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48249
결재일자	2020. 9.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35호

					시 민
결산총괄전문관	결산물품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이경선	한철우	김명주	이병한		09/24 代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재  무  국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제29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조례 개정 경위

○ ’20. 8. 12. 김호평의원 발의(의안번호 1841)

○ ’20. 9.  4.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 ’20. 9. 15.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조례안 개요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김호평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3)

○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에게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열람 등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규정 신설(안 제8조제2항 신설)

- “➁ 시장은 결산검사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지방회계법 시행령」제6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접근권한을 검사위원에게 부여할 수 있다.“

○ 개정사유

-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에 있어서 결산검사위원의 자료요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자료제출 지연·누락에 따른 검사의 비효율성과 단순 사실 확인 자료제출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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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안)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9. 25.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20. 10. 5.까지

붙임 : 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