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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하수암거 공사 신호수 배치건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20200909901912)로 건의하신 "하수암거 보수공사 신호수 추가 배치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설계서(정의 : 일반조건 제2조제4호 참조)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님의 질의의 경우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굼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신속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 물재생계획과 주무관 박영호(전화번호 02-2133-3792)

주무관							박영호			하수관리팀장					이한복					물재생계획과장					09/11 이임섭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20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792						/전송								/	200902919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