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10898
결재일자	2020. 9.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박진환	박주완	임대운		09/25 김권기
협 조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정보 갱신 추진계획

2020. 9.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정보 갱신 추진계획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른 관리계획의 점검진단 정보 등 조사·갱신을 통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조정 등 추진계획 보고임

Ⅰ		추진배경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및「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따른 관리계획 수립(‘20년말 수립 예정)

- 기반시설 현황, 관리목표, 필요예산 분석, 미래전망 등 5년 단위로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

○ 미래 전망 및 필요예산 분석 타당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구축 및 연계 완료 예정(’20.10)

※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 기반시설 제원·이력정보 DB화 및 선제적 유지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시스템

○ 관리계획 수립후 발생된(‘20~’21) 점검진단 정보 등 이력 조사·갱신 분석, 빅데이터 표준화 체계 및 정보 오류 검증·보완 등을 통한 예산확보 타당성제시 및 향후 재원확보 등 절차 이행 필요

Ⅱ		추진경위

○ ‘18. 8. 3.	: 평가 통합기준매뉴얼 마련(안전총괄과→각 관리부서)

○ ‘18. 8.31.         : 도로시설물 실태평가 용역 추진계획 수립

○ ‘18.10.~’20.10.	: 도로시설물 관리계획(실태평가) 용역 시행

- 도로시설물 586개소 관리계획 수립(’20.10월 수립 예정)

Ⅲ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정보 갱신 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사업내용 : 도로시설물 586개소

- 한강교량(21) 일반교량(234), 고가차도(82), 입체교차(40), 복개(49), 터널(36), 지하차도(110), 공동구(8), 언더패스(6)

○ 소요예산 : 501백만원

□ 주요 과업내용

○ 안전점검·진단정보 등 이력의 DB구축·개선을 위한 정보조사

- DB 구축을 위한 표준화 체계의 오류 검토 및 개선

- DB 갱신을 위한 시설물별 정보조사

-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정보 오류 검증 및 보완

○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중장기 계획의 분석 및 검토

- 최소유지관리 기준에 따른 관리계획 분석 및 검토

- 성능개선 기준에 따른 관리계획 분석 및 검토

○ 도로시설물 관리계획 갱신

- 시설물 관리 현황 작성 및 시설물별 관리계획 갱신

- 예산규모에 따라 도로시설물의 종합적 관리계획 조정

○ 기타사항

-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자문의견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 수용

□ 시행방안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 입찰 참가자격(안) : 공동도급(공동+분담이행 가능)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으로 등록된 업체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건설부문에 대해 엔지니어링(구조)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Ⅳ		향후일정

○ ‘20.10.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21. 1.         : 사전절차 이행(용역발주 심의)

○ ‘21. 2.~3.     : 용역발주, 용역업체 선정 및 착수

○ ‘21. 3.~’22.3. : 용역시행 및 준공

붙임  1. 과업내용서(안) 1부.

2. 산출내역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