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11306
결재일자	2020. 1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55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사업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임소진	문은지	김복재	代오희선		11/05 서정협
협 조
	시정연구팀장			조강수

경계선지능인 실태분석 및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 기본계획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2020. 11.

평 생 교 육 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경계선지능인 실태분석 및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 기본계획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시행에 따라(’20.10.5)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방안 및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 기본계획 마련을 위해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5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 한다.

③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의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7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

① 시장은 …(생략)…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연구 필요성

○ 전국 최초로「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시행(’20.10.5.)됨에 따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음

○ 그간 경계선지능인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정의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없으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도 부족한 상태

－ 미국정신의학회,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Ⅳ(1994) : 경계선지능인은 표준화된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 71~84에 해당하는 자

출처 : 「경계선급 지능 아동의 교육 : 과제와 해결방안」 강옥려(2016), 「느린학습자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이재경외2(2019)

※ 경계선 지능의 특성
• 인지·학습 특성 - 제한된 인지능력으로 추상적인 개념의 이해, 추상적 추론·사고에 어려움을 느낌 - 주의집중기간이 비교적 짧으며 집중하는 능력이 약해 쉽게 지루해 하고 의욕·지신감을 상실함 - 자신의 생각을 구두로 표현하고, 들은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함 • 사회·정서 특성 -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 형성 및 유지에 어려움을 느낌 - 규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단체생활에 피해를 주기 쉬움 - 상황파악이나 대처기술이 부족하여 대인관계에 갈등이 생겨도 스스로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느낌

○ 현재,『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내 청소년(학습부진아)을 대상으로 일부 학습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청소년기 이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은 부족한 상황

	< 청소년(학습부진아) 대상 지원정책 현황 >
○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습도움센터 - 경계선지능 학생 상담 지원, 교사 및 부모 상담, 경계선지능 상담 전문기관 발굴·관리 ○ 서울시교육청 산하 지역교육복지센터 느린학습자 관련 사업 - 교사연수, 부모교육, 인식 개선 캠페인, 사회성 집단 프로그램 등 ○ 교육부 학습부진 정책 - 학교 내 예습-복습 프로그램 제공 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연계 등의 지원 제공

○ 이에, 정확한 실태 및 현황 분석을 통해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지원업무를 담당할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의 합리적인 설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Ⅱ		연구 개요

□ 연구개요

○ 용 역 명 : 경계선지능인 실태분석 및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 기본계획 학술연구용역

○ 용역기간 : ’21.1월 ~ ’21.8월(계약일로부터 7개월) ※ ’20년 11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상정

○ 소요예산 : 70백만원

○ 수행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연구 목적

○ 청소년기(9세~24세) 이후 경계선지능 성인 대상 생애단계별 실태 및 욕구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 경계선지능 청소년 대상 실태분석은 청소년정책과에서 추진중인「경계선지능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20.11월~’21.4월 예정) 결과를 활용

○ 타당성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 방안 마련

□ 주요 과업내용

○ 경계선지능인 개념·기준 정립 및 지원대상 선별기준 정립

－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경계선지능인 개념 및 구분기준 정립

－ 정책 지원대상 선별 기준 정립

※ 행자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中
· 현 조례상 경계선지능인의 상한기준(레이븐 지능검사)과 하한기준(웩슬러 지능검사)은 각각 다른 방식의 지능검사이며, 각각의 지능검사 결과로 산출된 수치도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바, 경계선 지능인의 범위를 규정하는데 모호성은 없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경계선지능인 생애단계별 실태·욕구 분석

－ 경계선지능인 연령별 규모, 교육 정도, 소득, 직업 등 변수별 현황 분석

－ 경계선지능인의 생애단계별 욕구 분석

‣연령별 소규모 인원 심층 인터뷰로 다양한 지표 개발 후, 설문조사 실시

‣경계선지능인 외에 부모, 직장 동료 등도 주요 대상으로 설문‧심층 인터뷰 병행

‣필요시 국내외 기존자료, 통계 및 연구용역 자료 등 활용

○ 경계선지능인 지원 필요성 및 자립 등을 위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방안 도출

－ 실태 및 생애단계별 욕구 분석을 토대로 자립 등을 위한 경계선지능인 지원방안 마련

‣경계선 지능인 지원 필요성 및 기본 방향, 추진 목표 제시

‣장애인 지원사업과 구별되는 경계선지능인 고유사업 발굴(교육지원, 직업군, 생활 매뉴얼 등)

‣지원 체계 및 연차별 소요예산, 법령 정비 등 기타 발전방안 제언

－ 기존사업 중(서울시, 교육청, 중앙정부 등) 경계선지능인 사업과 연계가능한 지원사업 발굴

－ 경계선 지능 분야의 관심 제고와 정책 발전을 위한 향후 연구 과제 제안

○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설치 타당성 분석 및 운영계획 수립

－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 타당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 : 수요(이용자 수) 및 비용 추정

‣정책적 타당성 분석 : 필요성, 성격, 역할 및 기능, 추진사업, 국내·외 사례 검토 분석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방안 검토

‣시설 기본구상 : 센터 최적 입지조건(장소), 필요 기능별 공간계획

‣센터 설치방안 : 임차 등 대안별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검토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지원센터 비전, 운영체계, 운영원칙 및 전략, 주요사업 추진방안 마련

‣지원센터 운영방안 검토 : 직영, 민간위탁 등 각 대안별 장단점 분석을 통한 안 제시

‣지원센터 규모, 조직, 인력, 소요 예산 산출 : 조직운용계획, 인력확보계획 수립

□ 활용계획

○ 경계선지능인 개념 정립 및 선별기준 마련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Ⅲ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소요예산 : 71,050천원

○ 연구용역비 : 70,000천원 (조직담당관, 시정시책연구용역비)

○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 1,050천원

－ 평가위원 수당 : 150천원 × 7명 = 1,050천원

□ 향후일정

○ 학술용역 심의 요청(→ 조직담당관)	: ~ ’20. 11. 5.
○ 학술용역 심의회 개최(조직담당관, 수시)	: ’20. 11. 23.
○ 연구용역 실행계획 수립 및 용역 발주	: ’20. 12월
○ 연구용역 시행 및 연구결과 최종보고	: ’21. 1월 ~ 8월

붙 임  1. 학술용역심의회 제출서류 1부.
2. 과업 내용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