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주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CITES 협약 개요

□ 부속서 종류 및 규제내용

구분	부속서Ⅰ	부속서Ⅱ	부속서Ⅲ
종 수	973종	33,838종	280종
주 요 대상종	호랑이, 고릴라, 사향노루, 늑대, 밍크고래, 따오기, 수달, 반달가슴곰 등	곰과 전종(부속서Ⅰ제외), 고래목 전종(부속서Ⅰ제외),원숭이목 전종(부속서Ⅰ제외) 하마, 강거북, 황제전갈, 오엽인삼 등	바다코끼리(카나다), 북방살모사(인도), 붉은여우(인도) 등
부속서 분 류 기 준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하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	협약당사국이 자국 관할권 안에서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목적으로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다른 협약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종
규 제 내 용	상업목적의 국제거래는 금지(학술연구목적의 거래만 가능)	상업․학술․연구목적의 국제거래 가능	상업․학술․연구목적의 국제거래 가능

□ 제도 도입 목적

○ 불법적이거나 과도한 국제거래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 야생동․식물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입국이 상호 협력하여 국제거래를 금지 또는 규제함으로써 서식지로부터 야생동․식물의 무분별한 채취 및 포획을 억제

* CITES 명칭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채택 및 발효 경위

○ 1972. 6 :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협약채택을 위한 회의개최 결정

○ 1973. 3. 3 : 워싱턴에서 협약 채택(81개국 참가)

○ 1975. 7. 1 : 발 효

○ 우리나라는 ’93. 7. 9 협약에 가입하여 ‘93. 10. 7일 협약 발효

붙임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주요 개정 내용

구분		법률 주요 개정내용	하위법령
수출입 절차 개선		ㅇ 도입종의 폐사, 생태계 교란 우려 등을 감안하여 수익자(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 수출입 허가시 수수료 부과(제58조의3) ※ 현재 CITES 첨가 의약품 수입시(약사법) 일정 수수료 부과 중	ㅇ 수출·입 및 반출·입 허가, 사육시설 등록 수수료 : 10만원 ㅇ 사육시설의 변경 등록 및 신고 : 5만원, 2만원
유통관리 강화		ㅇ CITES종의 불법적인 포획·채취, 양도‧양수, 소유, 점유, 진열 시 벌칙 신설(제16조제4항) ㅇ 양수자에 대하여 벌칙 적용 확대 (기존) 불법을 인지한 상태의 양수자 처벌→(개정) 양수자 처벌(제16조 제4항) ㅇ “양도신고”를 “양도‧양수신고”로 변경, 양도자 외에 양수자에게도 신고의무 부과(제16조제6항) ㅇ 국제적멸종위기종이 증식된 경우 인공증식증명서 발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을 증식할 때에는 미리 인공증식 허가 발급(제16조제7항)	ㅇ 인공증식허가대상규정 - 탈출 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포유류(12종), 파충류(8종) 총 20종 규정
사육환경 개선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 장관에 등록(제16조의2) ㅇ 사육시설등록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정기·수시 검사(제16조의4) ㅇ 사육시설 등록자가 사육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환경부 장관이 개선명령(제16조의5) ㅇ 사육시설등록자는 시설의 적정한 기능, 사육동물의 안전 및 건강, 탈출·폐사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등의 관리기준을 준수(제16조의6) ㅇ 사육시설 폐쇄 시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제16조의7) ㅇ 사육동물의 관리기준 위반, 시정명령의 불이행 등의 경우 사육시설등록자에게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육시설의 폐쇄 명령(제16조의8)	ㅇ 사육시설등록대상규정 - 탈출 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종(20종) - 방출 시 생태계교란우려있는 종(6종) - 질병매개 우려가 있는 종(원숭이, 우제류 등40종) - 생존을 위해 특별한 장치가 필요한 종(24종) ㅇ사육시설기준 규정 - 종별 필요 면적, 시설 종류, 관리규정(수의사의 질병관리 등)
경과 규정		ㅇ 기존의 사육시설 운영자는 법 시행일 이후 1년간 법에 따른 사육시설의 기준을 갖추어 등록

붙임 3		인공증식 허가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 인공증식 허가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야생생물법 시행령 별표 1의2)

1. 포유류(MAMMALIA)
번호	국명	학명	CITES 등급
식육目(CANIVORA)
고양이科(Felidae)
1	치타	Acinonyx jubatus	Ⅰ
2	사자	Panthera leo	Ⅱ
3	시라소니	Lynx lynx	Ⅱ
4	푸마	Puma concolor	Ⅱ
5	쟈가	Panthera onca	Ⅰ
6	표범	Panthera pardus	Ⅰ
7	호랑이	Panthera tigris	Ⅰ
8	설표	Uncia uncia	Ⅰ
곰科(Ursidae)
9	말레이곰	Helarctos malayanus	Ⅰ
10	반달가슴곰	Ursus thibetanus	Ⅰ
11	아메리카검정곰	Ursus americanus	Ⅱ
12	큰(불)곰	Ursus arctos	Ⅱ
2. 파충류(REPTILIA)
번호	국명	학명	CITES 등급
악어目(CROCODYLIA)
알리게이터악어科(Alligatoridae)
13	안경카이만	Caiman crocodilus	Ⅱ
14	미시시피악어	Alligator mississippiensis	Ⅱ
크로커다일악어科(Crocodylidae)
15	뉴기니악어	Crocodylus novaeguineae	Ⅱ
16	소만악어	Crocodylus porosus	Ⅰ
17	샴악어	Crocodylus siamensis	Ⅰ
18	나일악어	Crocodylus niloticus	Ⅱ
인도악어科(Gavialidae)
19	세렝겔악어	Tomistoma schlegelii	Ⅰ
뱀目(SERPENTES)
코브라科(Elapidae)
20	인도코브라	Naja naja	Ⅱ

붙임 4		사육시설 등록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 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야생생물법 시행령 별표 1의3)

1. 별표 1의2에 따라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총 20종)

2. 자연생태계 방출 시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있는 종(총 6종)

가. 포유류(MAMMALIA)
번호	국명	학명	CITES 등급
식육目(CANIVORA)
족제비科(Mustelidae )
1	작은발톱수달	Aonyx cinereus	Ⅱ
나. 파충류(REPTILIA)
번호	국명	학명	CITES 등급
거북目(TESTUDINES)
돼지코거북科(Carettochelyidae)
2	돼지코거북	Carettochelys insculpta	Ⅱ
대륙남생이科(Testudinidae)
3	슐카타거북	Geochelone sulcata	Ⅱ
4	육발이거북	Testudo(Manouria) emys	Ⅱ
늑대거북科(Chelydridae)
5	늑대거북	Macrochelys temminckii	Ⅱ
남생이科(Geoemydidae)
6	남생이	Chinemys reevesii	Ⅲ

번호	국명	학명	CITES 등급
영장目(PRIMATES)
긴꼬리원숭이科(Cercopithecidae)
1	흑백콜로부스	Colobus guereza	Ⅱ
2	필리핀원숭이(게잡이원숭이)	Macaca fascicularis	Ⅱ
3	일본원숭이	Macaca fuscata	Ⅱ
4	히말라야원숭이	Macaca mulatta	Ⅱ
5	돼지꼬리원숭이	Macaca nemestrina	Ⅱ
6	검둥이원숭이	Macaca nigra	Ⅱ
7	보넷원숭이	Macaca radiata	Ⅱ
8	사자꼬리원숭이	Macaca silenus	Ⅰ
9	토쿠원숭이	Macaca sinica	Ⅱ
10	사바나원숭이	Cercopithecus aethiops	Ⅱ
11	아누비스개코원숭이	Papio anubis	Ⅱ
12	다이애나원숭이	Cercopithecus diana	Ⅰ
13	맨드릴	Mandrillus sphinx	Ⅰ
14	데브라자원숭이	Cercopithecus neglectus	Ⅱ
15	녹색원숭이	Chlorocebus sabaeus	Ⅱ
16	망토개코원숭이	Papio hamadryas	Ⅱ
17	모나원숭이	Cercopithecus mona	Ⅱ
거미원숭이科(Atelidae)
18	검은이마거미원숭이	Ateles geoffroyi	Ⅱ
올빼미원숭이科(Aotidae)
19	올빼미원숭이	Aotus trivirgatus	Ⅱ
로리스科(Lorisidae)
20	슬로우로리스	Nycticebus coucang	Ⅰ
성성이科(Hominidae)
21	침팬지	Pan troglodytes	Ⅰ
22	고릴라	Gorilla gorilla	Ⅰ
23	오랑우탄	Pongo pygmaeus	Ⅰ
긴팔원숭이科(Hylobatidae)
24	샤망원숭이	Symphalangus syndactylus	Ⅰ
25	검은손긴팔원숭이	Hylobates concolor	Ⅰ
26	흰손긴팔원숭이	Hylobates lar	Ⅰ
여우원숭이科(Lemuridae)
27	알락꼬리여우원숭이	Lemur catta	Ⅰ
꼬리감는원숭이科(Cebidae)
28	흰턱케프친	Cebus capucinus	Ⅱ
29	코먼마모셋	Callithrix jacchus	Ⅱ
30	마모셋원숭이	Callithrix penicillata	Ⅱ
31	다람쥐원숭이	Saimiri oerstedii	Ⅱ
32	갈색꼬리감기원숭이	Cebus apella	Ⅱ
33	목화머리타마린	Saguinus oedipus	Ⅰ
소目(ARTIODACTYLA)
소科(Bovidae)
34	바바리양	Ammotragus lervia	Ⅱ
35	마코	Capra falconeri	Ⅰ
36	흰오릭스	Oryx dammah	Ⅰ
사슴科(Cervidae)
37	바라싱가	Cervus duvaucelii	Ⅰ
낙타科(Camelidae)
38	과나코	Lama guanicoe	Ⅱ
페커리科(Tayassuidae)
39	목도리페커리	Tayassu tajacu	Ⅱ
말目(PERISSODACTYLA)
말科(Equidae)
40	몽고야생말	Equus przewalskii	Ⅰ

3. 가축질병, 인수공통감염병 등 주요 질병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종(총 40종)

4. 특정 시설 장치 및 관리 여부가 개체의 생존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동물의 복지 상태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종(총 24종)

번호	국명	학명	CITES 등급
식육目(CANIVORA)
물개科(Otariidae)
1	남아메리카물개	Arctocephalus australis	Ⅱ
고래目(CETACEA)
참돌고래과科(Delphinidae)
2	큰돌고래(태평양돌고래)	Tursiops truncatus	Ⅱ
3	남방큰돌고래	Tursiops aduncus	Ⅱ

가. 포유류(MAMMALIA)

나. 조류(AVES)

번호	국명	학명	CITES 등급
매目(FALCONIFORMES)
수리科(Accipitridae)
4	참매	Accipiter gentilis	Ⅱ
5	말똥가리	Buteo buteo	Ⅱ
6	흰꼬리수리	Haliaeetus albicilla	Ⅰ
7	참수리	Haliaeetus pelagicus	Ⅱ
8	붉은허벅지말똥가리	Parabuteo unicinctus	Ⅱ
9	달마수리	Terathopius ecaudatus	Ⅱ
10	독수리	Aegypius monachus	Ⅱ
콘돌科(Cathartidae)
11	큰콘돌	Vultur gryphus	Ⅰ
파랑새目(CORACIIFORMES)
코뿔새科(Bucerotidae)
12	붉은코뿔새	Aceros nipalensis	Ⅰ

다. 파충류(REPTILIA)

번호	국명	학명	CITES 등급
뱀目(SERPENTES)
비단왕뱀科(Pythonidae)
13	미얀마왕뱀	Python molurus bivittatus	Ⅱ
14	그물무늬왕뱀	Python reticulatus	Ⅱ
왕뱀科(Boidae)
15	덴메릴보아구렁이	Acrantophis dumerili	Ⅰ
16	왕뱀	Boa constrictor	Ⅱ
17	아나콘다	Eunectes murinus	Ⅱ
18	노랑아나콘다	Eunectes notaeus	Ⅱ
도마뱀目(SAURIA)
이구아나科(Iguanidae)
19	그린이구아나	Iguana iguana	Ⅱ
악어도마뱀科(Xenosauridae)
20	악어도마뱀	Shinisaurus crocodilurus	Ⅱ
데구도마뱀科(Teiidae)
21	데구도마뱀	Tupinambis teguixin	Ⅱ
왕도마뱀科(Varanidae)
22	물왕도마뱀	Varanus salvator	Ⅱ

라. 양서류(AMPHIBIA)

번호	국명	학명	CITES 등급
도롱뇽目(CAUDATA)
엠비스토마科(Ambystomatidae)
23	멕시코도롱뇽	Ambystoma mexicanum	Ⅱ
장수도롱뇽科(Cryptobranchidae)
24	중국장수도롱뇽	Andrias davidianus	Ⅰ

붙임 5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관리 기준

□ 사육시설 설치기준(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1. 일반 사육기준

가. 물과 음식 제공

1) 사육시설등록자는 충분한 양의 음용수를 신선한 상태로 공급하여야 한다.

2)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동물의 종별 특성에 맞게 영양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의 먹이를 안전하게 공급하여야 하며, 먹이공급량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3) 사육시설등록자는 관람객이 먹이를 줄 수 있는 곳에 대해 동물과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적당량의 먹이를 줄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적절한 환경 제공

1)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동물의 내ㆍ외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동물의 요구에 맞는 사육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사육시설등록자는 온도, 습도, 조명 등을 모든 동물의 종별 특성에 맞게 실내ㆍ외, 주ㆍ야간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3) 사육시설등록자는 수생종의 경우 수영장과 마른 땅을, 영장류의 경우 수직ㆍ수평 이동 가능한 입체구조물을, 고양이과의 경우 바닥보다 높은 위치의 휴식공간을 각각 제공하는 등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잠자리, 바닥 등의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동물 건강관리

1) 수의적 프로그램, 사후부검, 수의적 기록, 격리ㆍ검역 및 위생과 질병관리는 먼저 자격 있는 수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질병예방프로그램은 모든 동물에 대해 실시하여야 한다.

2) 수의적 처치에 관한 기록에는 예방의학, 임상치료와 수술, 사전 병리검사, 사후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3) 건강검진은 종별로 검사항목을 정하고 항목별 검사주기를 설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라. 행동관리

1)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사와 수의사가 동물을 적절히 보호ㆍ관리를 할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2)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 동물의 행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육시설등록자는 일간 행동평가양식을 만들어 각 개체의 이상행동이나 공격적 행동을 기록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4) 사육시설등록자는 동물의 건강과 행동을 관리하기 위해 동물의 특성에 맞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마. 교육, 설명과 관람객 체험: 사육시설등록자는 동물사육시설의 교육프로그램(직원교육, 시설현황, 설명을 위한 계획 및 관람객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을 각 동물별 특성과 행동에 맞게 자연스럽게 구성하여 관람객에게 전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바. 보존: 사육시설등록자는 보존계획을 수립하고 보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동물 또는 서식지 보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사. 행정: 사육시설등록자는 직원ㆍ자원봉사자 관리, 시설 등의 위험평가, 건강과 안전, 보안, 응급과정, 보험, 정책과 관리과정, 장소관리에 관한 행정업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 충분한 자질을 갖춘 사육사

1) 사육시설등록자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육사를 양성하고, 각각의 동물에 대한 관리매뉴얼을 만들어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육사는 각각의 분류군별로 최소 기준 이상 배치되어야 하며, 생태적 위치가 다른 종들을 동일한 사육사가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안전관리

1) 사육시설등록자는 정기적으로 시설과 안전프로그램을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 사육시설등록자는 안전프로그램 및 안전시설의 평가, 안전문제를 처리한 결과를 문서화하고, 확인된 모든 안전관련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인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과 접촉이 필요한 일을 할 때에는 최소 2명 이상이 짝을 이루어야 하며, 위기 상황에 대한 관리매뉴얼을 만들어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사육시설등록자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동물을 격리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5) 야외 방사장 등 실외 사육시설은 생물종의 탈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2.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기준

가. 포유류

종류		국명		1 마리당 사육 면적 (성체 기준)	한 마리 추가 시 증가 넓이
원숭이목		고릴라, 사자꼬리원숭이, 침팬지, 아누비스개코원숭이, 샤망원숭이, 오랑우탄, 다이애나원숭이, 맨드릴		- 넓이 31.5㎡, 높이 3m	42%
		토쿠원숭이, 히말라야원숭이, 일본원숭이, 필리핀원숭이(게잡이원숭이), 망토개코원숭이, 검은손긴팔원숭이, 흰손긴팔원숭이, 검은이마거미원숭이, 흑백콜로부스		- 넓이 11.6㎡, 높이 2.5m	42%
		검둥이원숭이, 돼지꼬리원숭이, 올빼미원숭이, 데브라자원숭이, 알락꼬리여우원숭이, 사바나원숭이, 녹색원숭이, 보넷원숭이, 모나원숭이, 갈색꼬리감기원숭이, 코주부원숭이		- 넓이 5.3㎡, 높이 3m	35%
		목화머리타마린, 코먼마모셋, 슬로우로리스, 흰털케프친, 마모셋원숭이		- 넓이 2.8㎡, 높이 2.5m	35%
		다람쥐원숭이		- 넓이 1.6㎡, 높이 2.5m	35%
식육목	곰과	말레이곰		- 넓이 10.5㎡, 높이 2.5m - 방사장에 웅덩이 설치 권장	35%
		반달가슴곰, 아메리카검정곰		- 넓이 21㎡, 높이 2.5m - 방사장에 웅덩이 설치 권장	35%
		불곰		- 넓이 32㎡ - 방사장에 웅덩이 설치 권장	35%
	고양이과	치타		- 넓이 24.5㎡, 높이 2.5m	35%
		사자, 호랑이		- 넓이 14㎡, 높이 2.5m	35%
		스라소니		- 넓이 8㎡, 높이 2m	35%
		푸마		- 넓이 8.4㎡, 높이 2m	35%
		쟈가, 표범, 설표		- 넓이 14㎡, 높이 2.5m	35%
	족제비과	작은발톱수달		- 육상 : 넓이 5.3㎡, 높이 2m - 수영장 : 넓이 2.1㎡, 깊이 0.6m	35%
	물개과	남아메리카물개		- 육상 : 넓이 3.5㎡ - 수영장 : 표면적 14㎡, 깊이 1.5m 이상	35%
소목		바라싱가, 과나코, 흰오릭스	뿔이 있는 경우	- 넓이 35㎡, 높이 4m	35%
			뿔이 없는 경우	- 넓이 35㎡, 높이 3m	35%
		마코, 목도리페커리	뿔이 있는 경우	- 넓이 14㎡, 높이 3m	35%
			뿔이 없는 경우	- 넓이 14㎡, 높이 2m	35%
말목		몽고야생말		- 넓이 35㎡, 높이 2m	35%
고래목		큰돌고래(태평양돌고래), 남방큰돌고래		- 수표면 면적 84㎡, 깊이 3.5m 이상	35%

나. 조류

종류	국명	1 마리당 사육 면적 (성체 기준)	한 마리 추가 시 증가 넓이
매목	참매, 말똥가리, 흰꼬리수리, 참수리, 붉은허벅지말똥가리, 달마수리, 독수리, 큰콘돌	- 가장 큰 개체 날개폭의 3배의 너비, 날개폭 2배의 높이	길이 50%, 너비 25%
파랑새목	붉은코뿔새	- 넓이 5.3㎡, 높이 2m	35%

다. 파충류

종류	국명	1 마리당 사육 면적 (성체 기준)	한 마리 추가 시 증가 넓이
악어목	안경카이만, 미시시피악어, 뉴기니악어, 소만악어, 샴악어, 나일악어, 세렝겔악어	- 서식지 내에서 이동과 선회가 가능해야 한다. - 물의 깊이는 몸체가 물속에 완전히 잠길 수 있어야 하며, 물의 넓이는 전체 넓이의 50% 이상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25%
거북목	돼지코거북, 슐카타거북, 육발이거북, 늑대거북, 남생이	- 가장 큰 거북이의 등껍질 길이의 3배의 길이, 등껍질 너비의 2배의 너비	25%
뱀목	인도코브라	- 둘레 : 가장 긴 개체의 길이 이상 - 최소 너비 : 가장 긴 개체 길이의 20% 이상	둘레 길이 10% 증가
	미얀마왕뱀, 그물무늬왕뱀, 왕뱀, 아나콘다, 노랑아나콘다	- 둘레 : 가장 긴 개체 길이의 125% 이상 - 최소 너비 : 가장 긴 개체 길이의 20% 이상 - 높이 : 2m 이상	35%
	덴메릴보아구렁이	- 둘레 : 가장 긴 개체 길이의 125% 이상 - 최소 너비 : 가장 긴 개체 길이의 20% 이상	둘레 길이 10% 증가
도마뱀목	그린이구아나, 악어도마뱀, 물왕도마뱀	- 폭ㆍ높이 1.5m 이상, 넓이 3㎡ 이상	25%
	데구도마뱀	- 폭 1m 이상, 높이 1.5m 이상, 넓이 2㎡ 이상	25%

비고

1. 사육 면적은 실내 사육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목, 말목, 고래목의 사육 면적은 실내 사육장과 야외 방사장 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한다.

2. 실내 사육시설이란 지붕, 벽면 및 자물쇠 등 잠금장치를 갖추어 사육동물의 외부접촉이 차단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실내 사육시설의 기준면적보다 넓은 별도의 실내외 전시실 또는 야외 방사장 등을 구비한 경우에는 실내 사육시설의 면적이 기준면적의 3분의 2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시설에 대해서는 이 표에 따른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야생동물치료기관

나.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ㆍ보호 시설

다. 「문화재보호법」 제38조에 따른 동물치료소

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