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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소셜벤처파트너스 서울 대표 귀하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 사실 등 통보

1. 먼저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부서에서 국세청에 제출한「지정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결과보고서」의 의무불이행 법인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기획재정부에 지정취소를 요청할 예정인 것과 관련입니다.(국세청 법인세과-3129호(2020. 8. 28.))

3. 국세청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1항에 따라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우리부서에 통보해 옴에 따라 귀 법인에 관련 사실을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을 확인하신 후 귀 법인의 의견서 및 의무이행사실 등 소명자료(의무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반드시 첨부)를 2020.10.20.(화)까지 우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 법인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취소가 절차가 진행되며, 지정취소 시 제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지정기부금단체가 지정취소되는 경우, 그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되며*,

*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5항 제1호에 따른 의무위반으로 지정취소된 경우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범위에서도 제외되므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 등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

5.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세청 공문 1부.

2. 지정취소 사전 통보 대상 1부.

3. 지정취소 대상 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규		경제정책팀장	임재근		경제정책과장	09/25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51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경제정책과	/
전화	2133-5217	/전송	768-8847	/	pjk200@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