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로행정과-18136		주무관			도시미관개선팀장		가로행정과장			생활환경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20.10.19.
			양희경			배병관		문영삼			김미경		10/19 하종현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703호
			협조
방침번호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생활환경국

(가로행정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여성친화도시조성	○		여성친화도시사업목표	양성평등□여성의 경제·사회참여확대□안전증진□ 가족친화□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해당없음■
홍 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ㆍ수시□ , 완료□
	○		보도자료	:	유		□							무	■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및 간판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심의를 위해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최

□ 심의기간 : 2020. 10. 19.(월) ~ 10. 21.(수)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 11명(당연직 4, 위촉직 7)

□ 심의안건

○ 2021회계연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 2021년 간판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Ⅱ		안건 검토

안건 1	2021년 회계연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 기본방향

○ 불법광고물 정비, 간판개선 시범거리 조성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

□ 2021년 기금 세입·세출 전망

○ (세입분야) 지역주택조합 및 노량진 학원가의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등으로 과태료 수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으로 증지수입 감소 및 국비 보조금 미확보로 전체 순수입은 전년대비 32% 감소

○ (세출분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회계로 이전 편성, 포상금 삭감 및 국비 매칭사업비 미편성으로 전년대비 38% 감소

□ 2020년 기금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0년도말 조성액(ⓐ)	2021년도기금운용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 입(ⓑ)	지 출(ⓒ)	증감 (ⓓ=ⓑ-ⓒ)
1,515,770	502,330	652,097	△149,767	1,366,003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조 성 재 원	수 입 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비 고
증지수입	42,663	47,485	△4,822	허가 수수료
이 자 수 입	47,622	50,497	△2,875
이행강제금	6,000	6,000	-
과태료수입	346,045	270,000	76,045
옥외광고센터 배분수익금	60,000	60,000	-	기금조성 광고물
국고보조금	0	300,000	△300,000	2020.간판개선사업 공모사업 선정
합 계	502,330	733,982	△231,652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지 출 내 역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비 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인건비)	-	74,954	△74,954	일반회계 이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보험료)	24,967	24,967	-	시 구 매칭(6:4) 총예산 62,417천원
불법유동광고물정비 우수동 포상금	-	2,000	△2,000	삭감
현수막잔여물 제거용역	-	7,000	△7,000	사업완료
풍수해 안전위험 광고물철거(크레인 등)	3,000	3,000	-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설치	-	88,000	△88,000	설치완료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형 교체	72,540	-	72,540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형 교체	36,270	27,870	8,400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전출금
현수막지정게시대 보수·보강	5,000	5,000	-
불법 노후·무주간판 철거용역	10,000	10,000	-
간판개선사업	500,000	810,000	△310,000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 카메라	320	-	320
합 계	652,097	1,052,791	△400,694

□ 2020년 추진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역	사업예산	내 용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24,967	- 현수막, 벽보 등 수거보상금 및 보험료 ․매칭사업(시 60%, 구 40%) (총액 62,417천원, 시 37,450천원, 구 24,967천원)
풍수해 안전위험 광고물 철거	3,000	- 풍수해 대비 안전위험 광고물 긴급 철거 ․현수막 철거(50천원×20개소) ․크레인 임차비(500천원×4회)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형 교체	72,540	- 강풍 대비 등에 용이한 신형 접철식(핸들형)교체 ․공공용 6기×12,090천원 ․상업용 3기×12,090천원(공단 전출금)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형 교체	36,270
현수막지정게시대 보수·보강	5,000	-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게시대 보수·보강(총 56개소, 127면)
불법 노후·무주간판 철거용역	10,000	- 구민안전에 위협을 주는 노후·장기방치간판 철거(사전조사 및 주민접수 후 일제 철거) ․200천원 ×50개소
간판개선사업	500,000	- 간판개선사업비 : 2,500천원 ×200개 업소 ․대상지 선정 공모 추진

안건 2	2021년 간판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 공모개요

○ 공모배경 : 사업 대상지 선정의 투명성 확보 및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 공 모 명 : 2021.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대상지 공모

○ 공모기간 : 2020. 9. 24.(목) ~ 10. 5.(월)

○ 공모자격 : 동작구 주민(모임)또는 단체

※ 간판개선에 동의하는 상호인접한 50개 이상 점포를 대표하여야 함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사업내용 : 1업소당 2,500천원 범위 내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

(간판개선 디자인비, 간판제작·설치비, 입면정비비용 등)

○ 지원예산 : 500백만원(200개 업소) ※ 사업예산, 수량 변동 가능

□ 공모결과

○ 접수결과 : 1개 단체

- 신청단체 : 남성사계시장 상인회(113명), 회장 이재열

- 규모/구간 : 94개 업소, 동작대로 29길 일대(사당2동 남성사계시장)

- 현    황

․ 2020년 사업으로 시장일부구간(여름길 50개소)의 간판개선 요청하였으나 2021년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도록 안내(사업기간 부족)

․ 소형돌출간판․어닝 등 노후(’16, 경제진흥과 설치) 및 기존 간판 난립

- 사업내용 : 간판 개선 및 건물입면 정비 등 경관 개선

- 신청예산 : 235백만원(250만원×94개소)

- 사업위치

□ 심의사항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민간에 보조되는 기금 심의는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수행

○ 심의내용 : 사당2동 남성사계시장 간판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여부

○ 심의기준

-  (사업 필요성) 소규모 영세업소 등 생계형 상권밀집지역 여부

-  (사업 공익성) 사업시행으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기여도

-  (자발적 주민참여) 주민의 사업 호응도, 주민 主導 적극성 등

-  (민간자원 연계) 역할분담과 지역적 연계 가능 여부

□ 간판개선사업 대상지 검토의견

- (사업 필요성) 코로나19 등으로 지역상권이 위축되는 시점에 소상인이 주축인 남성사계시장은 동작구의 핵심 상권 지역이자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대표시장임

- (사업 공익성) 난립된 불법 돌출간판, 노후된 어닝으로 좁고 복잡한 시장골목을 남성사계시장만의 특성을 반영한 스토리텔링으로 가공하여 주제가 있는 간판이 있는 「생각나고, 찾고싶은」거리로 조성 필요

- (자발적 주민참여 등)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가진 상인회와 함께 회원업소 뿐 아니라 구간내 비회원 업소에 사업 홍보 및 설득으로 추가 정비업소 확보 추진 가능

Ⅲ		행정사항

□ 2021회계연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의결과 제출 : 기획조정과

□ 2021년 간판개선사업 대상지 공모결과 통지 : 남성사계시장상인회, 경제진흥과

붙임  1. 심의자료 1부.

2.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부.

3. 심의조서 1부.

4.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