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정비사업 심의도서 작성 지침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 변경(2010.2.5)

- 건축물 층수 운용기준 보완․개선(2009.03.04)

-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 지침(2008.9.30)

-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의 합리적인 설치방안(2008.3.31)

- 주상복합 건축시 지상주차장 설치기준 준수(2007.6.1)

-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시 용도지역 관리방안(2007.9.27)

세부 작성지침

<심의상정안 보조자료(B4) 작성요령>

◦ 안건별 상정도서(B4)는 아래와 같이 세 파트로 구분하여 작성 : 작성지침 참조

- 제1장 : 심의상정조서

- 제2장 : 심의안건 요약(결정 요청사항 위주로 중요사항만을 간략히 기재)

- 제3장 : 파워포인트(파워포인트 발표순서와 내용에 맞춰 설명자료 작성)

◦ 보조자료(B4) 작성시 하단부에 페이지 명기

도시관리과 ; 도관-1, 도관-2 ..... 주거사업과 ; 주거-1, 주거-2 .....	건축기획과 ; 건축-1, 건축-2 .....

◦ B4 보조자료 제출시 동일한 규격과 색상의 간지를 사용할 것

<심의 설명자료(PPT) 작성요령>

심의 설명자료(PPT작성) 작성 및 보고시 주의사항

◦ 첫 페이지에 심의요지(근거법, 심의사항)와 주관부서의견에 향후절차 포함 작성

◦ 신청 대상지 위치도는 인접주변현황과 개발계획상황을 한눈으로 알아 볼 수 있도록 주변지역 현황을 포함하여 작성

◦ 대지경계선은 굵고 진하게 표기(빨강색)하고, 표고점ㆍ도로확폭ㆍ단지계획 등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표기

◦ 도시계획위원회 보고는 가능한 10분 이내로 주요사항만 보고토록 조치하고,

재상정 안건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보류사유별 반영여부) 위주 작성 보고

- 위원회 보류사항, 조치내용 및 유관부서 협의내용 등은 단순화시켜 작성하되 설명시에는 미반영 사유 위주로 간결하게 발표할 것

심의 설명자료(PPT) 세부 작성지침 (세부사항은 첨부 PPT보고 예시안 참조)

◦ 용도지역 상향 관련

- 용도지역 상향 또는 평균층수 완화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규정 및 심의기준을 준수할 것

◦ 지형도 작성 관련

- 지형도에는 구역계를 표시하되, 최고치와 최저치를 명확히 표기하고, 주요지점의 레벨을 표기할 것

◦ 현황 종합분석도 작성 관련

- 사업지 주변에 기 개발되었거나 계획중인 사업지가 있을 경우 이를 현황분석도에 표시하고, 대상지의 토지, 건축물,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분석하여 명시할 것

- 주변현황은 도시관리측면을 고려하여 구역경계에서 최소 500m 이상 표시

◦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 공공시설 부담관련(공공기여 관련)

- 공공기반시설과 획지계획을 수립하여 일괄 작성

- 용도지역 및 층수 상향 등에 따른 공공시설 부담계획을 제시하되, 총부담과 순부담을 구분하여 명기할 것

◦ 대지조성에 관한 사항

- 기존 대지의 단면형태와 대지 조성후 종횡단면도를 반드시 첨부하되, 건축물은 지하부분은 생략하고 매스형태로 간략하게 표현하고 인접대지를 포함 작성하여 대지조성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것

- 2m 이상의 단차가 발생하는 지형에 대해서는 재해 및 환경대책 제시

◦ 건축에 관한 사항

- 건폐율, 용적률(계획/허용/상한), 높이는 최대범위에서 정수단위로 작성하되, 재건축사업의 경우 법적상한용적률 포함 작성

- 높이는 최고높이를 m단위로 작성하되, 층수는 삭제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평균층수를 적용할 경우에만 평균층수 제시

◦ 높이에 관한 사항 : 최고높이 결정을 위한 검토

- 건축물은 주변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개발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개략적인 매스형태로 배치(3D 시뮬레이션으로 검토)

- 몇가지 높이유형 모델 (3D) 제시 최적 대안 선정

-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경계에서 약 500m 반경내 세부현황 명기

◦ 교통처리계획 관련

- 주변지역에서 진출입구까지 정비계획으로 인한 교통영향을 검토하되, 단지 내부 동선은 생략 (외부 교통영향 위주 검토)

- 단지 외부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위주로 작성하되, 단지 주변은 공공시설(도로, 공원 등) 확보와 연계하여 외부 차로선형, 폭, 보도 등은 상세하게 표현

- 진출입구 및 동선체계 수립시 인접단지가 있을 경우 주차출입구를 같은 위치에 두고 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 검토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 도심재개발(업무시설 등)에 따른 도심부 가로활성화 방안을 도입할 것

- 공개공지의 위치 및 형태는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

◦ 도면작성시 주의사항

- 각종 도면 작성시 축척을 반드시 표시하고 정확한 도면을 작성할 것

- 반드시 방위를 표시하되 이해하기 쉽도록 일관성 있게 작성할 것

- 과도한 색상 및 패턴 사용은 지양하고 건축물은 단선으로 표기하되 명확히 구분

- 조경, 보도 등 정비계획으로 결정되지 않는 사항은 색상을 배제하고 불필요한 패턴 및 음영은 최소한으로 표기할 것

- 사업대상지 주변현황 사진과 시뮬레이션자료 합성시 개발 전․후를 명확히 표현할 것

◦ 도면 작성시 변경전후를 명확히 대비할 것

- 원안, 당초안 및 재상정안의 비교 판단이 용이하도록 할 것

- 기정 및 변경안의 비교 판단이 용이하도록 할 것

◦ 경관심의 도서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경관심의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제99호)을 준용할 것

【기타 유의사항】

▷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시에는 관련 법령 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기 수립하여 시행중인 2030서울도시기본계획, 2025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한강변관리기본계획, 역사도심기본계획 및 해당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정합성을 반드시 검토하고 이 내용을 자료에 충분히 명시하여 제출 바랍니다.

▷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 상정시 정비사업 결정(변경) 등 해당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안건은 사전에 해당 지구단위계획 주관부서(도시관리과 등)에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 도면에는 방위 및 축척을 반드시 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시 상정자료는 반드시 객관적인 데이터 및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 바랍니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작성 관련 (붙임4 참조)

◦ 자료제출목록

- 구역계 : shp 파일 형태로 작성(서울시 연속지적 좌표 사용)

- 평  면

∙ 종류 : 용도지역도(기정 및 변경), 배치도, 토지이용계획도 등

∙ png 파일로 작성

- 모  델

∙ 구역경계의 좌표에 맞춰 3d-max(*.3ds)로 제출 : 서울시 연속지적 좌표 사용

∙ 종류 : 건물, 지형

※ 재상정 또는 변경의 경우 변경 전후를 모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