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공원녹지과-22917		★주무관	조경팀장		★공원녹지과장		도시환경국장		부구청장
			김지유	방일길		김현경		안재혁		전결 09/02 안준호
등록일자	2020.9.1.
결재일자	2020.9.2.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재무과장		지영애
					계약팀장		한혜란

일원동 시설녹지 사면 긴급정비공사

2020.  09.    .

	강 남 구
(		공원녹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0호, 2016. 11. 14.) • 수의계약 집행 및 관리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2020년 수의계약 운영개선계획 (재무과- 2655, 2020. 08. 05)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민원신고 (응답소 20200811*******2020. 08. 11) • 일원동 699번지 시설녹지 민원 처리계획 보고 (공원녹지과 –21585, 2020. 08. 18)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예산 확보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인근주민 등 다수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일원동 시설녹지 사면 긴급정비공사

여름철 기록적인 폭우으로 인해 대청역 인근 시설녹지 사면에서 토사 및 낙석 등이 시설녹지와 연접한 보행로로 밀려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 현장점검결과 추가 낙석발생,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되는바 긴급히 정비 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여름철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일원동 699번지 인근 시설녹지 사면에 토사와 낙석이 연접한 보행로로 떨어져 녹지와 보행로 경계 펜스가 파손되었음.

▢ 현장점검결과 낙석과 토사의 추가로 발생하여 보행로로 떨어질것이 우려되는 바 낙석이 발생한 시설녹지 일부구간을 긴급히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함.

Ⅱ		정 비 개 요

▢ 위    치 : 일원동 699번지 인근(시설녹지 사면)

▢ 내    용 : 위험수목 제거, 비탈면 고르기, 낙석방지망, 락볼트 등 설치

▢ 대상지현황 :

▲ 보도옆 사면 토사 유출 및 낙석 발생	▲ 파손된 경계펜스
▲ 유출된 토사 및 낙석	▲ 시설녹지 사면 현황(추가로 낙석발생 우려)

Ⅱ		시 행 방 법

▢ 건    명 : 일원동 시설녹지 사면 긴급정비공사

▢ 기    간 : 2020. 9. 7 ~ 9. 22(착공일로부터 15일)

▢ 소요예산 : 금15,000천원(구비)

▶  도급비 : 금12,720천원 / 관급자재비 : 2,800천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금액이 소액이며, 시민안전확보와 시공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관련공정              전문업체와 수의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다만 해당사업은 수의계약 집행 및 관리 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2020년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2020. 08. 05)에 따라 ④ 시설물 붕괴 우려 등 예           방하기 위한 응급조치에 해당하여 발주계획 공개를 생략하고 수의 계약 추진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14. 11. 24., 2018. 7. 24.>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근거] < 『2020년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中 (재무과-2655, 2020. 08. 05) >

발주계획 공개 생략 가능한 탄력적 가이드 라인 마련 -  [수의계약 관리스스템 등록제외 대상]

① 응급복구, 응급복구와 관련한 장비임차와 자재구입

②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의약품 등의 조달과 임시구호 시설설치

③ 코로나19 같은 긴급재난 관련 물품구매, 방역·소독 등의 용역

④ 시설물 붕괴, 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

▢ 계약업체 : *****************************

▢ 예산과목 : 공원녹지과, 도시개발, 녹지조성및정비, 가로녹지 소규모 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구비)

Ⅲ		향 후 계 획

▢ 사면공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안전한 녹지 및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붙임 1. 위치도 1부.

2. 설계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