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13338
결재일자	2020.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택운용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김수진	김수영	임춘근		10/21 이진형
협 조
	청년주택지원팀장		온일근

’20년 제8차 청년주택 운영자문회의 결과 보고

2020. 10.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년 제8차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2020년도 제8차 청년주택 운영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10. 16.(금) 08:00 ~ 10: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세미나실

□ 참 석 자 :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15명

□ 상정안건 : 보고 2건, 자문 4건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전·월세 전환율 적용에 대한 시세 영향 보고
❍ 서울시-한국감정원 간 업무협약서 개정안 보고
*****************************	(주차운영계획)
****************************	(주차운영계획)
****************************	(임대료, 주차운영계획, 커뮤니티시설)
****************************	(임대료, 주차운영계획, 커뮤니티시설)

2		진행절차

시 간	소요시간	주 요 내 용	진 행
08:00~08:05	5′	□ 개회 및 진행안내	청년주택운용팀장
08:05~08:10	5′	□ 인사말씀 및 안건상정	위원장
08:10~09:50	100′	□ 초기임대료 등 자문	위원장
			(안건보고 : 담당팀장)
09:50~10:00	10′	□ 정리 및 폐회	위원장

2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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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감정원 업무협약서 개정안 보고

○ 업무협약서 개정안 동의(일부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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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장애인 등 법정 주차면수 수준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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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운영계획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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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임대료 관련 서울시 권고안 수준으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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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임대료 관련 서울시 권고안 수준으로 동의

3		논의내용

○ 주차운영계획 관련 정책 및 사업자 제시안 보완 필요

- 주차장 운영 수익 및 운영 비용과 관련한 서울시의 운영지침 필요

- 주차장 수익 책정 관련 인근 주차장 시세 등 근거 자료 제시

- 초기 가동률 기준 및 정상 가동률 기준 수익/비용 산출 제시

○ 그간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지역별, 여건별 등 요건에 따른 한국감정원 시세조사 결과의 축적이 있을 것임, 사업별 형평성, 일관성 등에 대해 면밀한 시세조사 결과를 기대해 봄

3		향후 추진계획

○ ‘20.10. 한국감정원 협약서 변경 체결

○ ’20.10. *************************

○ ’20.10. ********************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1,338,600원

○ 참석수당(외부위원): 총 1,200,000원(100,000원 × 12명)

○ 다과(음료)비: 138,600원

○ 예산과목: 다양한유형의 공공지원주택 공급 확대, 공공지원주택공급확대(국민),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제8차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상정자료

2. 청년주택운영자문위원회 자문 결과

3. 참석자 서명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