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4203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성룡	김경원	김기현		09/17 송다영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경위

○ ’20. 8. 12 : 이영실 의원 외 14명 발의

○ ’20. 9. 3   : 제297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0. 9. 15 : 제297회 본회의 의결

○ ’20. 9. 15 :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외 14명

○ 주요내용

① 이용료 부과・징수 대상의 명확화를 위한 문구 정비(제18조 제1항)

- ‘교육과정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교육과정’과 ‘부대시설’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입법취지와 달리 이를 모두 이용하는 사람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어,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하여 ‘및’을 ‘또는’으로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이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여성관련시설의 교육과정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18조(이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 또는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서울여성플라자 연수시설의 스페이스 살림으로 이관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여성플라자 이용료 감면 규정에 숙박(연수)시설 관련 단서 조항 삭제(제19조 1항 1호 내지 2호)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성플라자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	제19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
1.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가 이용하는 경우(자치구는 제외한다) ：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다만, 숙박(연수)시설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줄인다.	1. ---------------------------------------------------------------------------------------------------------------------------. <단서 삭제>
2. 「양성평등기본법」제51조에 따라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다만, 숙박(연수)시설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줄인다.	2. ----------------------------------------------------------------------------------------------------------------------------------------------------------------------------------.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여성플라자 이용료 부과・징수 관련 기준인 ‘별표6’의 숙박(연수)시설 제외

※ 조례 별표6 개정안 : 붙임 참조

□ 검토의견 : 수용

○ 본 조례개정안은 여성관련시설의 이용료 부과·징수의 대상인 이용자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스페이스 살림 개관에 따른 서울여성플라자의 공간 변경사항을 이용료 관련 조항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계획(안)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9. 24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20. 10. 5(예정)

[붙임] 조례 별표6 개정안

여성플라자의 시설 이용료 부과기준(제18조제1항제1호 관련)

1. 기본시설 이용료

구 분	기준금액	비 고
국제회의장 (전체)	360,000원 ~ 500,000원	1. 1회 단가로서, 1회란 오전(10:00～14:00), 오후(14:00～18:00), 야간(18:00~22:00) 중의 하나임
아트홀	280,000원 ~ 400,000원
		2. 토요일 오후와 야간 및 일요일․공휴일의 공연 및 행사에 대하여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회의실	5,000원 ~ 50,000원	1. 시간당 단가이며, 회의실의 경우 전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간당 50,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2. 1시간 이내 초과 시는 다음시간 이용료까지 가산함 3. 토요일 오후와 야간 및 일요일 또는 공휴일의 공연 및 행사에 대하여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세미나실	10,000원 ~ 30,000원
시청각실	20,000원 ~ 40,000원
강의실	5,000원 ~ 30,000원

※ 시설별 부속시설 이용료는 원가수준과 다른 기관의 시설이용료를 고려하여 실비로 산정.

2. 체육시설 이용료

구 분	기준금액		비 고
	시설이용	금 액
수 영	1개월	40,000원 ~ 80,000원
헬 스	1개월	40,000원 ~ 80,000원
에어로빅	1개월	40,000원 ~ 60,000원

3. 숙박(연수)시설 이용료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