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 제외대상을 확대하여 중복심사를 최소화하고, 지방재정공시심위원회의 경우 다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대(안 제37조제2항)

- 현행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 제외대상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만 규정되어 있어, 이에 준하는 심사를 받은 경우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중복 조사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제안서검토를 받은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

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을 타 위원회가 대행(안 제60조제3항)

- 활용이 저조한 지방재정공시심의원회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활용이 저조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 부여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법률  제       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7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사업과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제안서검토를 실시한 경우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제60조제3항 전단 중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6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전항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투자심사) ① (생 략)	제37조(투자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 설>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신 설>	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사업과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제안서검토를 실시한 경우
<신 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ㆍ② (생 략)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단서 신설>	③ ---------------------------------------------------------------------------------------- 둔다. <후단 삭제> --------------------------------------------------------------------------------------------------. 다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 설>	④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전항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정책과
연 락 처	044-205-3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