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자치행정과-16764

주무관

자치운영팀장

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0.8.31.

이정언

박용기

代정순태

김판덕

서영관

09/01

문석진

결재일자

2020.9.1.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장

강선규

주무관

민현범

-주민주도 풀뿌리민주주의 시작- 주민자치회 신규 및 2기 위원 위촉 계획

서 대 문 구

자치행정과

사전 검토 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토 여부 ( ■표시 )
구민참여 등 고려여부	구민	유 □ ☞ 방법( )		해당무 ■
	협치파트너	유 □ ☞ 방법( )		해당무 ■
	이해당사자	유 □ ☞ 방법( )		해당무 ■
	전문가	유 □ ☞ 방법( )		해당무 ■
	기타	유 □ ☞ 방법( )		해당무 ■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관계기관·단체	유 □ ☞ 기관명( )		해당무 ■
	관련부서	유 ■ ☞ 부서명(동주민센터 협조)		해당무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법령명( )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 )		해당무 ■
	조례 및 규칙	검토 ■ ☞ 조례규칙명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해당무 □
재원확보 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해당무 □
	처리절차	투자심사 □ 용역심사 □ 심의 □ 기타 □		해당무 ■
갈등관리	해소방안	대책마련 □ 이해조정 □		해당무 ■
홍보	홍보수단	보도자료 □ 소식지 □ SNS □ IPTV □ 기타 □ ( )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타	고용효과 □ 성인지 □ 장애인 □ 노인 □ 아동 □ 한부모가정 □ 안전 □ 유지관리비용 □ 기타 □ ( )		해당무 ■
바른 우리말	행정순화어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사용여부		검토완료 ■

-주민주도 풀뿌리민주주의 시작- 주민자치회 신규 및 2기 위원 위촉 계획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5개 시범동 주민자치회를 포함해 14개 주민자치회 위원을 신규로 위촉해 동(洞)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 계획 (자치행정과-7351(2020.4.7.))

□ 2020년 하반기 주민자치회 사업추진 계획 (자치행정과-13965(2020.7.21.))

Ⅱ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0. 7월 ~ 12월

□ 추진주체 :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사업단, 14개동

□ 추진절차

7월 말		8월 ~ 10월		11월		12월
- 동자치지원관 배치 - 전동확대 직원교육(7.17) - 실무모의수행워크숍 (7/27 ~ 29) - 동단위 추진 계획 수립	⇨	- 주민자치회 홍보, 모집 - 위원선정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주민자치학교 운영 (9/17 ~ 10/17)	⇨	- 동별 위원선정 (공개추첨) - 주민자치회 준비위원회 (확대동) · 자치감수성 교육, 내규수립 및 임원선출 주민자치회 인수위원회(시범동) 구성	⇨	- 주민자치회 위촉식 (동별 예정) ※ 위촉일: 12.1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사업단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선정관리위원회)		동주민센터 동주민자치회		동주민센터

Ⅲ		세부 추진계획

1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홍보 및 접수

1-1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홍보

□ 추진일정 : 2020.7월 말 ~ 10.15.(목)

□ 추진주체 : 구(區) 주민자치사업단, 동주민센터

□ 추진방향 : 지역사회에 관심 있고 활동성 있는 주민의 참여 촉진

□ 홍보내용 : 주민자치회 개념과 역할, 선정방법, 주민자치학교 일정 등

□ 홍보방법

❍ 주민자치사업단, 동별 위원 모집 홍보 리플렛, 플래카드 등 제작․배포

❍ 구청 및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동밴드, SNS 등 비대면 홍보활용

❍ 대면홍보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 준수

1-2	주민자치회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0.7월 말 ~ 10. 15(목)

□ 접수대상 : 서대문구 주민등록자, 해당동 사업자 및 종사자등

□ 관련근거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기준

	관련조례 제7조(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한다)를 6시간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해당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공공기관, 직능․공공단체에 속한 사람

①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에 속한 사람

- 학교 운영위원회

대표성 있는 조직으로 회원 모두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 학부모회

학부모이면 모두 자동으로 회원의 자격을 갖추게 되므로, 자발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광범위하여 대표성을 인정하기가 모호함

☞ 정관에서 정한 임원에 한해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② 해당 동에 소재한 직능·공공단체에 속한 사람

- 직능단체 : 조례나 법령에 근거해서 등록 및 운영 중인 직능단체

- 공공단체 : NPO,  NGO 등 공공단체 중 고유번호증 등을 제시할 수 있는                     단체에 속한 사람인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③ 해당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 외국인등록 여부 및 종사자 확인 필요

	구 분	위원신청 가능여부	필수확인서류
․ 등록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해당동 외국인 거주자	가능	․ 외국인등록증
	․ 타동 외국인 거주자	불가
	․ 해당동에 주소를 두고있는 사업장 종사자	가능	․ 외국인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대표자) 또는 재직 증명서(종사자)
․ 미등록 외국인		불가

□ 접수방법 : 해당동 주민센터 주민자치회 담당에게 신청서 제출

2		위원선정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추진일정 : 2020. 9월~ 동별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시까지

□ 관련근거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 추진주체: 14개동

□ 추진방향

❍ 동별 주민자치회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 주민자치회 신규 위원 위촉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 구성방법

❍ 명    칭 : ○○동 위원선정관리위원회

❍ 구성인원 : 9명 이내

- 동장 추천 공무원 2명 이내, 주민자치회(위원회) 추천 민간인 2명 이내,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자 3명 이내, 관내 일반 주민 지원자 2명 이내

❍ 임원선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선출방법: 위원중 호선)

❍ 운영기간 :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완료시까지

□ 주요역할

❍ 주민자치회 신규 구성과 관련한 전체 일정관리

❍ 주민자치회의 공개 추첨과 방법에 대한 합의

❍ 동별 주민자치회 공개추첨 결과 공고문 작성 및 명단 제출

※ 회차별 운영내용 예시

구 분	시 기	주요 결정 사항	비 고
1~2회차	9월~10월	-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역할 안내, 임원선출 - 공개추첨 일정, 위원 및 예비자 선정방법 - 공개추첨 당일 공정성 확보 방안협의 ․ 위원 역할 분담 결정등	동별 2~3회 추진
	공개추첨일	- 공개추첨 현장진행
3회차	11월	- 공개추첨 결과 확인 및 공고, 해산

3		주민자치학교 운영

□ 추진일정 : 2020.09.17.(목)~10.17.(토)(동별 자체추진일정)

□ 추진주체 : 구(區) 주민자치사업단, 동주민센터

□ 교육대상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

※ 주민자치회 위원 보수교육(연간 4시간) 및 ‘19년 주민자치아카데미 이수자 제외

□ 교육장소 : 동주민센터 및 자치회관,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 필수이수시간 : 6시간(총 4강, 동별로 추진일정 상이)

□ 추진방법

❍ 구(區) 주민자치사업단 총괄 기획 및 통합교육 운영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단계별 기준 준수 철저

❍ 동별 맞춤형 소규모 동영상 시청교육 진행(야간, 주말등)

❍ 참여자 이수율 촉진 지원을 위한 구 통합 교육과정 운영

❍ 교차수강 제한 : 동-구통합교육 교차 수강 인정 / 타동 교차수강 불인정

4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 추진일정 : 2020.11. 02.(월).~11.12(목).

□ 추진주체 : 동 위원선정관리위원회

□ 선정방법 : 공개추첨

□ 선정인원 : 동별 주민자치회 위원 50명 이내, 예비자 10명 이내

□ 관련근거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제9조

□ 추진방법

❍ 동별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추첨일자, 결과공고 등 세부방법 결정

❍ 추첨 시 특정성별이 전체위원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추첨방식 결정

❍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원발생을 대비하여 10명 이하의 예비자 선정

□ 임기 만료 주민자치회 위원 ‘연임’ 기준

	관련조례: 조례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9조(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선정관리위원회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또는 해촉 등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법률검토사항 : 5개 시범동의 임기가 만료된 주민자치회 위원이 연임 규정을                       근거로 공개추첨 절차없이 위원으로 재위촉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률검토결과

- 우리구 조례 및 ‘연임’의 사전적 의미를 종합해보면, 조례 제10조의 ‘연임’은            선출 절차의 유무(자동연장 여부)까지 내포하지 않는 개념이므로, 조례 제9조에           따라 선정관리위원회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며, 선정된 위원이 기존 위원인 경우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야함.

- 조례가 연임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개추첨 절차          없이 임기 만료 위원을 연임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재위촉할 경우 조례에 반함.

- 조례상 연임규정은 의무규정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공개추첨을 절차에 따라          신규위원을 선정하더라도 조례 위반은 아님.

(자치행정과-15304(2020.8.10.)에 따른 법률검토 회신서 3부)

□ 위원 선정 및 위촉관리

❍ 동 위원선정관리위원회는 추첨한 날부터 10일 이내 추첨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

❍ 구청장은 명단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 1개월 이내 인적사항 공개

❍ 동별 주민자치회 위촉 명단, 주민자치회 예비자의 순위 작성 및 관리

Ⅳ		향후계획

□ 동별 위원선정 공개추첨기간: 2020.11.2.(월)~11.12.(목)

□ 신규위원 위촉일: 2020.12.1.

□ 동별 위촉식: 2020.12월중

Ⅴ		행정사항

□ 위원선정위원회 구성명단 제출(동주민센터): 2020. 9. 25(금)까지

붙임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및 관리대장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