성 (30점)	▪ 서면자료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가? ▪ 기타 발표방식, 발표력 등

※ 사례평정 :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의 5단계로 평가

< 심사 배점표 >

심사항목

평정점수 부여

내용의 우수성

(70%)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70점	65점	60점	55점	50점

발표의 효과성

(30%)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 구간별 점수 부여를 원칙으로 하되 중간점수 부여 가능(예 : 66점, 29점, 17점 등)

□ 최종결과

○ 서면심사 점수(80%)와 발표심사 점수(20%)를 합산하여 최종순위 부여

⇒ 동점인 경우 심사위원 전원이 협의하여 순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