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주택과-1317

주무관

공동주택팀장

주택과장

환경생활국장

등록일자

2020.7.9.

이아라

정세영

민태일

07/09

이진구

결재일자

2020.7.9.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아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

2020년 우기 대비

공동주택(급경사지) 안전점검 결과보고

서 대 문 구

주택과

2020년 우기 대비

공동주택(급경사지) 안전점검 결과보고

2020년 우기가 도래함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건축물),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외부전문가와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며, 지적사항을 관리주체에게 보수․보강토록하여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4조(안전점검)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급경사지 안전점검)

□ 2020년 우기 대비 공동주택(급경사지) 안전점검 계획(주택과-21541, '20. 6. 16.)

Ⅱ		점검 개요

□ 점검 개요

❍ 추진기간 : 2020. 6. 17.~7. 17.

- 점검기간 : 6. 17.~6. 30.

- 정비기간 : 7. 1.~7. 17.

❍ 점검주체

- 의무관리 : 관리주체 (주택관리사 등)

- 임의관리 : 민·관 합동점검반 (공무원 2, 건축사 3)

성명	근무처	전문분야	주소(근무처)	연락처	비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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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전문가는 서대문구 건축사 협회 추천 선임

□ 점검 결과

❍ 공동주택(의무 및 임의단지)

공동주택 구분	점검대상	지적사항	비고
의무단지	64개 단지, 541개동	8개 단지, 29개동
임의단지	63개 단지, 145개동	30개 단지, 62개동

❍ 급경사지(옹벽)

공동주택 구분	점검대상	지적사항	비고
급경사지(옹벽)	38개소	14개소

❍ 주요 지적사항(별첨 “세부 지적사항”)

- 공동주택(건축물 및 부대시설)

∙ 콘크리트 열화에 의한 외․내벽 균열, 박락, 철근노출

∙ 시설물 노후화로 지붕층 누수, 옥상 방수층 들뜸 등

- 급경사지(옹벽)

∙ 배수구 설치 부족 및 기능 저하로 옹벽 전면 누수

∙ 옹벽 시공 joint부 이격 및 균열 발생

Ⅲ		향후 계획

❍ 의무관리대상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통보 후 조치 결과 및 조치 계획 수립 등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예정

❍ 임의관리대상의 경우 관리주체의 부재로 자치회장 및 입주자등

에게 조치 결과 통보, 추후 조치사항 이행 여부 확인 예정

⇒ 임의관리대상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사업’ 안내 예정

Ⅳ		행정 사항

❍ 점검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적출사항에 대해 보수․보강토록 조치

❍ 서대문구 재난관리시스템에 점검결과를 입력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16층 이상    공동주택)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점검결과 등 입력

❍ 재난관리시스템(NDMS) 및 사면관리시스템 대상 급경사지(옹벽)은 해당 시스템에 점검결과 현행화

❍ 소요예산 : 6,746,400원(금 육백칠십사만육천사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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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수준향상,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첨부  1. 공동주택(의무, 임의) 안전점검 결과(총괄) 각 1부.

2. 공동주택 급경사지(옹벽) 안전점검 결과 1부.

3. 안전점검표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