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

임시 수거·보관 매뉴얼

2018. 10. 31.

목    차

Ⅰ. 사업장용 태양광 폐패널 임시 수거‧보관	1

Ⅱ. 가정용 태양광 폐패널 수거‧보관	4

Ⅲ. 폐패널 수거‧보관 시 올바로 사용방법	7

(붙임1) 임시 보관시설 및 연락처	10

(붙임2) 올바로시스템 사용방법	12

(붙임3) 사고발생 신고서	16

(붙임4)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수탁 계약서 및 일반조건	17

1		사업장용 태양광 폐패널 임시 수거·보관

1	임시 수거‧보관 대상

○ 태양광 발전소 등에서 자연재해(태풍, 집중호우 등) 등으로 발생한 태양광 패널 및 부대물품(지지대 및 구조물은 제외) 폐기물 일체

※ 자연재해 외의 사유로 발생한 폐패널의 수거‧보관은 한국환경공단과 별도 협의

< 수거‧보관 대상 태양광 폐패널의 범위 >

2	임시 수거․보관 절차

□ 주체별 주요 역할

○ (사업자‧배출자) 사고발생신고, 폐기물배출신고, 올바로시스템 입력 등

- (사고발생신고) 사고발생 즉시 사고일시, 피해규모, 폐패널 발생여부 등을 유선 신고, 폐패널 발생량 확인 후 신고서(붙임3) 제출(→지자체)

- (폐기물배출신고) 수집‧운반업자와 계약 체결 후 신고서 제출(→지자체)

- (올바로시스템) 운반업자에게 폐패널 인계 이전 전자인계서 입력(붙임2)

○ (지자체) 사업자 신고접수 및 절차 안내, 관계기관 협조 공문 송부 등

- 사업자의 사고발생신고 및 폐기물배출신고 접수, 신고필증 교부

- 사업자 사고처리 및 폐패널 수거‧보관 절차 안내

- 한국환경공단에 폐패널 수거‧보관 협조 공문 송부 등

○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 임시 수거․보관 필요 여부 판단 후 통보

□ 태양광 폐패널 임시 수거, 보관 절차

□ 세부 내용

① (배출자 → 지자체)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자연재해 등으로 폐패널이 발생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사고발생신고

② (지자체 → 공단 본사) 신고접수 및 공단 협조공문 발송

③ (공단 본사 → 공단 지역본부) 현장조사 지시(필요시)

④, ⑤ (공단 지역본부 → 공단 본사) 현장조사(필요시) 및 보관 타당성 검토 후 결과 보고

- (주요검토사항) 사고발생신고사항, 공단 보관시설 수거‧보관 가능 여부 등

⑥ (공단 본사 → 지자체) 조사결과 통보

- (가 능) 폐기물배출신고 및 공단 이송 등 후속절차 등 진행

- (불가능) 불가사유 통보(→관할 지자체, 사업자)

⑦ (지자체 → 배출자) 공단 조사결과 통보 및 폐기물배출신고 안내

- (유의사항①) 허가를 득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계약체결

- (유의사항②) 처리자는 ‘관할 공단지역본부 보관시설’로 신고 및 등재

※ (배출자) 필증 교부 즉시 공단 올바로시스템 담당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함

☞ 올바로시스템 사용방법은〈붙임2〉 참조

⑧,⑨ (지자체 ↔ 배출자) 폐기물배출신고 및 필증 교부

⑩ (수집·운반업체) 공단 보관시설까지 태양광 폐패널 이송

- (유의사항) 토양 중 폐패널 등 잔류물질이 남아 있지 않도록 철저히 수거

※ 이송 내역 등은 반드시 올바로시스템에 등록

3	임시 수거‧보관 비용 부담

□ (원칙) 배출자 부담

○ 수집․운반비용 : 배출자 부담

- 배출자가 관련 인․허가를 득한 수집․운반업자와 계약* 체결

* [붙임3]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수탁 표준 계약서(안) 참조

※ 수집・운반비용은 표준요금이 없어 운송거리, 지역상황에 따라 다름

○ 보관비용

- (공단 시설 이용 시) 저장 공간이 있을 경우 무료

- (외부 시설 임차 시) 배출자가 실비 지급

※ 공단 시설 내 보관여력이 없는 경우 1차적으로 반입을 중단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외부시설 임차방안 별도 검토

○ 처리비용(재활용업체 영업 개시 후 재활용 위탁처리)

- 톤당 100천원의 처리비용*을 환경공단에 사전 납부

* (처리비용 산정기준) 전국에서 매립비용이 가장 낮은 수준인 수도권매립지의 ‘18년 건설폐기물 반입비용(약 80천원) 및 매립처분부담금(20천원)에 준하여 산정

2		가정용 태양광 폐패널 수거·보관

1	수거‧보관 대상

□ 가정 등에서 발생하여 지자체에 보관중인 5톤 이상의 태양광 주요부품(패널) 및 부대물품(지지대 및 구조물은 제외) 일체

○ 발전소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 관리대상인 생활폐기물 중 운반 및 보관여건 등을 고려하여 5톤 이상으로 한정

< 수거‧보관 대상 태양광 폐패널의 범위 >

2	수거․보관 절차

□ 주체별 주요 역할

○ (배출 가정) 관할 지자체에 발생 상황 등을 신고 후 배출

- 관할 지자체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및 폐기물 배출

○ (지자체) 신고접수 및 절차 안내, 관계기관 협조 공문 송부 등

- 배출자 신고접수 및 폐패널 수거

-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 임시 수거‧보관 실시

- 공단에 폐패널 수거‧보관 협조 공문 송부(5톤 이상)

○ (공  단) 임시 수거․보관 필요 여부 판단 후 통보

〈태양광 폐패널 거점 수거, 보관 절차〉

□ 세부 내용

① (배출 가정 → 지자체) 폐패널 발생 상황 신고 후 배출

② (지자체) 발생신고 접수 및 자체 임시 수거‧보관 실시

③ (지자체 → 공단 본사) 신고접수 및 공단 협조공문 발송

④ (공단 본사 → 공단 지역본부) 현장조사 지시(필요시)

⑤,⑥ (공단 지역본부 → 공단 본사) 현장조사(필요시) 및 보관 타당성 검토 후 결과 보고

- (주요검토사항) 사고발생신고사항, 공단 보관시설 수거‧보관 가능 여부 등

⑦ (공단 본사 → 지자체) 조사결과 통보

- (가 능) 후속절차 등 진행

- (불가능) 후속절차 진행 보류

⑧ (지자체) 공단 보관가능시설로 폐패널 이송

3	수거‧보관 비용 부담

□ (원칙) 지자체 부담

○ 보관비용

- (공단 시설 이용 시) 저장 공간이 있을 경우 무료

- (외부 시설 임차 시) 관할 지자체에서 실비 지급

※ 공단 시설 내 보관여력이 없는 경우 1차적으로 반입을 중단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외부시설 임차방안 별도 검토

○ 처리비용(재활용업체 영업 개시 후 재활용 위탁처리)

- 톤당 100천원의 처리비용*을 환경공단에 사전 납부하며 향후 추가비용 발생 시 관할 지자체에 청구할 수 있음

* (처리비용 산정기준) 전국에서 매립비용이 가장 낮은 수준인 수도권매립지의 ‘18년 건설폐기물 반입비용(약 80천원) 및 매립처분부담금(20천원)에 준하여 산정

3		폐패널 수거‧보관 시 올바로시스템 사용 방법

□ 올바로시스템 사용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 등

□ 용어의 정의

○ ‘태양광 폐패널’이란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태양전지․전자기기 페이스트(51-41-04)’를 말함

○ ‘보관’이란 한국환경공단 보관시설에 재활용처리업체 시설 운영 전까지 폐기물을 임시 수거·보관 하는 것을 말함

□ 올바로시스템 등록 절차

구분		절차		내용		근거 법령
관할 지자체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계획 신고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
		신고증명서 발급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처리계획 승인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
올바로 시스템		Allbaro 회원가입		Allbaro ID/PW 생성, 공인인증서, 폐기물처리계획 등록		폐기물관리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
		폐기물 인계 인수 전자인계서 작성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		폐기물관리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
		폐기물 대장관리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기록․보존		폐기물관리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58조
		▽
		폐기물 실적보고		폐기물 배출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기관 제출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60조

□ 올바로시스템 인수인계 작성 개요

○ 전자인계서 작성 대상(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8조제1항제4호)

- 건설 등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공사‧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한 양) 배출하는 자

※ 태양광 폐패널 등이 5톤 이상 발생할 경우 전자인계서 작성 대상이 됨

○ 전자인계서 작성 시기

-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 또는 예약입력

-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

-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입력

-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참조

□ 회원가입 및 전자인계서 작성방법

○ 올바로시스템(https://www.allbaro.or.kr) 회원가입 및 인증서 발급·등록 후 전자인계서 작성 등이 가능

○ 세부 작성방법은 [붙임2] 회원가입 및 전자인계서 작성방법 참조

□ 폐기물 처리사항 기록 및 보존 등

○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함(법 제36조 제1항 및 규칙 제58조 제1항)

○ 폐기물처리상황 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별지 제36호서식) 작성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 가능

○ 기록물의 보존기한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 최종 작성일부터 3년간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장부를 기록·보존한 것으로 봄

- 처리계획 확인 서류(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폐기물수탁확인서) : 최종 작성일부터 3년간

- 폐기물 인계서 : 최종 작성일부터 3년간

□ 폐기물 처리 실적보고

○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법 제38조 제1항 및 규칙 제60조 제1항, 제2항)

○ 실적보고 내용

-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별지 49호 서식)

○ 제출기간

- 매년도 처리실적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보고

-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 배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보고

※ 배출기간이 2개 연도 이상인 경우 아래에 따른 보고기간 내에 보고

· 매년도 폐기물 처리 실적 : 다음연도 2월말까지

· 배출이 끝나는 연도의 폐기물 처리 실적 : 폐기물 배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붙임1		임시 보관시설 및 연락처

□ 공단 보유 전국 임시보관시설 현황(‘18.10월 기준)

□ 지역별 임시보관시설 연락처

구 분		사업소	주 소	전화번호	비고
한국환경공단	본사	인천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032-590-4151 ～4156
	수도권 동부 지역본부	안성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제3공단1길 68-32	031-677-5018
		원주	강원도 원주시 우산로 250 (우산동)	033-742-5117
		강릉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새끼미길 53-13		무인
	수도권 서부 지역본부	양주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연곡로 124번길 135	031-829-0680
		시흥	경기도 시흥시 공단2대로 91 (정왕동)	031-434-8908
	부산울산 경남 지역본부	양산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공단2길 63 (소주동)	055-364-4413
		의령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구룡로 16	055-573-9633
	대구경북 지역본부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0 (대천동)	053-580-7511
	충청권 지역본부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의당전의로 504	044-868-2711
		청주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청암로 347-60	044-868-2711	무인
	호남권 지역본부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정길 89 (신창동)	062-953-9543
		정읍	전라북도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672-26 (하북동)	063-530-0860
	제주지사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670-28	064-783-8514

붙임2		올바로시스템 사용 방법(사업장 태양광 폐패널에 한함)

□ 올바로시스템 회원가입

○ 올바로시스템 홈페이지(www.allbaro.or.kr) 접속

○ 회원가입클릭 후 아래의 순서로 회원가입 진행

- 회원가입 약관동의 → 가입여부 확인(사업자등록번호 조회) → 일반현황저장(사용자ID, 비밀번호 등 정보입력) → 필증정보입력(회원구분 : 일반업체/그룹업체/수출입업체) → 회원가입 완료

○ 회원가입 후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로 관련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신원확인서류(재직증명서), 인허가서류

○ 회원가입 승인

- 관련 서류 확인 후 3일이내 승인(미제출시 반려됨)

□ 공인인증서 발급 및 등록

○ 공인인증서 발급

- 인증서발급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지역본부 및 지사로 방문하여 대면 확인

- 올바로시스템 로그인 후 [전자인증서관리] 클릭

- [인증서발급요청] 클릭

- 약관동의 및 저장매체 선택 후 전자서명 비밀번호 입력

- 공인인증서 발급 구비서류

신청자	서류
대표자	1. 인증서 신청서 1부(대표자 자필서명)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대표자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4. 개인정보의 수집·제공 이용 동의서 1부
대리인	1. 인증서 신청서 1부(법인 인감 날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 4. 대리인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5. 개인정보수집·제공 이용 동의서 1부

○ 공인인증서 등록 또는 재등록

- 올바로시스템 로그인 후 [전자인증서관리] 클릭

- [인증서등록] 클릭 후 등록하려는 인증서 선택

- 인증서 등록 후 관할지역본부 및 지사로 신원확인서류 팩스 송부

- 등록된 인증서는 관할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승인 후 사용가능

- 등록가능 공인인증서 : 용도의 제한없이 금융기관 및 증권기관 등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개인 및 법인 인증서

□ 배출자 전자인계서 작성방법

○ 배출자 전자인계서(예약 등록)

① “전자인계서 관리”의 “배출자 인계서 작성“ 클릭

② 해당사항 입력(폐기물종류 선택 → 차량번호 입력)

- 예약등록 시 확정여부, 위탁량은 입력하지 않음

③ ‘저장’클릭 → 운반자에게 인계서 번호 전달

-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정확한 위탁량 입력

④ ‘운반자 출력’클릭 → 운반자에게 출력물 전달

⑤ “전자인계서 관리”의 배출자 인계서 조회/수정“ 클릭

⑥ ‘조회’ 버튼 클릭

⑦ 확정여부를 ‘아니요’ → ‘예’로 변경, 위탁량 입력→ 저장

○ 배출자 전자인계서(확정 등록)

① “전자인계서 관리”의 “배출자 인계서 작성“ 클릭

② 해당사항 입력(폐기물종류 선택 → 위탁량, 차량번호 입력)

③ 전자서명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선택(확인)’ 클릭

- 인증서 로그인 하거나 1회라도 인증서 거친 경우, 전자인증서 확인 생략

④ ‘저장’클릭 → 운반자에게 인계서 번호 전달

□ 올바로시스템 사용자 교육 신청방법

○ 올바로시스템 [고객지원] 클릭 후 [공지사항]의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별 월별 교육일정 확인

○ 일정이 공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본부 및 지사로 유선 문의

○ 해당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로 유선 또는 팩스로 교육 참여 신청

○ 해당 교육 일정에 맞추어 교육 참여

붙임3		태양광 발전 사업장 사고발생 신고서

태양광 발전 사업장 사고발생 신고서
신고업체 정보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담 당 자			연 락 처		Tel ( ) - H.P. ( ) - FAX ( ) -
사고발생 내용
사고발생일시				사고원인
사고발생장소
피해규모
사고처리상황
폐패널 발생여부				폐패널 발생량
기 타
위와 같이 사고발생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 ○ ○ 주식회사 대표 ○ ○ ○ (인)

붙임4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수탁 계약서 및 일반조건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수탁 계약서(안)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수탁 계약 일반조건

※ (출처)「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중 Ⅵ의 6. 사업장폐기물처리 위·수탁 계약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연 락 처	044-201-7390, 7384
한국환경공단 공공자원순환팀
연 락 처	032-590-4151～4156