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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성범죄자 경력자 점검 확인 실시 독려 및 결과 제출 요청(게임제공업)

1.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3494(2020.9.2.)호와 관련입니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청소년성보호법")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관련하여 2020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계획 수립 실시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종사자(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등 사실상 노무 제공자 포함)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실시를 독려하오니 "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점검 의무 기관에서는 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를 '20.10.23.(금)까지 경제정책과로 제출(붙임2파일의 서식1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점검·확인 결과에 대해 점검·확인이 끝난 날 부터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여야 하니 기일 내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공개는 취합 후 여성가족부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
2.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안내서 1부.

3.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 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1부.

4. 2020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유형별 소관부처(과)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미숙		콘텐츠산업팀장	이진숙		경제정책과장	09/04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3956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9층	/
전화		/전송		/	as437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