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등 기증 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원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1		발의년월일 :	2020년 9월 25일
			발 의 자 :	최원석,안한희 의원
			찬 성 자 :	유경선, 김해숙, 차승연, 이동화, 김양희, 양리리, 이종석 의원(7명)

1. 제안이유

기증자 및 기증희망등록자에게 기존의 감사장 수여 외에 추가적인 예우 및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주민을 더욱 예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 위원 중 구의원을 추천할 때 의회 추천으로 정비 (안 제5조)

나. 장기기증자 또는 기증희망등록자에게 예우 및 지원사항 신설

- 보건소 진료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장사시설 사용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3조, 제6조

나. 예산조치 : 필요

다. 기    타

1) 소관 및 관련부서 : 보건위생과

2) 입법예고 : 2020.  9.  25. ～ 2020.  10.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등 기증 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등 기증 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구의회 의장”을 “구의회”로 한다.

제10조 중 “감사장 수여 등 필요한 예우를”을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 요금 감면

3. 구립 장사시설의 사용료 감면(최초 15년에 한함)

4. 감사장 수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제3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등 기증 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등록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1] 비고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등 기증 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등록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등 기증 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등록자(최초 15년에 한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5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 구의회---------------------.
제10조(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등록자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장기등 기증문화를 진흥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자에게 감사장 수여 등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제10조(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등록자에 대한 예우) --------------------------------------------------------------------------------------------------------------.
구청장은 장기등 기증문화를 진흥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자에게 감사장 수여 등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
<신 설>	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신 설>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 요금 감면
<신 설>	3. 구립 장사시설의 사용료 감면(최초 15년에 한함)
<신 설>	4. 감사장 수여

관계법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장기등기증자의 존중) ① 장기등기증자의 이웃 사랑과 희생정신은 언제나 존중되어야 한다.

② 누구든지 장기등 기증을 이유로 장기등기증자를 차별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등기증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여야 하고, 장기등의 적출ㆍ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ㆍ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1.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3.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4.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ㆍ이식 관련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