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중석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899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12일
			발 의 자 :	오중석(1명)
			찬 성 자 :	양민규, 한기영, 홍성룡, 박기재, 김경영, 이영실, 임종국, 노식래, 이동현, 이성배, 김인호, 김희걸, 강대호, 이은주, 김수규, 임만균, 최 선, 송아량, 문병훈, 추승우 의원 (20명)

1. 제안이유

○ 최근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를 통한 전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의 친환경적인 효과가 주목받고 있음. 이에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를 장려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시의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과 더불어서 서울시가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 등(안 제9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 등) ① 시장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승강기를 신규 설치하려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승강기 운행 중 버려지는 순간전력을 사용가능한 전기로 변환하는 자가발전장치(이하 이 조에서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라 한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산하 공공건축물에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의 대상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 등) ① 시장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승강기를 신규 설치하려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승강기 운행 중 버려지는 순간전력을 사용가능한 전기로 변환하는 자가발전장치(이하 이 조에서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라 한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산하 공공건축물에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의 대상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의2(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 등)을 신설하여 승강기를 신규 설치하려는 공동주택과 서울시 산하 공공건축물에 자가발전장치 설치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비용 발생

※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탑승카에 사람이 타서 균형추보다 무거원진 상태에서 위로 올라갈 경우 및 탑승카가 비어 있거나, 사람이 탔더라도 균형추보다 가벼운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갈 경우 모터의 힘에 의해 움직임. 반대로 승강기 탑승카에 사람이 타서 균형추보다 무거워진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갈 경우 및 탑승카에 사람이 타지 않거나 탔더라도 균형추보다 가벼운 상태에서 위로 올라갈 경우 자체의 무게에 의해 움직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나. 추계결과 ≒ 2억 70백만원(연평균 54백만원)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4백만원임

○ 추계의 전제

- 서울시에서는 2018년도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비 지원(시민참여)”사업을 시행했고, 2019년도에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 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음(사업명: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 사업, 예산액: 18억원) - 붙임1,2 참조

∙ 즉 본 개정안은 서울시에서 이미 시행중인 사업에 대한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임

- 다만, 안 제9조의2 제2항은 서울시 산하 공공건축물에 승강기 자가발전장치의 설치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관련 비용이 추가로 발생함

- 관련 자료는 서울시 주택건축국과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추계함

자료명	근거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사업 추진 계획	주택건축본부 방침서(2019. 4.)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원리 및 구성	건축기획과 부속서류
자치구별 승강기 통계현황	건축기획과 제공
향후 5년간 공동주택의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건축기획과 작성자료
서울시 건축물 용도별 승강기 설치 현황	국가승강기정보센터 홈페이지

-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승강기 규모는 용도별 통계를 기초로 적정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함

- 지원규모(또는 추진규모)는 기 추진 중인 공동주택 지원규모를 참조하여 추정함

- 물가인상, 인건비 상승, 지원 규모의 증가 미반영

- 비용은 2020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신설 공공건축물은 건립비용에 포함하는 것으로 봄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합계) ≒ 2억 70백만원

- 총비용 = 공공건축물지원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2024)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공공건축물 지원	270,000	-	-	-	-	270,000
	소계(b)	270,000	-	-	-	-	270,000
□ 총 비용(b-a)		270,000	-	-	-	-	270,000

○ 공공건축물 지원비 = [eqn: sum _{i=1} ^{5} (공공건축물지원비)i]

[eqn: i=비용추계`연차(2020~2024년)]

- 연간 공공건축물 지원비

○ 서울시 공공건축물 지원 계획의 추정

- 지원규모: 450대 × 600천원 = 270,000천원

○ 승강기 대당 지원 규모 = 600천원

- 한국전력공사와 분담하는 현행 지원 방식 적용

∙ 대당 설치비용의 85%를 한전과 분담으로 지원(나머지 15%는 건축주 부담): 주택건축본부의 관련 방침서에 따르면 대당 지원 비용을 1,200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음(1,200천원×85%≒1,000천원)

∙ 대당 약 600천원 지원(또한 동 방침서에는 서울시와 한전의 분담 비율을 6:4로 추정하고 있음)

○ 공공건축물의 승강기 대수 = 450대

= 141,484대×1,961동/616,134동

- 서울 총 승강기 대수: 141,484대(국가승강기정보센터) - 붙임3 참조

○ 공공건축물 비율 = 0.3%

= 1,961동÷616,134동

- 공공건축물 동수: 1,961동(국가통계포털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등)

- 서울시 전체 건축물 동수: 616,134동(주택정책과 제공) - 붙임4 참조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예산분석관	한기백
		☏ 02-2180-7952 e-mail : hophan@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