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5490
결재일자	2020. 9.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정종건		정삼모	김호성	권민	09/21 정수용
협 조
	햇빛지원팀장				서점숙

제 목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1448번, 김정재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정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1. 태양광 발전 신고, 허가, 설치 현황

1-1. 최근 5년간 태양광 발전 설치 현황

* 면적, 규모, 사업자, 일시, 지목 변경 내역, 공시지가 변경 내역 등 일체

1-2. 최근 5년간 태양광 발전 신고/허가 건수

* 발전사업 신청/허가, 개발행위 신청/허가, 준공건수

1-3. 최근 5년간 태양광 발전 관련 예산/보조금 지출 내역 일체

□ 최근 5년간 태양광 발전 설치 현황 : 붙임 참조

□ 최근 5년간 태양광 발전 관련 신청/허가 건수

○ 발전사업 신청/허가, 개발행위 신청/허가, 준공건수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발전사업	신청	292	47	23	128	47	47
	허가	292	47	21	126	48	50
개발행위	신청	268	44	22	48	108	46
	허가	257	42	22	46	109	38
준 공		217	33	23	33	75	53

□ 최근 5년간 태양광 발전 관련 예산/보조금 지출 내역 일체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예산	77,696	4,436	5,115	10,165	32,171	25,809
보조금	60,329	3,963	5,042	10,153	22,854	18,317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햇빛발전팀장 햇빛지원팀장	정삼모 서점숙
	☎ 2133-3567 ☎ 2133-3569	주무관 주무관	정종건 최용정
	작 성 일 : 2020.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