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 고시․공고 명칭

- 2020년 2차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2. 고시공고 근거법령(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 대기환경보전법 제 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

- 환경부 2020년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환경부 「2020년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서울 지역 내 수소전기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한 공고이므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46조(행정예고)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기에 행정예고를 미이행함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열람․공청회․토론회․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공업6급 안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