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2024
결재일자	2014.7.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유용일		박준익	07/23 최진선
협조	주무관		김종은
	주무관		이원복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분 (E/S)에 대한

물가변동 검증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계획

2014.  7

기술심사담당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분 (E/S)에 대한

물가변동 검증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계획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증액 분(Escalation) 중 사후정산 대상인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이 부적정 하게 시행되고 있어 적정성 여부를 검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계약금액조정(준공) 시 의무적으로 검증을 이행토록 하여 예산낭비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4년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3호 ‘14.1.8)

○『건설공사 설계변경(정산)에 따른』물가변동 사후정산 관리체계 개선       [기술심사담당관 –10007(2014.6.17.)]

□ 현   황

○ 실태 점검 및 분석

- 최근 준공 또는 진행 중인 시설공사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 실태 파악 및 분석

- 조사대상 : 22건(시 11건, 자치구 11건)

○ 물가상승 조정(E/S)분 감액정산 실태 표본 분석 결과

- 총 22건 중 19건(86.4%) E/S 정산 부적정 , E/S 금액의 1.88% 과다 산출

설계변경(정산)시 보험료 등은 감액(정산)하고, 기 증액된 E/S분은 미 정산

‧ 우리시 산하 본부 11건 중 9건(81.8%) E/S 미 정산

E/S 금액의 1.86% 과다 산출

‧ 자치구  11건 중 10건(90.9%) E/S 미 정산

E/S 금액의 2.20% 과다 산출

□ 문제점

○ 사후 정산금에 대한 물가상승 조정(E/S)분을 감액하지 않고 정산

- 정산된 보험료 등에 대한 물가상승조정(E/S)분 미 정산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에는 보험요율은 납부액으로 정산하고 있으나,   물가상승 조정(E/S)분은 물가변동조정(계약)시의 보험요율로 반영되어 있음.

○ 물가변동 조정에 대한 실무 직원들의 이해 부족

- PS항목(미 확정 금액)을 물가상승조정(E/S) 대상 금액에 포함하여 정산

- 일부 비목을 준공금액 보다 과다 반영

- 장기계속공사로 총 계약금액에 차수준공 금액 비율을 반영

※ 물가상승금액(총액) × 금회차수 준공금액 / 총 계약금액

□ 개선방안

○ 물가변동 검증 프로그램 개발․보급

- 설계변경(정산)에 따른 물가변동 검증 프로그램을 원가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개발‧보급

- 공사시행 전 부서에서는 프로그램을 활용 설계변경(정산)시 E/S 금액분에 대하여 의무적 검증

- 공사시행 부서의 검증프로그램 입력결과에 따라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사후계획 수립후 조치

○ 물가변동 검증 프로그램 개요

- 설계변경 시 직접공사비와 일반관리비, 보험료, 이윤 등 간접공사비의 계약금액과 변경금액을 입력하고

- 물가변동 대상금액 및 조정률을 입력하면 E/S 횟수 별로 오류산정 여부를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 기대효과

○ 설계변경(정산)시 물가상승 조정(E/S)분에 대한 횟수별 오류검증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전예방

- 계약금액조정실태 점검 및 기관별 물가변동 조정 실태 확인 분석 결과

○ 보험료 등 사후정산 항목 E/S정산 지원으로 예산낭비 사전예방

○ 물가변동 조정에 대한 실무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

□ 추진현황

○ 물가변동 조정 실태 파악 및 분석

- ‘14. 02~ 06 : 기관별 물가변동 조정 실태 확인 및 분석

- ‘14. 06 ~07 : 검증프로그램 구성에 필요한 형태별 입력자료 보완

○ 향후 추진계획

- ‘14. 06 : 검증프로그램 구성(프로그램 전문가 자문 포함)

- ‘14. 07 : 서울시 행정포털 원가관리시스템 연계가능을 담당자 및 프로그램 운영자와 협의

- ‘14. 07~08 :  프로그램 개발 및 원가관리시스템과 연계 시범 운영

- ‘14. 09 : 사용자 매뉴얼 작성 및 프로그램 실행

- ‘14.  09  : 시, 자치구 사업부서에 검증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계약금액조정 (준공)시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통보

○ 제비율검증 프로그램 개선(Up grade)

- 조달청에서 계약한 일부 대형공사의 간접공사비 계산 방식이 원가계산 방법과 다름

- 직접공사비의 비율로 계약된 제비율의 검증 시스템 추가(개선)

□ 행정사항

○ 기술심사담당관

- 총괄 계획 수립 및 시행,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관련부서

- 재무국(계약심사과) : 제비율검증 프로그램 개선 및 유지관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