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5516
결재일자	2020. 9.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48호

			시 민
전문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김달국	류용열	권완택	09/15 김학진
협 조
	기술관리팀장		이상석
	토목심사팀장		신상형
	기술지원팀장		정현중
	건축심사팀장		백윤기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조경심사팀장		최정희
	주무관		유현선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신설 및 운영

2020.9.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신설 및 운영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으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설 및 운영코자 함

Ⅰ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개요

□ 근거 및 목적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2, 영 제59조의2, 규칙 제34조의2

※ 2019.7.1. 이후 설계용역을 입찰공고한 건설공사부터 적용

○ 발주청이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이행의무를 부과하여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과 견실시공을 도모

□ 계획수립 대상 공사

○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등

□ 발주청 의무사항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제출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심의결과, 업무범위

-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계획 등

○ 건설기술심의 이행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이면서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으로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등

- 사업특성평가 적정성, 사업관리방식 적정성, 배치인력 산출 적정성 등

○ 관련 벌칙 : 발주청에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할 수 없음에도 건설공사를 착공하거나 진행하게 한 자

Ⅱ		심의 기능 신설 검토

□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련 기존 제도 비교

구 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시행근거	시장방침(2004)	건설기술진흥법령(2019)	건설기술진흥법령(2014)
대 상	추정가격 15백만원 이상 설계,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총공사비 100억 이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조물을 포함하는 공사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추정가격 200백만원 이상 설계,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요청기관	시 및 사업소, 자치구(시비지원사업), 공사・공단	시, 자치구, 공사공단 ※ 법령 근거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해당기관에서 수행	시 및 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
운영형태	담당자 심사	위원회 심의	우리시 기준 범위에서 담당자 문서 협의
예상건수	연간 90~100건	연간 40~50건	연간 90~100건
내 용	• 용역 시행 타당성 • 용역비의 적정성 등	• 사업특성평가 적정성 • 사업관리방식 적정성 • 배치인력 산출 적정성 등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적정성

□ 검토결과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심의(협의)는 기술용역 타당성심사결과를 반영(용역비 및 투입인원 산출 조정 등)하여 후속절차로 시행 중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대상범위에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대상이 모두 포함

- 발주기관의 건설사업관리방식 검토내용(사업특성평가, 관리방식)을 제출받아 용역시행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심사

- 관련 대가기준에 따라 투입인원을 산출하여 작성한 용역발주내역서를 기반으로 용역비를 심사

‣ 기존의 기술용역 타당성심사와 검토내용이 중복되므로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사업추진 지원 필요

Ⅲ		세부 심의내용

□ 사업특성 평가의 적정성 검토 : 공사특성, 수행방식, 사업여건

구 분	합 계	공사특성	공사수행방식	사업여건	발주청 역량
배 점	100	30	15	25	30

○ 공 사 특 성 : 공종난이도, 시설물특성(1,2종 등) 검토

○ 공사수행방식 : 기술형입찰, 국제공모, 기타공사 등에 따른 점수 검토

○ 사 업 여 건 : 총공사비, 공사기간, 민원발생 가능성, 유사사업 경험 검토

※ 발주청 역량 : 발주부서 인력 및 경력

□ 사업관리 방식의 적정성 검토

평가점수	80 이상	65~79	50~64	50 미만
관리방식	건설사업관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건설사업관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가능)	건설사업관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미적용)	직접감독

○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평가 점수에 따른 사업관리방식의 배정

- 49점 이하인 경우 “직접 감독”, 50~80점인 경우 “건설사업관리” 방식 적용

- 80점 이상인 경우와 영 제55조에 따른 공사*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방식 적용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중 교량(100m이상), 지하철, 터널, 상하수도공사 등

□ 배치인력 산출의 적정성 검토

○ 배치기준에 따른 소요인력 산출 등 적정성 확인

- 공통업무, 구매조달단계, 시공단계, 시공 후 단계 중 해당 용역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별 투입인원수를 산정하여 전체 인원수 산출 여부 검토

- 공사의 특성 및 발주청 여건에 따라 업무를 추가하거나 제외한 부분 검토

○ 공사특성에 따른 분야별 투입 건설기술인 등급 등 검토

- 과업내용서에서 정하는 과업의 내용 등에 대해 분야별 참여기술인 누락 또는 수정사항 확인 등

Ⅳ		심의 운영방안

□ 심의기간 단축을 위해 서면심의로 운영

심의요청 접수	▶		위원선임 및 자료 배부	▶		검토의견서 접수 및 발주기관 통보		▶		발주기관 검토의견서 제출	▶	서면심의개최	▶	심의결과 통보	▶		의결사항 조치결과 제출
발주기관 → 기술심사 담당관			기술심사 담당관 → 심의위원				심의위원 → 기술심사담당관→ 발주기관			발주기관 → 기술심사 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발주기관		발주기관 → 기술심사 담당관

○ 심의요청 서식 신설 : 관련협회 제출서식에 준하여 발주기관에서 작성

○ 심의위원 검토의견서 서식 신설 : 심의 검토항목별 의견 작성

○ 심의위원은 최소 4명 이상 사업성격에 따라 선임

※ 현행 용역발주심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설계 등 용역을 대상으로 과업내용서의 적정성을 서면심의)

□ 심의 대상은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제외

○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대상 용역은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제외하여 중복 성격의 절차 간소화 및 발주기관 사업추진 지원

○ 발주기관에서 심사 요청시 기술심사담당관에 심의대상여부 우선 협의

□ 심의 의결 기준

구 분	의 결 기 준
적 정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마련되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건부 적 정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적정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르지 않아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적정 의결시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재심의 이행

Ⅴ		행 정 사 항

□ 시행일 : 방침일부터

○ 심의 대상 및 운영 개선 안내 : 전 부서, 전 기관

○ 심의 대상은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대상 제외 관리 : 기술심사담당관

붙임: 1.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관련 법령 1부

2. 심의요청서 서식 1부

3. 심의위원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