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신 의원 대표발의)

성 북 구 의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63	발의연월일 : 2020년 10월 5 일 발 의 자 : 한 신 의원 외 12명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노원정,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인순, 이호건, 정해숙, 진선아, 한건희, 한 신

1. 제안이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의식 앙양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지원 대상사업 등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정산보고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마. 조례의 준용에 관한 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나. 예산조치: 구청과 협의

다. 입법예고: 2020.  10.   .  〜  2020.  10.    .(  일간)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의식 앙양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이하 “재향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지방재정법」 제17조 및「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재향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정산보고 등) ① 재향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향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2(사업) 경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경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4.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6.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 ① 경우회에는 중앙회, 시ㆍ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다.

② 경우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시ㆍ도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청(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에, 지역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

③ 경우회에 제1항에 따른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역회와 별도로 특정한 회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다.

④ 경우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15조(재정)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개별 조례에 직접 규정 되어 있거나 별표 1의 지방보조금 보조사업 대상사업에 규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 09. 30)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서울특별시 보조 재원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경우

4.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