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0476
결재일자	2020. 10.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총괄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민봄이	김경진	양준모	代백운석		10/08 류훈
협 조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2020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선정공모 추진계획

2020. 10.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선정공모 추진계획

도시재생지역 활성화와 도시재생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2020년 도시재생기업(CRC)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공모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항 9호, 제27조 1항 8, 11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6조 7항

□ 추진경과

○「서울형 도시재생 도시재생기업(CRC) 구성방향 수립 용역」(’17. 4. ~ 7.)

○「2017년 도시재생기업 콘텐츠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17.)

○ CRC 육성지원 시행지침(안) 작성 및 보완 (’17. 9. ~ ’18.12.)

○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19. 3. 6.)

○ ’19년 1차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선정 (’19. 4.30.): 3개 업체

○ ’19년 2차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선정 (’19. 9.20.): 8개 업체

○ ’19년 3차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선정 (’19.12. 3.): 1개 업체

○ 도시재생기업(CRC) 발굴·육성을 위한 코칭 프로그램 운영(’20. 5.~8.)

○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종합지원 시행지침 개정(’20. 6.~ 8.)

□ ’19년 추진실적

○ ’19년 선정 결과

지역명	업 체 명	사업내용	도시재생사업 유형
암사동	㈜ 캔디 뮤지컬 컴퍼니	(사업형) 도시재생 뮤지컬 제작 및 공연	근린재생일반형(8)
	㈜ 오라클 라운지	(사업형) 인테리어 등 지역연계사업
	생각실험 사회적협동조합	(사업형) 교육컨설팅 등 지역연계사업
상도4동	상4랑 협동조합	(관리형) 건물위생관리 등 지역연계사업
해방촌	다사리 협동조합	(사업형) 문화예술 등 지역연계사업
	㈜ 더스페이스랜즈	(사업형) 다문화교육 등 지역연계사업
	온지곤지 교육협동조합	(사업형) 문화, 돌봄, 아카이빙, 출판 등
불광2동	우리동네맥가이버 협동조합	(사업형) 주택관리 등 지역연계사업
삼선동	369마을 사회적협동조합	(관리형) 앵커관리 등 종합	주거환경개선 사업(2)
삼양동	삼양로컬랩 협동조합	(사업형) 주택관리 등 지역연계사업
마장동	어바웃엠 협동조합	(사업형) 돌봄교실 등 지역연계사업	중심시가지형(1)
서울역	서울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	(관리형) 집수리 및 앵커관리 등 종합	경제기반형(1)

○ ’19~’20년 CRC 지원사업 제도운영 분석(요약)

➊ 공모선정

▸ 3차에 걸쳐 공모 진행, 비정례화로 인한  기업 준비 부족

▸ 공모시기에 따라 보조금교부 및 결산시기가 상이하여 사업관리 효율성 저하

➋ 발굴․육성

▸ 사업시행 원년으로서 체계적인 발굴․육성 프로그램 부족

▸ 타 기관 및 민간기업 연계를 통한 사업시너지 증진 필요

➌ 법/제도 사항

▸ CRC 지속성과 자생력 담보를 위한 법/제도 재·개정 필요

➍ 관리․모니터링

▸ ’19년 선정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➎ 기타 사항

▸ CRC 자기부담금 비율이 높아 초기 사업진행 애로

▸ CRC 기업의 육성·지원에 대한 자치구의 적극 협력 필요

Ⅱ		2020 도시재생기업(CRC) 지원사업 선정공모 추진

□ 공모개요

○ 사 업 명 : 2020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지원사업 공모

○ 공 고 일 : ’20.10.14.(수)

○ 신청기간 : ’20.11. 4.(수) ~ 11. 6.(금) 18:00까지

○ 선정규모 : 8개 내외  ※ 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규모 조정 가능

○ 지원예산(’21회계년도) : 16.36억원(도시재생기금)

□ 지원내용

○ 지역사업형 CRC : 기업당 3년간 최대 8천만원

유 형	지원항목	3년 지원(자부담 10% 별도)
사업형 CRC	공간조성비	3년간 최대 2,000만원
	사 업 비	3년간 총 6,000만원 (연간 3,000만원 한도)

○ 지역관리형 CRC : 기업당 3년간 최대 2.87억원(※ 앵커시설 운영 시)

- 인건비(일반/전문), 사회보험료 지원 : 2억원 (연차별 차등 지원)

- 그 외 지원 : 3년간 공간조성비, 사업비 등 최대 8.7천만원(자부담 10% 별도)

유 형	지원항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소 계 (인건비+전문가+사회보험료)		7,591만원	6,788만원	5,598만원
지역관리형 CRC	인건비(2인)	4,223만원 (자부담 20% 별도)	3,420만원 (자부담 40% 별도)	2,230만원 (자부담 60% 별도)
	전문가(1인)	3,000만원 (자부담 20% 포함)	3,000만원 (자부담 40% 포함)	3,000만원 (자부담 60% 포함)
	사회보험료(10인)	368만원	368만원	368만원
	공간 조성비 +단기임차료	최대 2,000만원(자부담 10% 별도) + 최대 720만원(6개월)
	사업비	3년간 총 6,000만원(자부담 10% 별도) ※연간 3,000만원 한도

□ 선정절차

○ 도시재생기업(CRC)지원사업 공모 공고

- 공고기간 : ’20.10.14.(수) ~ 11. 3.(화), (3주간)

- 서울시 홈페이지에 ‘서울소식’ 게시판에 공고문, 신청서류 게시

- 공고당일 보도자료 배포

○ 도시재생기업(CRC)지원사업 온라인 설명회 진행

-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지원사업 설명회’ 동영상을 서울시 도시재생포털,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

- 공고기간 동안 전자우편, 유선으로 질의응답 진행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1. 4.(수) ~ 11. 6.(금), 09:00~18:00 (3일간)

- 접수방법 : 도시재생지원센터 기업육성팀으로 신청서 제출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심사방법 :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외부위원 과반이상)

□ 서류심사(1차) :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세부요건 충족 여부 검토

□ 현장실사(2차) : 현장 면접 및 사업장 현장 실사(운영, 유급근로자 근로여부 등)

□ 대면심사(3차) : 도시재생의 이해, 공공성, 기업역량 등 대면 평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4차) : 사업과 예산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등 검증

- 선정발표 : ’20.12. 4.(예정)

○ 선정 도시재생기업(CRC) 협약체결

- 선정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최종안 확정 및 보조금지원을 위한 서울시-도시재생기업(CRC) 간 협약체결

Ⅲ		행 정 사 항

□ 주체별 역할

주 체	주 요 역 할
서 울 시 (주거재생과)	도시재생기업(CRC) 선정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관리 보조금 교부·집행 총괄관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도시재생기업(CRC) 협약 및 해지 관리, 평가총괄 서울시 및 자치구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도시재생기업(CRC) 관련 지원제도 및 정책 수립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육성 지원 계획에 따른 사업 실행 및 연계사업 지원 신규 도시재생기업(CRC) 선정 절차 및 사업 운영지원 도시재생기업(CRC) 설립 사전상담 및 교육 지원 도시재생기업(CRC) 사업추진 및 운영현황 상시 모니터링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서울도시재생이야기관 연계 전시‧판매 운영지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기업(CRC) 참여주체 및 아이템 발굴 주민협의체(주민공동체운영회) 등 주민참여 연계 및 지원 지역 주체 의견 수렴 및 지역단위 협력체계 지원
자치구, 시 재생사업 부서	도시재생기업 육성․지원 관련 예산 집행 및 관리(CRC 선정지역) 공공 사무․시설물 운영 지원 등 도시재생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

□ 향후 추진일정

○ ’20년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선정공모 공고       : ’20.10.14.

○ ’20년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선정발표            : ’20.12. 4.

○ ’20년 선정 기업 보조금 지급                        : ’21. 2.~

붙  임 1. 2020 서울 도시재생기업(CRC)공모 공고문(안)

2. 2020 서울 도시재생기업(CRC)공모 신청서식

3. 2020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종합지원 시행지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