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2517
결재일자	2020. 10.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박종필		손인호	10/22 곽종빈
협조

국가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정비 추진계획

자치행정과

국가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정비 추진계획

‘18. 12월 고시 이후 표기대상지역의 도로개설 등 변동 대상지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도로명주소법(지점번호의 표기 등)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지점번호의 표기 대상 시설물등)

○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정비계획(행정안전부 2020. 09)

Ⅱ		추진개요

○ 추진주체: 서울시(행안부, 자치구 지원)

○ 추진기간: 2020. 09. ~12.

○ 정비대상: 2018년 고시 이후 변경이 필요한 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 정비결과: 서울시보 등을 통해 고시

Ⅲ		추진경위

○ 자치구 변경의견 수합: 2020.09.

○ 변경대상 검토요청(서울시): 2020.09.

○ 변경대상 검토결과(행안부): 2020.10.

Ⅳ		세부추진계획

(정비대상)

○ 정비대상: 163개소

- 변경 110개소, 폐지 30개소, 신설 23개소

(표기방법)

○ 전 국토를 가로·세로 10m의 격자로 나누어 문자(2자리)+숫자(8자리)로 표기

[표기방법]

※ 예) 다사 6256 6491 (가로방향 + 세로방향)

(정비기준)

○ 도로구간(종속구간, 건물군포함)이 설정된 도로로부터 100m 이내에는 표기 대상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함.

○ 표기대상지역에 포함시 고려사항

- 추락등 사고발생 빈도가 잦은 지역은 반드시 포함

- 시설물관리를 위해 지점번호 표기가 필요한 경우 포함

- 긴급구조 등의 요청이 예상되는 지역 포함

- 그밖에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 표기대상지역에 제외시 고려사항

- 도시개발 등으로 도로가 개설되었거나 개설될 것이 예상(5년 이내)되는 경우 제외

- 2m 이상 도로가 있어 도로명을 부여하려는 계획이 있는 경우 제외

-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은 도로를 따라 표기 대상 지역이 일부씩 걸쳐 있는 경우

- 폴리곤(다각형)을 형성하는 표기 대상 지역이 좁거나 도로로부터 시야가 확보되고 긴급구조 등의 위치안내에 지장이 없을 경우 제외

○ 시·군·구, 시·도간 인접지역의 처리

- 경계 인접지역에서 행정구역선을 제외하고 서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도로명주소기본도 정비방법에 따라 처리

- 행정구역 등으로 분리된 산악 등이 경계 지자체 마다 서로 다르게 설정한 경우 누락 됨이 없이 추가

- 행정구역 등으로 분리된 평지 등에서 표기 대상 지역을 제외하는 지자체간 제외안이 다른 경우 지자체간 협의 또는 제외의견 우선

Ⅴ		향후 추진일정

○ 의견수렴 공고 및 제출의견 검토: 2020. 11.

○ 변경사항 확정고시 및 관련기관 통보: 202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