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14402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심정흠	박영서	박진순	김권기		09/17 한제현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7회 임시회「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7. 28.	김소영 의원 발의

○ ’20. 9.  2.	제297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원안가결

○ ’20. 9. 15.	제297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소영 의원(민생당, 비례대표)

○ 주요내용 : 안전취약계층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한 대피방안 마련을 위하여 시장이 노력해야함을 규정(안 제57조제4항)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 ③ (생 략)	제57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재난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취약계층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한 대피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스스로 피난이 어려운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대피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함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 현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0. 9. 18.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9. 2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0. 5.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