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수탁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이하 “계약기관”이라 한다)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계약상대방”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마곡광장지하도상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한다.

공사는 본 계약에서 서울시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으로서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계약의 개요 및 목적물)

본 계약의 개요 및 목적물은 아래와 같다.

가.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67-2번지

나. 대 상 상 가   면 적 :  157.84 ㎡ (임대전용면적)

※ 대상상가    면적 :  157.84 ㎡ (점포1호 73.30 ㎡+점포2호 84.54 ㎡)

※ 상가  총  면적 :  2,374.12 ㎡ (임대전용면적)

※ 광 장   연    면적  :  21,136.26 ㎡

다. 계약대상 점포 : 총 2개 <#별첨 1 : 1,2호실>
※ 계약 대상 세부현황 … <#별첨 1>

라. 대상상가 연간 사용료 : 13,000,082원(부가세 미포함 금액)

마. 상가도면 및 시설현황 : <#별첨 2~3>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시설물”은 별첨 3 등의 마곡광장 지하도상가 시설물 일체를 말함.

2. “지하도상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소재한 마곡광장 지하도상가를 말함.

3. “사용료”는 계약상대방이 계약기간동안 상가운영 및 시설이용의 대가로 계약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함.

4. “임대보증금”은 계약기관이 계약기간에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보증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의미함.

5. “불가항력 사유”란 본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사태를 의미하며, 전쟁, 기타 타국의 침공행위, 폭동, 혁명 또는 내란, 예측 불가능한 재해(자연재해에 한정하지 아니함) 및 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

제3조(계약서의 해석)

① 본 계약에 있어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모든 계약에 대한 언급은 그의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 본 계약상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이하 총칭하여 “법령”이라 한다.)에 대한 언급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법령 등을 말하며, 본 계약 체결 후 개정 또는 다른 법령 등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본 계약에서 약정한 조문의 해석과 약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되, 상호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 판례,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4조(계약의 효력 및 성실이행 등)

①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계약에 규정한 경우 이외에 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계약 상대방의 책임과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방은 본 계약과 관련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계약기관은 계약상대방이 본 계약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5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0년 9월 29일부터 2025년 9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기간은 계약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5년이 경과한 이후 계약기관은     계약상대방의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결격사유에 대해 민원발생(처리) 및     공실률, 행정처분 건수 등을 참조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고, 결     격 사유 없을 시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을 평가하여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     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사용료 및 관리비 결정)

①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정한다.

② 사용료는 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 단위로 연액으로 산출하되 사용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사항이 변경되거나 기타 연액으로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

③ 계약상대방은 별첨4에서 정한 관리비 비목별 산정기준에 따라 공사가 산정

한 관리비를 고지한 기일까지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관은 관리비의 명세를 관할 관리소에 비치하여 공개하고 계약상대방의 청구에 따라 열람 및 발급하며, 관리비는 시설관리업체 선정에 따라 계약기관과 별도 협의한다.

⑤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상가 인테리어 착수가 불가능할 경우   에는 계약기관과 협의 및 승인을 통해 지연기간에 대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한다.

제7조(사용료 납부 등)

① 납부방식은 연납(선납)을 원칙으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시기는 1차연도의 경우 계약체결일(2020.9.29.)전일로 하고, 2차연도 이후부터는 당해연도의 1차연도의 계약체결일(2020.9.29.)로부터 30일이전으로 한다. 사용료는 “일시납부와 분할납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③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한다.

④ 사용료를 납부 고지하거나 수납한 이후에 계산 또는 기준적용 등의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이를 증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보증금 납부 등)

① 임대보증금은 초기연도 연간 사용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체결일(2020.9.29.)로부터 10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하고, 2차연도 이후부터는 첫째연도의 계약체결일(2020.9.29.)로부터 30일이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시 보증기간의 초일은 당해 연도에 첫째연도의        계약체결일(2020.9.29.), 만료일은 당해 연도 첫째연도의 계약체결일        (2020.9.29.) 다음 연도 다음날로부터 90일 이후를 원칙으로 한다.

③ 사용료 납입과 관련, 계약상대방이 2차 연도 이후 제8조 제2항의 분할납부하는 경우, 계약상대방은 매년 당해 연도에 첫째연도의 계약체결일(2020.9.29.)전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급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방이 지급이행보증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된다.

제9조(연체료)

계약상대방은 납부기간까지 사용료, 관리비, 변상금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일할 계산하여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변상금)

계약상대방은 지하도상가를 무단점유하거나 불법으로 사용·수익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계약기관이 부과한 변상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보험가입)

① 계약상대방은 점포면적에 대해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를 계약개시일 이전에 계약기관에 제출하며, 2차 연도부터는 당해연도 계약개시일이전에 계약기관에 제출한다. 단, 계약기관이 가입을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은 별첨 4 관리비 비목별 산정기준에 따른 광장 연 면적에 대한 임대전용면적 비율의 해당 금액을 계약기관에 지급하며, 2차 연도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방은 시설물 등에 대한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를 계약개시일이전에 계약기관에 제출하며, 2차 연도부터는 당해연도 첫째연도 계약개시일이전에 계약기관에 제출한다. 단, 계약기관이 가입을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은 별첨 4 관리비 비목별 산정기준에 따른 광장 연 면적에 대한 임대전용면적 비율의 해당 금액을 계약기관에 지급하며, 2차 연도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법령위반 등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계약상대방의 책임으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다.

④ 계약상대방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동 보험금은 당해 보험사고의 치유를 위하여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수령사실 및 사용내역을 계약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수익권의 양도 금지)

① 계약상대방은 사용·수익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방은 사용·수익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전대하지 못한다.

제14조 (내부시설 설치 제한)

① 사용·수익목적물의 내부시설 설치변경시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계약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건축법․소방법․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규의 제반규정 및 사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전 항의 시설물은 계약종료시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방이 부담한다.

제15조 (점포의 출입)

①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계약기관 또는 그의 소속직원은 점포의        관리, 안전, 위생, 방화 점검 등을 위하여 사용·수익 목적물내를 출입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방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관은 건물관리상 화재 등 긴급한 경우 계약상대방의 부재시라도 그         점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동 조치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하여 계약 상대방은 그 책임을 계약기관에게 물을 수 없다.

제16조 (화재, 도난 등 안전관리)

① 사용·수익 목적물내 계약상대방의 취급상품 및 물품 등은 계약상대방의

책임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도난, 화재, 관리부실이나 기타의 사유로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 계약기관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계약상대방은 영업종료 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전력을            차단하고 전열기구 및 방재 등의 안전여부와 시건장치 개․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하여 지하도상가 시설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상대방은 계약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기관의 원상복구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7조(계약상대방의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방과 계약상대방의 피고용인은 조례, 지하도상가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기타 제반 법규를 지켜야 하고,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지하도상가의 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방과 계약상대방의 피고용인은 예절과 규율을 준수하고 고객에게         친절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방은 조례에서 정한 제한업종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④ 계약기관이 관리상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방은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영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계약체결 및 업종변경 승인 후 30일 이내에 계약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계약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방은 사용시설 등에 파손․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기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 상당 금액을         즉시 계약기관에게 변상하거나 계약상대방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⑦ 계약기관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사용수익 목적물에 대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계약상대방은 계약기관이 부담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⑧ 계약기관이 지하도상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수선 또는 점포를 재배치하는       경우 계약상대방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포를 비워야 한다.

⑨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하보도에 상품 진열․적치 및 광고물 설치․게시로 인하여 소방시설물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위 호의 지장행위로 인해 통행인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기타 공공시설에           방해되는 행위

3. 점포 출입문을 점포외부로 개방하여 통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공용시설물에 방해가 되는 간판․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상품 등을 방치하는 행위

5. 법령에 의거 판매 금지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6. 사용·수익 목적물내 폭발물, 인화성 물질(부탄가스, LPG 등의 석유∙가스

액화연료) 등 위험성이 있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반입 또는 보관·사용        하는 행위

7. 계약기관의 사전 승인없이 전기, 유류 및 가스 등을 사용하는 개별 냉․난방        기기를 설치하는 행위

8. 사용·수익 목적물내에서 도박 등 사행행위

9. 지하도상가의 공공질서유지에 방해되거나 상가 활성화를 저해하는 행위

10. 지하도상가의 안전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11. 지하도상가내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행위

12. 상품의 교환 및 환불거부, 카드결재 거부 등 소비자 보호의무를 위반하거나        기타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13. 고객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거나 불친철한 고객서비스 등으로 고객이          불만을 갖게하는 행위

14. 계약기관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⑩ 상호, 점포 표시 등 안내표지는 계약기관이 정하는 규격과 수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지정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방은 공익목적 등을 위한 상가시설물 보수기간 중 발생한 영업손실       등 어떠한 보상도 계약기관에게 요구할 수 없다.

⑫ 계약기관이 지하도상가의 안전 및 공동이익 제고 또는 서울특별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조치에 의하여 건물의 수리, 구조 변경 등의 공사를 할        경우 계약상대방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⑬ 계약상대방은 점포내 화재 초기진압을 위하여 자체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고      그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⑭ 계약상대방은 화재 및 도난 등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점포 내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⑮ 계약상대방은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즉시 계약기관에게            통보하여 연락불가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⑯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석유․가스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취사행위를 할 수 없다.

⑰ 계약상대방은 국가, 서울시 또는 계약기관이 관련법령 및 필요에 따라 각종       재난에 관한 긴급 조치, 훈련 또는 점검을 하는 경우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업종제한)

계약상대방은 지하도상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영업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가스 등 취급업종

2.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등 취급업종

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화약류 등 취급업종

4. 소음, 진동 및 먼지 등을 일으키는 공해업종

5. 인화물질, 위험물 등 어패류 등 악취 등을 수반하는 공해업종

6. 다른 법령에서 지하에서의 영업을 금지하는 업종

7. 그 밖에 지하도상가 시설물 및 통행인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된다고 계약기관이 금지하는 업종

제19조(유지 등 관리)

① 계약상대방은 공익목적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반적인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계약기관은 개별점포에 출입할 수 있으며, 화재 및 안전, 테러에 대비하여 시설물 점검시 계약상대방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방은 안전사고 및 화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고가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방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방은 업종 또는 내부시설 변경 및 점포를 합·분칸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방은 관련 법령 준수 등 계약기관이 정한 승인 및 시행 기준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성실이행보장)

① 계약기관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방에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계약기관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관은 계약상대방이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공사 또는 서울시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키거나 공유재산 관리질서를 훼손하는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조사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방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조사·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관은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고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장 계약의 종료

제21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① 조례 제1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기관은 사용·수익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관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조(사용료 납부 등)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제8조(보증금 납부 등)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제12조(보험가입)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제17조(계약상대방의 준수의무)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 제20조(성실이행보장)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6.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법정관리, 파산절차 등이 취하게 되는 경우

7. 계약상대방의 주주총회에서 계약상대방의 해산 및 청산을 결의한 경우

8. 지하도상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

9.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10. 계약상대방이 분쟁으로 인하여 해당상가의 관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된 경우

11. 임직원의 횡령, 도피 등 사고로 인한 계약상대방 유고 또는 부재로 해당   상가 관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12. 사용료, 관리비 등 제경비를 90일 이상 연체한 때

13.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영업을 중지한 때

14. 계약상대방이 계약기관에게 제출한 각종 서류가 허위인 때

15. 제13조의 사용·수익권의 양도금지, 전대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때

16. 제14조 및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17. 제17조를 위반하여 계약기관의 시정요구를 3회 이상 받은 때

18. 계약상대방이 서울특별시의 시정명령 등에 위반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          또는 게시하여 계약기관의 상가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19. 계약상대방이 불법 점유자에게 계약기관의 승인없이 전기 또는 수도 등을          임의공급한 때

20. 조례 제16조의 변상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때

21. 사용·수익 목적에 반하는 사용·수익 행위 또는 사용·수익 시설물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③ 계약상대방이 제17조 제9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기관의 시정 지시를 받고도 이에 불응할 경우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약기관은 제1항, 제2항, 제4항의 해지 또는 제3항의 단전·단수 등의            조치로 인하여 계약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⑤ 계약기관은 다음 호의 경우 해당 점포에 대하여 본 계약을 일부해제 또는         일부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방이 전대, 무단 양도·합·분칸 등 불법행위 점포에 대한 계약기관의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이행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⑥ 계약상대방은 계약기관과 합의를 통하여 해당 점포의 사용·수익권을 계약기관에 반납할 수 있다.

⑦ 본 계약이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거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방은 계약기관에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2조(사용·수익권 인계)

① 계약상대방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계약기관과 공동으로 지하도상가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안전점검과 기타 시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 만료일에 점포 또는 상가를 공실상태로 하여 계약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사용·수익권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는 경우 계약상대방의 해당상가 사용·수익권은 계약기관의 해제 또는 해지 의사표시가 계약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계약기관에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보며, 계약기관은 계약상대방의 모든 권한을 양수받는다.

③ 계약상대방은 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계약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분쟁의 해결

제23조 (손해의 배상)

계약상대방은 이 계약서에서 약정한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기관 또는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방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점포의 명도)

① 계약기간 만료, 계약 해지, 기타의 사유로 사용·수익계약이 종료된때에는          계약상대방은 지체없이 계약기관에게 사용·수익 목적물을 최초 사용·수익          개시전의 상태(공실상태)로 명도하여야 하며, 명도시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계약상대방이 사용·수익 시설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청구나 여타권리를                 계약기관에게 주장하지 아니한다.

2. 제1호를 이행치 아니할 때에는 계약기관이 임의로 원상복구 하거나               분리제거하고 그 비용은 계약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3. 사용·수익 목적물내에 있는 계약상대방의 소유물을 계약기관이 지정한

기간내에 반출치 아니할 때에는 계약기관은 이의 반출, 보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방이 부담한다.

② 계약기관이 지정한 날까지 계약상대방이 사용·수익 목적물을 명도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기관은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계약기관은 제2항의 단전·단수 등의 조치로 인하여 계약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제25조(공증)

계약상대방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본 계약내용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점포

사용·수익계약 준수 확인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26조(개․폐점)

정기 및 임시휴일과 개․폐점시간은 계약기관, 계약상대방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27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이의 또는 분쟁 등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28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에서 약정한 조문의 해석과 약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기관과 계약상대방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석한다.

제5장 기타

제29조(행정절차 추진)

본 계약 관련된 각종 인·허가 및 협의, 심의, 자문 등 필요한 행정절차는 계약상대방의 책임과 비용으로 추진하며, 계약기관은 계약상대방이 추진하는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제30조(비밀유지 및 개인정보의 처리)

① 본 계약 당사자들은 본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과 본 계약의 해지나 종료 이후 5년 동안은 본 계약의 조건과 본 계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보관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1. 제3자에 의하여 공지의 사실이 된 경우

2.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3. 재판, 중재, 행정절차, 수사 등 국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정보공개 당사자의 법률자문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5. 관련 계약당사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획득하지 않은 계약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제31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월   일

계약기관	위탁자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인)
	수탁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법인등록번호 : **************	(인)
계약상대방	계약상대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인)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법인등록번호 : **************

<#별첨 1> 계약 대상 세부현황

호실	전용면적(㎡)	2차연도 연간 사용료 (부가세 미포함 금액)
1	73.30	5,976,021
2	84.54	7,024,061
합계	157.84	13,000,082

<#별첨 2> 상가도면

<#별첨 3> 시설현황

계약기관이 설계·시공하여 준공한 마곡광장 공원 조성공사 준공내역(준공도면, 내역서 등 일체)의 모든 시설 일체 중 지하1층 지하도상가 부분임.

<#별첨 4> 관리비 비목별 산정기준

비 목	부 과 기 준
전기사용료	- 개별사용료 : kW당 단가 × 사용량 - 공동사용료 : (총비용/광장연면적) × 사용․수익전용면적
상하수도료	- 개별사용료 : 세제곱미터당 단가 × 사용량 - 공동사용료 : (총비용/광장연면적) × 사용․수익전용면적
청소원 경비(인건비 등), 경비원 경비(인건비 등), 냉난방비, 정화조청소비, 오물수거료, 방역소독비등	(총비용/광장연면적) × 사용․수익전용면적
(화재및영업배상책임) 보험료등	(총보험료/광장연면적) × 사용․수익전용면적
환경개선부담금등	(총비용/상하수도총사용량) × 계약상대방사용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