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물 부적격운전자 제로화 추진 협조

□ 목 적

○ 화물업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서울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서울 내 화물협회 등이 합동으로 부적격운수종사자* 제로화 추진

* 부적격운수종사자 :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 및 자격 미취득 상태로 사업용 운전에 종사하는 자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 화물 부적격운수종사자 현황 : 2,955명

(’20년 6월 현재 / 단위: 명)

구 분	정밀검사 미수검	자격증 미취득	계
서울용달협회	1,424	79	1,503
서울개별화물협회	410	80	490
일반화물협회	435	68	503
기 타	457	2* (견인협회)	459
계	2,726	229	2,955

○ 문제점

- 미수검 및 자격미취득 상태의 제도권 외 운수종사자가 다수 존재함으로써 화물차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무자격자에 의한 사고다발 위험 상존

□ 추진 사항

○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 상태로 사업용 화물운전을 하고 있는 자, 화물자격증 미취득 또는 취득 후 취소*된 상태로 사업용 화물운전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한 정밀검사 수검, 자격취득 독려 및 행정처분

* 자격증 취소사유 : 화물자격증 취득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

□ 서울시 협조사항

○ (서울시)

① 각 구청으로 부적격운수종사자 제로화를 위한 협조 및 독려 공문 발송

② 협회(개별용달, 개별화물, 일반화물)에서 운수종사자 및 업체 현황 관리, 부적격 운수종사자 감소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 발송

※ [별첨1]‘부적격 운수종사자 감소 업무처리 협조(협회)’를 참조하여 시달 요청

○ (각 구청)

① 매월 운수종사자시스템을 통해 부적격운수종사자 현황 파악

- TSDMS 내에서 각 구청 해당지역 부적격운수종사자(미수검자, 자격미취득자 등)선별 조회, 대상자 추출

* 부적격운수종사자 현황 관련 운수종사자시스템(TSDMS) 접근 방법

○ 정밀검사 미수검자 조회: TSDMS 시군구 담당자 계정으로 접속 → 운수회사 정보조회 →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 명단

○ 자격이상자(미취득, 취소) 조회: TSDMS 시군구 담당자 계정으로 접속 → 운수회사 정보조회 → 화물운송자격증 미취득자 명단

② 부적격운수종사자에 정밀검사 수검, 자격증 취득 독려(공문, 문자)

- 공문 등에 [별첨 2]를 활용하여 부적격운수종사자에게 수검 안내 요청

*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 2.5단계 이상인 경우 독려 자제

* 정밀검사 미수검자: 미수검 상태인 검사(신규/특별/자격유지)를 안내, 정밀검사를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행정처분 대상임을 고지

* 자격이상자(운전면허 취소로 자격 취소된 자, 자격 미취득자)

①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 화물자격 취소처분 미완료 시: 자격 취소 행정처분 후, 자격을 다시 취득하도록 독려

② 화물자격이 취소된 상태, 자격 미취득 상태로 종사하고 있는 자

- 빠른 시일 내에 자격을 취득 또는 재취득 할 수 있도록 독려

※ 자격증 취득 방법:  3년 이내 신규검사 ‘적합’→ 화물자격시험 예약 → 합격 → 합격자교육 → 자격증 발급

③ 장기간 미수검 상태 지속 시 행정처분 시행 및 시스템 입력

* 운수종사자시스템(TSDMS) 내 행정처분 등록 절차

○ 행정처분 등록: TSDMS 시군구 담당자 계정으로 접속 → 행정처분 관리 → 행정처분 등록(신규) → 운수종사자 및 운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정보 입력

《 화물 부적격운수종사자 행정처분 관련 법규 》

○ 화물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근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6호,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7조, 시행령 [별표1]9, [별표2]나

○ 화물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 과태료 50만원

근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3의2호, 시행령 [별표5] 2.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