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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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재난관리기금 사용 검토보고서(강남구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

□ 추진배경

○ 코로나19 감염 장기화로 문화공연·전시의 취소 및 연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남 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원 필요성 증대

□ 관련법령

○「예술인복지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3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5의2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제75조의2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4조 및 제7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 및 2020년에 발생한 호우ㆍ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제6조 1항 10호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과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금사용 계획

○ 목    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연예술활동이 취소되어 생계가 곤란한  예술인에게 직접적 경제 지원으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용    도 : 강남구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

○ 소요예산 : 500,000천원(1인당 100만원, 총500명 지원)

□ 부서의견 : 기금 사용 적합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강남구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적으로 우리구 재난관리기금 사용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 끝.

주무관										문화예술팀장										문화체육과장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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