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0000호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정보별 공표방법을 정비하고 용어를 정비하며, 하부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을 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나. 그 밖에 띄어쓰기 및 자구 등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집행기관” 용어를 “공개대상기관”으로 변경함(안 제2조, 제3조,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6조)

나. 조례의 개정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행정정보 공개 사항에 해당 행정정보의 담당부서가 삭제됨에 따라 별표의 공개 항목에서도 담당부서를 삭제함(안 별표)

다.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의 심의회 기능을 포괄하므로, 하부 소속기관의 심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11조)

라. 인용 제명의 오기와 어법에 어긋난 띄어쓰기와 문장부호 등을 정정하는 등 규칙을 정비함(안 제2조, 제2조의2,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정보공개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정보공개정책과(전화: 02-2133-5679, FAX: 02-2133-0769, 이메일: skysnowman1@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