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과-37219		주무관		주택행정팀장		주택과장		미래도시국장
			백형준		강선경		박종호		10/23 곽석권
결재일자	2020.1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제3종시설물』지정을 위한

2020년 공동주택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미래도시국

(주택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항목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해당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표시하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청렴진단		■ 업무 처리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 특정인에게만 부당하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 ■ 업무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 요구 및 처분을 하지 않는다.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제3종시설물』지정을 위한

2020년 공동주택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시설물안전법 개정(2018.1.18.시행)에 따른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취약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거주 환경을 구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부구청장 방침 제447호(2019.9.5.)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 지정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0조(실태조사)

○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2019.8.) - (국토부)

▢ 추진방향

○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경과년수, 안전상태, 공중에 미치는 위험도 등 고려하여 지속적인 관리 필요 시설 제3종시설물로 지정

○ 관리법령 변경에 따른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 제3종시설물로 이관

Ⅱ		추 진 계 획

▢ 조사개요

○ 기  간 : 2020. 10월 ~ 2020. 11월

○ 대  상 : 총 대상 40개 단지 139개소 중 8개 단지 18개동

(조사대상 단지 별첨)

※ 신향빌라 10개동은 2020년 상반기 기 시행(3종시설물 지정 예정)

- 시설물 선정기준

구 분	비 고
공통사항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
아 파 트	아파트는 5층이상 15층이하 (리모델링 아파트 제외)
연 립	연립은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 방  법

- 정밀점검 업체 선정(수의계약)

· 전문가자격 : 건축사 혹은 건축구조기술사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고급

기술자 이상의 전문가를 개소별 2인 편성 점검

- 점검반은 하루 2~4개소를 실태조사 실시하며 이는 시행계획에 따름

- 조사결과 안전상태는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결정

안전상태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산출점수	100~90점	89~75점	74점 이하

▢ 추진체계

실태조사 절차		추진내용
기본계획 수립 (도시안전과)		ㅇ 추진체계, 조사대상 시설물, 조사시기, 예산계획 수립 ㅇ 조사 결과조치, 홍보, 정보제공 등 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소관부서)		ㅇ 대상시설물 확정, 조사반 편성 ㅇ 조사일정 및 조치계획 등 수립 ㅇ 수립 계획 도시안전과에 통보
↓
실태조사 실시 (소관부서)		ㅇ 사전 소유자에 실태조사 실시 통보 ㅇ 조사반 편성하여 조사 실시 ㅇ 조사 결과 시설물별 안전상태(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부여
↓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 (소관부서)		ㅇ 양 호 : 3년 내 1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 ㅇ 주의관찰 : 2년 내 1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 ㅇ 지정검토 : 제3종시설물로 지정

Ⅲ		소 요 예 산

□ 산출내역 : 250천원 × 18개동 = 4,500천원

□ 예산과목 : 주택과, 살기좋은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 다함께

잘사는 공동주택만들기, 공동주택안전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향 후 계 획

□ 안전상태에 따른 시설물 관리

- 양    호 : 3년에 1번 이상 실태조사 실시

- 주의관찰 : 2년에 1번 이상 실태조사 실시

- 지정고려 : 제3종시설물로 지정

□ 제3종시설물 소유자(관리자) 의무사항 계고

-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 지정·고시 후 30일 이내 제출

- 시설물관리계획 : 지정 후 다음해부터 매년 2월15일까지 제출

- 정기안전점검  : 등급에 따라 1년에 2회이상 실시 후 결과 제출

- 제출방법 : FMS(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아이디 생성 후 제출

붙임  1.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대상 1부.

2. 실태조사 점검체크리스트 및 상세 조사방법 1부.

3. 실태조사 사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