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사업처-9483		주임		부장	팀장	처장		본부장
등록일자		2020.10.13.
										전결 10/13
결재일자		2020.10.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방침번호
	『7호선 용마산역 시립중랑』 청소년 성문화센터 임대차 추진계획(안)
2020. 10.
공간사업처

<사전검토 항목>

<해당 사항에 체크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분	사전 검토항목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대내외관 계	▪대외기관(정부기관,서울시, 시의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기타 이해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타당성 검 토	▪추진 상 법령, 조례 등 법적 검토를 하였습니까?(사규 등 내부검토 항목)	□	■
	▪계약관계에서 ‘갑질’조항은 없습니까?	■	□
	▪투자심사 등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검증하였습니까?	□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	■
	▪일상감사의 범위를 확인하였습니까?	□	■
	▪사업조정(실무)위원회의 검토 사항입니까?	□	■
대시민홍 보 및 정 보 공 개	▪사업 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보도자료, 설명회, 공청회 등)	□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시 법적근거는 명확합니까?	□	■

『7호선 용마산역 시립중랑』 청소년 성문화센터 임대차 추진계획(안)

7호선 용마산역내 공실상가를 활용하여 서울시 시립중랑청소년 성문화센터 조성으로 청소년 성문화 사업 및 부대수입 창출 등에 기여

Ⅰ		관련근거

□ 서울시 청소년정책과-16599호(’20.9.24.)『용마산역 역구내 상가 사용 가능 여부 및 계약방식 회신 요청』

□ 공간사업처-9077호(’20.9.25.)『용마산(7)역 상가 사용가능 여부 및 계약방식 요청에 대한 회신』

□ 서울시 청소년정책과-175012호(’20.10.12.)『용마산(7)역 상가 사용희망에 따른 계약진행 요청』

Ⅱ		현 황

□ 대상점포 : 3개소 (7호선 용마산역 723-106 ․ 107 ․ 303호)

호 선	역 명	상가번호	점포명(업종)	상가면적
7	용마산역	723-106, 107, 303호	청소년 성문화센터	129㎡

□ 운영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 주요사업 : 청소년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교육 사업

◦ 아동․청소년 및 성인(부모,교사) 대상 성문화 프로그램 운영

◦ 유치원, 각급 학교, 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 출장 성교육

◦ 성교육관련 조사․연구, 지역 내 성교육 전문 인력풀 구축 및 관리 등

Ⅲ		추진계획

□ 계약건명 : 7호선 용마산역『시립중랑 청소년 성문화센터』임대차 계약

□ 계 약 자 : 서울특별시(지방자치단체)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계약 주요조건

◦ 임 대 료 : 유상(감정평가금액에 따름)

◦ 업    종 : 사무실

◦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 영업준비기간 : 30일

◦ 운영방법 : 서울특별시 직영 또는 위탁 운영

◦ 보 증 금 : 회계규정 제122조에 의거 보증금” 지급각서 대체

◦ 월임대료 : 매월 말 납부

◦ 추가 시설물 설치 : 서울특별시 책임 시행

※ 계약 만료 또는 계약종료시 원상복구

Ⅴ		향후계획

□ ’20.10월 중순 : 한국감정평가협회 추천을 통한 감정평가의뢰

□ ’20.10월 하순 : 본방침 수립

□ ’20.11월 중순 : 계약의뢰 및 체결

붙임 : 1. 청소년 성문화센터 시설현황 1부

2. 목적물 위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