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2] 운전적성정밀검사 안내문 및 신청방법

운전적성정밀검사 안내

□ 법적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 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 운전적성정밀검사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 검사종류

구 분	주 요 내 용
신규검사	․ 신규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경우 ․ 신규검사 수검 후 3년 이상 경과된 자가 퇴직 후 재취업하는 경우 (단, 재취업일까지 무사고 운전자는 제외) ․ 신규검사 수검 후 3년 이내 취업하지 않은 경우 (단, 신규검사 수검 후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 운전자는 제외)
특별검사	․ 중상(여객3주, 화물5주) 이상의 사상 사고를 일으킨 경우 ․ 과거 1년간 운전면허행정처분 누산점수(벌점)가 81점 이상인 경우 ․ 운송사업자가 안전운전 여부를 알기 위해 신청한 경우(여객만 해당)
자격유지 검사	․ 검사대상 : 버스·택시ㆍ화물 운전자중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 검사주기 : 만 65세 이상(3년), 만 70세 이상(1년)

※ 신규검사 수검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운전자가 취업 중 특별검사 사유(중상사고나 누산벌점 81점이상)가 발생하였으나 특별검사를 수검하지 않고 퇴사한 후 재취업고자 하는 운전자는 신규 및 특별검사를 모두 수검해야 함.

□ 검사 미필시 처분 규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대 상		위 반 내 용	처 분 내 용
화물 업종	사업자	운전자 자격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에 종사하게 한 경우	과징금(60만원) 운행정지 30일
	운전자	법정 운전종사자격을 갖추지 않고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과태료 50만원

□ 화물 자격유지검사 수검 기준(2020년 시행)

○ 시행년도(2020년)에 만 65세가 되는 대상자(55년생): 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내

○ 시행년도(2020년) 전에 만 65세가 된 대상자(~54년생) : 2020년 12월 31일 내

○ 위와 상관없이, 65세 이상이고 ’20년에 새로 입사한 자 : 입사일로부터 3개월 내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 및 예약 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전국 15개 운전적성정밀검사장에서 검사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객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수검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예약한 고객에 한하여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시행하오니, 반드시 예약하신 후 수검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일 : 월∼금요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 검사 절차 : 예약 ➜ 검사장 방문 ➜ 검사시행 ➜ 판정표 발급

09:00까지

13:00까지

○ 서울지역 검사 장소

- 성산검사장(6호선 마포구청역 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 02-375-1271

- 노원검사장(7호선 하계역 3번 출구에서 도보 5분) : 02-973-0586

※ 전화예약은 콜센터(1577-0990)에서만 가능합니다(하단 참조)

○ 수수료 : 신규검사 25,000원  특별검사 20,000원  자격유지검사 20,000원

○ 준비물 : 신분증, 수수료(현금/카드), 안경(필요시)

○ 접수 방법 : 사전 예약 후, 예약 당일 검사시간 20분 전까지 검사장에 도착

※ 신규검사는 2시간 30분, 특별검사는 2시간 30분, 자격유지검사는 2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검사 시작 전에 도착 하셔야 수검 가능합니다.

○ 예약 방법 : 인터넷 또는 전화 이용

▷ 인터넷 예약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접속 후 “자주 찾는 메뉴” ⇨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 ⇨ “예약하기” ⇨ 실명인증 후 예약

▷ 전화예약 : 1577 – 0990

콜센터 1577-0990 연결하여 음성안내 중 3번을 누른 후, 다시 1번을 누르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상담원이 연결됩니다.

○ 정밀검사장은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