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 반환정거장 운영계획(안)

2020. 10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빈용기 정거장 운영계획(안)

1. 사업 개요

□ (목적) 소비자 및 다량반환 편의와 공간부족 등 소매점 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창출 도모

* 소비자 반환율이 ’16년 30% → ’19년 62%로 증가함에 따라, 소매점의 부담 및 소비자의 민원제기 지속 발생(’19년 빈용기보증금 신고보상제 관련해서 반환거부 등에 대한 신고건수가 전체 756건 중 667건으로 약88%이상 차지)

□ (추진체계) 지자체는 설치 부지 제공 및 전담인력(취약계층) 선정 등 지원, 유통센터는 빈용기 반환정거장 설치 및 운영 등 지원

<빈용기 정거장 추진체계>

2. 설치기준 및 운영계획(안)

□ (설치기준) 지자체 유휴공간 대상, ①반환 접근성, ②홍보 효과성, ③회수 편의성 등 평가 항목별 우수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

□ (시설물) 2가지 형태(컨테이너 박스, 이동식 정박형 카라반)

<빈용기 반환정거장 시설물 유형별 장·단점>

구 분	장 점	단 점	비 고
컨테이너 박스	• 제작비용 저렴 • 저장공간 넓음	• 설치 및 이동 불편 • 별도의 건축물 허가 필요	• 건축물 등록 허가 협조 필요
정박형 카라반	• 설치 및 이동 편리 • 별도의 건축물 허가 불필요	• 제작비용 고가 • 저장공간 협소	• 제작기간 약90일소요

<빈용기 반환정거장 시설물 유형별 제원>

구 분	제원	빈용기 적재가능량	제조원가
카라반	4m×1.95m×2.1m	약9,000병	약27,000천원
컨테이너(20ft)	6m×2.4m×2.5m	약18,000병	약2,500천원
컨테이너(40ft)	11m×2.4m×2.5m	약30,000병	약3,500천원

<빈용기 반환정거장 시설물(예시)>

컨테이너 박스	이동식 정박형 카라반

□ (운영) 보증금 반환, 정거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상주

o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2인) 상주(4시간/일), 반환정거장 운영과 생산자로의 반환(주 1～2회)을 위해 전문수집인 활용

o 다량 반환(30병/일 이상) 편의 제공 및 소매점 불편 해소

* 보증금 인상으로 고물상(정상적인 보증금 지급 기피)이 아닌 소매점으로 반환하면서 소매점 애로사항 증가

o 소요예산

- (제작비) 5년간 반환정거장 관리운영을 조건으로 유통센터에서 컨테이너 박스 제작 지원

- (인건비) 1년차에 1명의 인건비(12,000천원/년)만 지원하며 2년차부터는 지자체에서 전액부담

※ 빈용기 반환정거장 설치비 및 인건비는 센터 예산 한도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참여지자체가 많은 경우 선착순 지원할 예정임

<인건비 예상 소요비용>

(단위 : 천원)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지자체	12,000	24,000	24,000	24,000	24,000
유통센터	12,000	-	-	-	-

3. 주체별 역할

□ (지자체)

o 빈용기 반환정거장 운영 부지 추천

- ①접근성, ②홍보효과성, ③회수편의성, ④설치 용이성 등을 고려한 관할 내 운영 부지 선정

o 빈용기 반환정거장 전담인력 선정

-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해 취약계층 대상으로 2명 이하 선정

o 빈용기 반환정거장 전담인력 인건비 부담

- 1년차 1명의 인건비 부담, 2년차부터는 2명의 인건비 부담

□ (유통센터)

o 빈용기 반환정거장 제작 지원

- 컨테이너 박스 제작 지원

o 빈용기 반환정거장 회수·반환 업무 지원

- 반환된 빈용기보증금병 회수업체 선정 등 회수·반환 업무 지원

※ 참여지자체 대상 회수·반환(반환정거장->생산자 등) 업무지원 방안에 대한 추후 논의 필요(센터, 참여지자체)

o 빈용기 반환정거장 전담인력 인건비 1년차 부담

4. 향후 추진계획

□ 빈용기 반환정거장 사업 참여신청 접수(~11.9)

□ 빈용기 반환정거장 참여 지자체 및 회수·반환 업체 업무협의(11월 경)

5. 협조사항

□ 빈용기 반환정거장 사업 관련 기초자치단체 알림 및 추천(광역자치단체)

□ 빈용기 반환정거장 사업 운영 부지 추천(기초자치단체)

□ 전담인력 선정(취약계층, 2명 이하)

참고 1	반환수집소 운영현황 (’20.1~’20.8)

(단위 : 천병)

구분	지자체	운영시간	설치장소	빈용기 회수량
1	서울시 송파구	14:00~18:00	송파 재활용센터 내	121
2	대전시 중구	09:00~13:00	대전시 당대지하도보 입구	199
3	강원 강릉시	14:00~18:00	강릉종합운동장 내	192
4	경남 창원시	14:00~18:00	창원스포츠파크 내	91
5	전북 익산시	13:00~17:00	인화 임시공영주차장 내	270
6	전남 순천시	13:00~17:00	동천천변공원 내	365
7	전남 장흥군	14:00~18:00	공용주차장 내	260
8	제주시	08:00~13:00	민속오일시장 제4주차장 내	908
9	서귀포시	18:00~22:00	안덕면 재활용도움센터 외 8개소	2,182
계				4,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