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9300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총괄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최정민	조혜정	조미숙		10/19 오관영
협 조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오경희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주무관		박정현

제13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 결과보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3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에 따라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13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회의일시 : 2020. 10. 8.(목) 14:00~15:10

○ 회의방법 : 영상회의

※ 추석연휴 후 청사 집중 방역 기간으로 영상회의 실시

○ 참석대상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15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부서장(4명) 및 관계 직원

- 참석위원(9명) : 오관영(위원장), 강명옥, 김백곤, 김혜경, 류홍번, 송문식, 우지영, 이은애, 서울혁신기획관

○ 부의안건

시간	부의번호	안건구분	부의안건명	소관부서	비고
14:00 ~15:00	-	기타	분과위원회 등 개최 현황 공유
	2020-43	보고	서울시민회의 시민총회 개최 결과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2020-44	보고	민주주의 주간 개최 결과		-
	2020-45	자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 기본계획 수립 추진 계획	서울협치담당관	-
	2020-46	보고	2021년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신청 결과	지역공동체담당관	-
	2020-47	보고	2020 서울마을주간 운영 결과		-
15:00 ~15:10	-	기타	공유사항 전달 (국정감사 및 행정감사 일정)		-

□ 주요 내용

【 2020-43 】 서울시민회의 시민총회 개최 결과

보 고

○ 총 6번에 걸친 주제별 회의를 하는 동안 나왔던 주요한 정책과제들을 다시 한 번 토론하고 7개의 정책과제 선정

○ 선정된 정책과제들은 관련 부서에서 실행 방안들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으며, 정책이 반영되는 과정을 위원들에게 공유할 예정

【 2020-44 】 민주주의 주간 개최 결과

보 고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행사 일정 변경으로 당초 계획보다 행사가 축소되었으며, 오프라인 행사의 제약으로 온라인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운영

○ 유사한 시민참여 행사들을 어떤 방식으로 연계하여 민주주의 주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2020-45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 기본계획 수립 추진 계획

자 문

○ 지난 10월 공포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전략적 과제 및 실현 가능한 정책사업을 도출하기 위해 기본 계획 수립 추진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 전문가 및 협치담당관이 공동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과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

【 2020-46 】2021년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신청 결과

보 고

○ 사업 신청을 통해 22개구 136개 동에서 총 519개의 의제 발굴

○ 발굴된 의제는 올해 연말 주민총회를 통해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이후 시의회를 통과하면 2021년 의제사업으로 실행될 예정

【 2020-47 】2020년 서울마을주간 운영 결과

보 고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오프라인 행사를 온라인 행사로 전면 전환하여 진행

○ 마을 활동가들이 온라인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비대면 시대에 맞는 행사 운영 가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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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안)

○ 제14차 정기회 개최 : 2020. 11. 12.(목) 14:00

붙임  1. 화상회의 참석위원 증빙 자료 1부.

2. 제13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