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유경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30		발의년월일 :	2020년 9월 25일
			발 의 자 :	유경선 의원
			찬 성 자 :	안한희, 양리리, 최원석, 차승연, 주이삭 의원(5명)

1. 제안이유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마무리하고 완성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웰다잉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삶의 마지막까지 인간의 존엄와 가치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 의무(안 제3조)

나.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의 추진 (안 제4조)

다.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안 제5조)

라. 호스피스의 날 행사 등 (안 제6조)

마. 비밀유지의 의무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

나. 관계부서 : 복지정책과

다. 예산조치 : 필요

라. 입법예고 : 2020.  9.  25. ∼ 2020.  10.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Well-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사업

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4. 웰다잉 교육지도자 육성 사업

5.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확산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구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호스피스의 날) 구청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의 유지)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 연명의료결정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호스피스의 날 지정) ①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호스피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