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9422
결재일자	2020.9.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우석		代김옥연	09/09 김혁
협조
	업무혁신팀장		이민경

2020년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2020.  9.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0년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을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8조(심의회의 기능)

□ 개최개요

○ 회  의  명 : 2020년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 일     시 : 2020. 9. 10.(목) 14:00~

○ 운영심의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 참 석 대 상 : 제2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소관부서 담당자 등

□ 심의안건 (청구인 이의신청 8건)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부서의견)	소관 부서	주심 위원
2020-40	8.24	【이의신청】 ∘2020년 1월 1일부터 7월까지 서울시장 요청사항	【5호(공정한 업무수행)】 ❍ 상반기 평가진행 중인 사항으로 요청 정보를 공개할 경우 시장 요청사항에 대한 공정한 평가 및 관련 업무의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평가 담당관	***
2020-41	8.20	【이의신청】 ① (서북권사업과-5414)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일대 발전 기본구상 실무자회의 결과보고(6.25)’ 결재문서 ② (서북권사업과-4534)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발전 기본구상 공정회의 결과보고(9차)’ 결재문서	【5호(공정한 업무수행)】 ❍ 기본구상(안) 수립을 위한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요청 정보가 공개될 경우 내부검토 단계의 미성숙한 정보가 외부에 제공되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이나 오해를 불러 일으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서북권사업과	***
2020-42	9.2
2020-43	8.26	【이의신청】 ∘(서북권사업과-5414)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일대 발전 기본구상 실무자회의 결과보고(6.25)’ 결재문서	상동	서북권사업과	***
2020-44	8.19	【이의신청】 ∘공무원 민원 조사 관련 ① 조사 자료, ② 심의 및 처리결과 일체	【5호(감사업무, 6호(개인정보)】 ❍ 감사, 인사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5호),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음(6호)	조사 담당관	***
2020-45	8.20	【이의신청】 ∘(재생협력과-6610) ‘무악2구역 옥바라지골목, 청량리4구역 588생활문화 흔적남기기 시장보고 결과 및 추진계획’ 결재문서 중 ‘청량리4구역 588생활문화 흔적남기기’에 관한 사항	【5호(공정한 업무수행)】 ❍ 요청 정보는 현재 내부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미확정된 내용이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자 및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의사결정을 위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음	주거 사업과	***
2020-46	8.29	【이의신청】 ∘2018년 수행한 ‘서울시 빅데이터 통합 저장소 기반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컨설팅 사업’ 산출물	【2호(안보), 5호(공정한 업무수행)】 ❍ 요청 정보에는 정보시스템의 상세 설계 및 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행정정보 시스템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2호), 향후 입찰계약과 사항 등이 포함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5호)	빅데이터 담당관	***
2020-47	9.2	【이의신청】 ① ‘신규 철도노선 제안 검토요청(구로항동~강서권역)’ 접수문서 ② ‘제4차 대도시권 광역 교통시행계획(’21~‘25) 수립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확충계획 수요(수정) 제출’ 결재문서	【5호(내부검토), 8호(부동산 투기)】 ❍ 요청 정보는 현재 검토 중에 있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공개 시 이해관계인간 갈등이나 압력 등 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5호), 10년 단위 국가철도망 건의 노선도 및 노선별 타당성 분석 결과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부동산 시장에 큰 파급 효과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8호)	교통 정책과	***

붙임 : 이의신청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