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  안  요  지)

1. 개정이유

「지하도상가관리규정」<별표4> 점포 임대차 계약서 내용 중 임대보증금반환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형법상 업무방해죄 성립 소지가 있는 단전·단수 조치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납발생 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 후 반환, 부족액이 있을 시 추가납부  의무사항 명시 (안 별표4 제3조제3항)

나. 계약상대방이 준수해야 할 제반 법 규범 중 지하도상가관리규정은 삭제
(안 별표4 제13조제1항)

다. 계약상대방이 계약기관의 시정지시 불응 시, 단전·단수 조치 가능 조항 삭제
(안 별표4 제14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공단 규정 등 규제 입증책임제 시행 계획 알림(기획조정실-4741, 2020.07.17.)

- 규정관리규정 제7조(입안) 및 제10조(절차)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음.

라. 절    차 : 이사장 방침 후 공포․시행

마.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시설공단 규정 제     호

지하도상가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지하도상가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의 제3조제3항 중 “공제할 수 있다.”를 “공제 후 반환한다. 이 경우 부족액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방은 부족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4의 제13조제1항 중 “조례, 지하도상가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기타 제반 법규를 지켜야 하며”를 “조례 및 기타 제반 법규를 지켜야 하며”로 한다.

별표4의 제1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리비 등의 체납액 또는 기타 손해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제 후 반환한다.”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의 해지 또는 제3항의 단전·단수 등의 조치로 인하여”를 “제3항의 해지로 인하여”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4> 제3조(임대보증금) ①, ② (생 략) ③ 계약상대방은 임대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 보험금(증권)에 대해 임대료, 관리비, 기타 제비용으로 대체 사용을 주장할 수 없고 계약기관은 계약상대방이 위 제비용 등에 대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상당액을 계약상대방에게 통지한 후 임대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금(증권)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별표4> 제3조(임대보증금)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공제 후 반환한다. 이 경우 부족액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방은 부족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4> 제13조(계약상대방의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방과 계약상대방의 피고용인은 조례, 지하도상가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기타 제반 법규를 지켜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⑱ (생 략)	<별표4> 제13조(계약상대방의 준수의무) ① ----------------------------------- 조례 및 기타 제반 법규를 지켜야 하며, ----- ----------------------------------. ②~⑱ (현행과 같음)
<별표4> 제14조(임대차 계약해지 등) ①, ② (생 략) ③ 계약상대방이 제13조 제9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기관의 시정 지시를 받고도 이에 불응할 경우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방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제2조 제2항에 따라 임차권 포기서를 제출해야하며, 계약기관은 선납임대료를 잔여 계약기간으로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⑤ 계약기관은 제1항, 제2항, 제4항의 해지 또 는 제3항의 단전·단수 등의 조치로 인하여 계약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 는다.	<별표4> 제14조(임대차 계약해지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③ ---------------------------------------- --------------------------------------------------------------------------------------------------------------------. 다만, 관리비 등의 체납액 또는 기타 손해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제 후 반환한다. ④ ------------------------ 제3항의 해지로 인하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