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심사 업무수행 기술자 경력인정기준 검토보고

< 부서별 경력인정기준 수립 예시 >

“기술직공무원 경력확인서 발급” 관련 기술심사담당관 근무 직원의 경력인정기준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림.

□ 업무유형 및 업무수행절차 분석

○ 건설사업 전 과정에서 심사․심의․점검․평가 등 관리업무 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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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심의업무 절차

구 분	업 무 수 행 절 차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심사자료 협의 → 심사요청 → 심사 → 결과통보 → 결과 수정 제출 및 입력(관련시스템) → 용역 시행 예산편성
건설기술심의 및 건설신기술활용심의	심의자료 협의 → 심의요청 → 심의계획 수립 및 위원선임 → 심의자료 검토보고 및 위원의견 검토 → 위원회 개최 준비 → 위원회 개최 및 결과통보 → 조치결과 접수 → 결과검토 및 종결처리(시스템 입력)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는 요청일로부터 결과통보시까지 통상 00일 소요

- 건설기술심의는 관련 조례에 따라 요청일로부터 0개월 내 개최

○ 점검, 평가업무 절차

구 분	업 무 수 행 절 차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공사장 기동점검, 신기술점검	점검계획 수립 → 위원선임 → 현장공정자료 검토 → 점검 → 점검결과 통보 → 조치결과 접수 및 검토 → 종결처리
설계심의 사후평가, 건설공사 시공평가 및 건설기술용역평가	평가자료 협의 → 평가요청 → 평가계획 수립 및 위원선임 → 평가자료 검토보고 → 평가 시행 및 결과통보 → 조치결과 접수 또는 의견조회 → 결과검토 및 종결처리(시스템 입력)

- 점검업무는 점검결과 통보 이후 통상 0개월 이내까지 조치결과 검토 및 확인

- 평가업무는 요청일로부터 통상 00일 이내 현장 출장하여 평가 시행

-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업무는 계획 수립 및 준비, 점검결과 통보 등 팀규모로 대상기관에 장기출장하여 업무 수행하고 추적관리 시행

□ 경력 신고시 업무유형 적용기준

○ 심의, 심사, 평가 업무

- 용역 품질 확보 또는 성과 평가를 위해 발주기관을 대신하여 설계 등 성과를 검토 또는 평가하므로 용역 감독에 준하는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적용

○ 점검 업무

- 발주기관(부서)의 상급 지도 감독기관으로서 공사현장 등 점검을 시행하는 업무로 적용

< 신고기관별 적용업무 >

신고서 제출기관	해당직렬	담당업무 구분		관련법규
		심사,심의,평가	점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토목, 건축, 기계, 녹지	사업관리	기술조사	건설기술진흥법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	사업관리	사업관리	전력기술관리법
한국소방시설협회	기계, 전기	기타	기타	소방시설공사업법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 직렬	사업관리	사업관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외 타협회는 부서 근무기간 전체 경력기간 신고 가능

□ 기술심사 경력 참여기간 적용기준(한국건설기술인협회 신고대상)

○ 심의업무 : 심의종류별로 _______개월의 경력기간 인정

- 심의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범위 등 사전협의로부터 심의결과에 대한 최종 조치결과 접수까지 업무수행

- 일부 심의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기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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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업무 : 심사안건별로 ___개월의 경력기간 인정

- 발주내역서 사전 협의 및 최종 수정 내역서 등재 확인업무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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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평가업무 : 업무종류별로 ______개월의 경력기간 인정

- 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 확인, 평가결과 입력 등 업무 고려

-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업무는 준비 및 결과조치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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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경력확인서 신규 발급 요청시 기준 적용 : 방침일 이후

○ 기 발급된 경력확인서는 본 기준에 따라 요청인의 필요에 따라 수정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본 기준 적용하여 발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