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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른 지방 이양사무 비용조사표 제출 요청

1. 자치분권위원회-6490호(2020. 9. 4.)와 관련입니다.

2. 지방일괄이양법 시행(2021. 1월)에 따라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무에 대한 비용평가를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용 산정에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으니 각 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2020. 9.14.(월)까지 붙임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처리건수가 ‘0’이라도 인력투입이 있는 경우 산정 근거 란에 반드시 사유 작성

※ 산정 근거 미작성 시 비용 책정이 되지 않음

2. 유사사무로 추정할 경우 적용한 유사사무의 사업명 기재 등

3. 제출시기 엄수 : 9.14.(월)

붙임 : 1. 자치분권위원회 공문 1부

2. 기관위임사무 비용조사표 1부

3. 신규이양사무 비용조사표 1부

4. 자치구 기관위임사무 비용조사표 1부

5. 자치구 신규이양사무 비용조사표 1부

6. 중앙부처 추산 비용평가서 1부.

7. 비용조사표 작성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
주무관	최현수		자치분권팀장	주재영		조직담당관	09/07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06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54	/전송	02-2133-0822	/	choi59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