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0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9. 24. (제 11 회)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안전총괄실장 한 제 현
제 출 년 월	2020.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시장으로 하여금 안전취약계층의 특성 및 유형을 고려한 대피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함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전취약계층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한 대피방안 마련을 위하여 시장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함(안 제57조제4항)

4. 검토의견

가. 동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스스로 피난이 어려운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대피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함을 조례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나. 상위법령과의 충돌이 없고 집행부 정책취지와도 부합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재난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취약계층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한 대피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 ③ (생 략)	제57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재난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취약계층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한 대피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