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963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16일
				발 의 자 :		이성배 의원(1명)
				찬 성 자 :		김재형, 전석기, 김종무, 장상기, 이태성, 문병훈, 김제리, 이병도, 김화숙 의원(9명)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사회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토지를 출자하여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거나, 부동산투자회사인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설치․운용하여 저렴한 토지를 임대․공급하는 방식으로 사회주택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의 출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 설치에 대한 근거 규정은 조례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사회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공급할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4항)

나. 시장 등이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사회주택 공급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2항)

3. 기타사항

가. 관련 법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공급할 토지의 확보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토지를 임대하며 대부료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 등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사회주택 공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도시개발 등을 통한 사회주택 택지 마련)	제9조(도시개발 등을 통한 사회주택 택지 마련)
① ~ ③(생략)	① ~ ③(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공급할 토지의 확보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토지를 임대하며 대부료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시장 등의 공동사업 추진) 시장 등은 주택임대 및 주택관리 사업 등 주택사업에 대하여 자본금 및 현물의 출자, 인력 등의 지원을 통해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시장 등의 공동사업 추진) ① 시장 등은 주택임대 및 주택관리 사업 등 주택사업에 대하여 자본금 및 현물의 출자, 인력 등의 지원을 통해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
<신 설>	② 시장 등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사회주택 공급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이번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제4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토지를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제10조제2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사회주택 공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2호) 사유

○ 서울시는 가용 토지의 대부분을 이미 출자 완료하였음. 다만 추가 발생 가용지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출자를 배제할 수 없음

○ 공동으로 사회주택 공급은 지금도 할 수 있으나, 사업의 특성상 수익성이 낮아 공동사업의 사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예산분석관	한기백
		☏ 02-3705-1284 e-mail : hophan@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