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
		서대문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규위반 일반게임제공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적발된 일반게임제공업소(*******)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처 분 대 상	위 반 일 자	처분의 원인	비 고	법 적 근 거
	상호(대표자) 소 재 지
** ** ***	*** **** *****	************* ******	*************	***** ****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5】1.일반 기준 가.병합처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별표2】 2. 일반게임제공업자는 영업장 안에서 1명이 동시에 2대 이상의 게임물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9.일반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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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견제출 기한 : 2020. 11. 20.(금) 18:00까지

붙임  1. 처분의뢰 및 위반업소 적발 공문 등(서대문경찰서) 각 1부.

2. 처분사전통지서 1부.

3.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주무관							신미선			문화관광팀장					박선우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복지문화국장					11/02 代장미령
협조자
시행			문화체육과-33319									(						)		접수											(					)
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서대문구청)															/			http://www.sdm.go.kr
전화		02-330-1649						/전송								/	ms1673@sdm.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