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09. 24. (제11회)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 공포안

제 출 자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제출년월일	2020. 09. 18.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 신고·상담 시설 설치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인이 자유롭고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체육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체육인 인권 교육(안 제5조)

인권위원회 심의(안 제6조)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안 제7조)

4. 검토의견

최근 스포츠 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체육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서울시장의 책임과 의무 등을 명문화하고 체육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사업 추진 근거 규정이 필요한 바,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 제정에 동의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체육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권이 보장되는 운동환경을 보호하고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선수”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를 말한다.

3.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4. “경기단체”란 서울특별시체육회와 그에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 및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와 그에 가맹한 단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운동경기부(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를 말한다.

5. “체육인”이란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인 인권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등 다른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체육인 인권 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체육인 인권 정책의 기본 방향

2. 대상별 핵심 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4. 체육인 인권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의 실시

5. 체육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6. 그 밖에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세울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체육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인 인권 교육) ① 시장은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 방지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경기단체나 체육인이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초·중·고, 대학, 실업팀, 장애인 등 선수의 유형과 선수·체육지도자 등 교육 대상에게 특화된 교육 체계(정서적·심리적 안정 지원을 포함한다)를 마련하여야 하며, 교육 체계에 따른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교재 개발, 강사 양성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인권위원회의 심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체육인 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체육단체와 그 지부

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 제6조에 따른 심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