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20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규칙  제2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를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로,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기여함”을 “이바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등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의원”을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순서”를 “순서 및 비례대표 순서(정당기호-가나다 순)”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총선거”를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때에는 그 다음날에 실시한다.

제6조제3항 중 “최고특표자”를 “최고득표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전 각항”을 “의장 선거”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의원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표가 새겨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효투표 판단은「공직선거법」제179조에 따른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후보자 등록) ①의장·부의장 후보자의 등록은 해당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후보자 등록 접수를 받지 아니하며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②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조의3(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①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한다.

제6조의4(정견발표) ①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한다.

②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5(의장의 겸직제한) ①의장은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7조제2항 “ ② 의장 총선거 후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을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연장”을 “변경”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7월 31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6조 전단 중 “순 서”를 “순서”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연서 로”를 “연서로”로 하고,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구의회 인터넷”을 “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예고문 작성, 의견제출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배부하고”를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되”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찬성없이”를 “바로 본회의의”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전원”을 “전원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본회의의”를 “본회의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이”를 “구청장이 제출하여”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을 “안건을 구청장이”로 한다.

제23조 전단 중 “위원회에 있어서는”을 “위원회에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고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 또는 의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은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사전에 질의ㆍ토론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질의ㆍ토론을 생략한다.

제24조의2 중 “본회의는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때에는”을 “때에는 본회의”로, “위원회에회부”를 “위원회에 회부”로 한다.

제25조 중 “본 회의는”을 “본회의에서”로, “조항ㆍ문구ㆍ숫자ㆍ기타”를 “조항ㆍ문구ㆍ숫자 등”으로, “위 임”을 “위임”으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중 “오전 12시”를 “정오”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발언회수의 제한)”을 “(발언횟수의 제한)”으로 한다.

제3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의장은 발언시간이 종료되기 1분 전에 의원에게 남은 시간을 통지하여야 하고,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의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중 “의원”을 “의장은 의원”으로, “의결로 의장은”을 “의결로”로 한다.

제38조 후단 중 “투표에 의하여”를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로”로 하고, “때까지표결”을 “때까지 표결”로 한다.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①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할 수 있으며 의장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제3항의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전자투표는 의장의 투표선포로 시작되며, 투표시작이 선포되면 먼저 화면의 재석을 확인한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한다. 다만, 찬성ㆍ반대ㆍ기권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한다.

②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2.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2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 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3.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투표의 수보다 명패의 수가 많을 때에는 그 많은 수만큼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5. 의장 및 감표위원은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4조의 제목 “(회의록의 작성)”을 “(본회의 회의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를 “의회는”으로 하고, “기재한다”를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를 “개의ㆍ회의중지ㆍ계속개의ㆍ산회”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반”을 “각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기타 본회의”를 “그 밖에 본회의의 의결”로 한다.

11. 표결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ㆍ반의원 성명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회의의 비공개) 법 제6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 전단 중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를 “그 밖의 발언자는 전자회의록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로 한다.

제47조제1항 전단 중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이 경우 의원에게 회의록을 배부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을 “전문위원”으로, “질의ㆍ토론 및 축조심사를”을 “질의ㆍ토론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를 “필요한 경우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로 한다.

제52조제1항 본문 중 “회수”를 “횟수”로 한다.

제52조의2제1항 중 “조례안, 기타”를 “조례안 및 그 밖의”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의   결한다”를 “의결한다”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이  하“진술인””을 “이하 “진술인””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서면으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인쇄하여”를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를 “개의․회의중지․계속개의․산회”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기타 위원회”를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를 “발언내용 전부를 기록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되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8조제3항 중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를 “부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를 “때에는”으로, “소 관”을 “소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본회의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다.

제64조제1항 중 “결산”을 “결산승인안”으로, “예비심사결과”를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사케”를 “심사하게”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본회의에서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다.

제5장에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기금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제65조제3항 본문 중 “요구”를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로, “답변하여야”를 “출석ㆍ답변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출석·답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해당 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구정질문) ①의원은 회기 중 본회의에서  구정 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구체적인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보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질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구정질문의 방식은 의원별로 일괄질문ㆍ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고, 구정질문의 순서는 질문요지서의 접수 순서로 한다.

④각 의원당 질문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얻어 각 시간의 절반의 범위에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1. 일괄질문ㆍ답변 : 20분 이내.

2. 일문일답 :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

제66조제1항 중 “구청 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날로”를 “날”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답변하지 못할”을 “답변할 수 없을”로, “의회 에 통지하여야”를 “의회에 서면으로 알려야”로 한다.

제6장에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법령상 보고 등)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의 건으로 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의장은 제19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70조제1항 중 “부분을 피심의원”을 “부본을 심사대상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피심의원의”를 “심사대상 의원이”로, “기타”를 “그 밖의”로, “제출하 게”를 “제출하게”로 한다.

제71조제3항 중 “제출한다. 이 때”를 “제출해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피심의원”을 “심사대상 의원”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피심의원을”을 “심사대상 의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피심의원은”을 “심사대상 의원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3항 중 “피심의원은”을 각각 “심사대상 의원은”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관할경찰서에 대하여”를 “관할경찰서에”로, “경찰서의”를 “경찰관의”로 한다.

제74조제1항제4호 중 “끽연”을 “흡연”으로 한다.

제7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음주한 자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허가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78조제1항 중 “찰영”을 “촬영”으로 한다.

제8장에 제78조의1~제78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1(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지방의회 회의과정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하여야 한단. 다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제78조의2(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할 수 없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분과 회의록에 게재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의3(영상자료의 제공) ①의장은 제78조의1에 규정된 회의 중계 영상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영상자료의 제작ㆍ편집 및 제공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80조제1항 전단 중 “것 을”을 “것을”로, “날로”를 “날”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5 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9조제2항에 따른”으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으로, “알게    된 날로”를 “알게된 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를 “차기 회의 집회일”로 한다.

제84조 중 “초일을 산입한다”를 “첫날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