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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물이용기획과장)
(경유)
제목	상수원보호구역내 음식점 용도 건축물의 제한규정 위반사항 제출

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5064(2020.09.03.)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물 허가제한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2020.4.28.) 이후 환경정비구역내 건축물중 음식점 용도의 증축, 용도변경, 개축 허가시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한 사례가 “없음”을 제출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현지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물순환정책과장	09/11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61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67	/전송	02-2133-1041	/	hjhj013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