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233
건 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석관동 청소년 문화예술시설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
제 출 자	성북구청장
제출연월일	2020년 8월 26일
심사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의결결과	2020년 9월 16일	제27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연월일	2020년 9월 17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

행정기획위원회

소         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석관동 청소년 문화예술시설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

성  북  구

(재  무  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33

제출년월일 : 2020. 8.  .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우리구에서 취득ㆍ처분할 중요재산(석관동 청소년 문화예술 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관리계획 대상 재산(토지 및 건물 매입)

구분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안)
	소재지	재산구분	대 상	금 액(천원)	비 고
취득	석관동 250-12	토지	175㎡	406,700	개별주택가격
		건물	224.29㎡	21,300
		합계		428,000
처분		건물	224.29㎡	21,300	철거
		합계
취득		건물	330㎡	855,000	신축
		합계

- 추후 매입금액은 인근 실거래가격, 감정평가금액 등을 고려하여 매도자와 협의

3. 석관동 청소년 문화예술시설 건립 계획

□ 현재상태

○ 위  치 : 돌곶이로18길 3-9 / 석관동 250-12 (1필지)

○ 규  모 : 토지 175㎡, 건물 연면적 224.29㎡(지하1층/지상2층)

□ 향후계획

○ 내  용 : 해당부지 건물 철거 후 청소년 문화예술시설 건립

○ 시설조성계획(안) : 지상4층

층 별	용 도
지상1층	동아리실 및 카페(공유, 휴게공간)
지상2층	청소년 음악교실(녹음실, 합주실 등)
지상3층	영상제작 및 실습실
지상4층	청소년 독서실
계	연면적 330㎡ / 약 100평

※ 예산현황 (총 1,920백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국 비	시 비	구 비	비 고
토지 및 건물 매입	1,065,000		1,065,000		매입
용역비	65,000		65,000		설계, 감리 등
공사비	776,000		776,000		철거 및 신축
기타 부대비	14,000		14,000		감정평가 및 중개수수료
합 계	1,920,000		1,920,000

4. 추진경과

○ ‘19. 07. : 서울시 10분 동네 생활SOC 시범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 ‘19. 08. : 시범사업 선정

○ ‘19. 10. : 시비보조금 1차 교부(900백만원)

○ ‘20. 01. : 석관동 청소년 문화예술시설 건립 추진계획 수립

○ ‘20. 02. : 사업대상지(석관동 67-40) 매도 철회, 사업지 재조사

○ ‘20. 03. : 시비보조금 2차 교부(1,020백만원)

○ ‘20. 05. : 사업계획(대상지:석관동 250-12) 변경신청 및 승인(시)

○ ‘20. 07. : 공유재산 심의 상정

○ ‘20. 08. : 공유재산 심의 결과 : 원안 가결

5. 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 대상 복지시설 및 문화․예술 학습시설 부족

- 해당지역은 석관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설및 문화․예술 학습시설이 부족하여 지역 내 학부모 및 청소년들의 실질적 수요와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유공간 마련이 필요함.

○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 장려

-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휴식활동을 제외한 지속적 여가활동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43.1%로 60대 이하 그룹 중 가장 저조하였으며 여가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시간, 비용, 장소의 부재 순으로 응답하였음.

- 지속적 여가활동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여가시간의 55.6%가 스마트기기 사용에 소비되는 등 여가 소비 형태가 비용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개인 스마트기기 사용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음

- 1인 미디어 시대에 부합하는 음악․영상 제작 실습 공간과 청소년 음악교실 프로그램 등의 청소년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시설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절실함.

6. 매입방법

○ 매입시기 : 2020. 09월 (부지매입 계약 체결 및 등기완료 등)

○ 매입방법

- 인근 거래실례가격, 공시지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가격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매매계약 체결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장래 필요한 경우 등 사인의 재산을 취득할 때 그 취득가액은 법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가격은 인근지 거래실례가격,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가격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취득함.

7. 주관과 의견(도시재생과)

○ 사업대상지 지역은 석관 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나, 청소년 대상 복지시설 및 문화․예술 학습시설이 부족한 지역임

○ 석관 중․고등학교 학부모 협의회와 한천마을 주민공동체 모임에서 청소년 문화․예술․여가시설 확충 지속적 요구

○ 중․고등학교 인접지역에 청소년 문화예술 학습시설 조성으로 지역 거주민 요구를 반영한 지역맞춤형 생활SOC사업 추진이 필요해 보임.

관리계획에 대한 법적근거

법 조 항	내 용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지방의회 의결사항)	○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6호 :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 법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2020. 9. ∼ 2021. 12. 관리계획 총괄표                         ( 단위：㎡, 천원 )

구 분			2020년			2021년			합 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기 타	1 1	175 224	406,700 21,300	1	330	855,000	1 1	175 554	406,700 876,300
	1．매 입	토 지 건 물 기 타	1 1	175 224	406,700 21,300				1 1	175 224	406,700 21,300
	2．교환으로 취득	토 지
	3．기타 취득	건물(신축)				1	330	855,000	1	330	855,000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1	224	21,300	1	224	21,300
	4．매 각(철거)	토 지 건 물 기 타				1	224	21,300	1	224	21,300
	5．양 여	토 지 건 물 기 타
	6．교환으로 처분	토 지

2020. 9. ∼ 2021. 12. 취득대상 재산목록

( 단위：㎡, 천원 )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1	토지	석관동 250-12	175	406,700	2020년 9월	석관동 청소년 문화예술시설 건립
2	건물		224.29	21,300
3	신축		330	855,000	2021년 12월

2020. 9. ∼ 2021. 12. 처분대상 재산목록

( 단위：㎡, 천원 )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처분시기	처분사유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1	건물	석관동 250-12	224.29	21,300	2021년 3월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

【위치도 및 현황사진】

시설명	석관동 청소년 문화예술시설	위치	석관동 250-12		소유자	(유)대성서울건설
위 치 도
현 황 사 진

【사업비 산출내역】

구 분		산출기초 (천원)	금액(백만원)
총 계		1,920,000	1,920
공사비	소 계	776,000	776
	건 축 철거	◦2,300/㎡×330㎡(연면적) ≒ 759,000 ◦71/㎡×1.06(물가상승률 )×224㎡(기존연면적) ≒ 17,000	776
보상비	소 계	1,065,000	1,065
	토 지 + 건 물	◦ 20,100/3.3㎡×53평(대지면적) = 1,065,000	1065
용역비	소 계	65,000	65
	기본설계 + 실시설계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가이드라인’참고 ≒ 57,000	57
	감리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가이드라인’참고 ≒ 8,000	8
기타	소 계	14,000	14.0
	감정평가비	◦ 2개 업체×1,250 ≒ 2,500	2.5
	수수료	◦ 등기 및 중개수수료 등 소요비용 ≒ 5,000	5.5
	예 비 비	◦ 기타 예비비 6,00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