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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사유재산 침해하는 서울시에 대한 답변요청)

**** 안녕하십나까?

****께서 소유하신 도시계획시설(공원)내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토지는 기존의 관악산도시자연공원으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6조(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조치) 등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입안을 추진하였읍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사유재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례개정을 통하여 재산세가 감면되도록 하였으며, 사유지에 대하여는 토지매수의 의무가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방안 마련을 위하여 용역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당초의 토지이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매수청구가 가능하고 필요시 협의매수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원녹지정책과(☎02-2133-202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근주			공원녹지기획팀장					이용남					공원녹지정책과장					09/29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462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02-2133-2022						/전송			2133-1080					/	kimgj395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